▷ 6월 출생아수는 22,193명(전년동월대비 △7.5%)으로 55개월 연속 감소    ㅇ 2분기 출생아수는 68,613명(전년동기대비 △9.0%)으로 18분기 연속 감소      * 출생아수(천명): (’20.1) 26.8 (2) 22.9 (3) 24.4 (4) 23.4 (5) 23.0 (6) 22.2                             (’19.1/4) 83.0 (’19.2/4) 75.4 (‘19.3/4) 73.7 (’19.4/4) 70.6 (’20.1/4) 74.1 (’20.2/4) 68.6      ▷ 인구 자연감소는 8개월 연속 나타나고 있으며, ‘20년 상반기 총 9,738명 감소하는 등 인구 자연감소가 본격화 및 현실화       * 자연증가(명): (’20.1) -1,653 (2) -2,565 (3) -1,501 (4) -1,208 (5) -1,352 (6) -1,458                           (‘19.4/4) -7,189 (’20.1/4) -5,719 (’20.2/4) -4,019     ▷ 6월 혼인건수는 17,186건(전년동월대비 △4.2%)으로, 혼인적령인구 감소, 비혼·만혼 경향으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    ㅇ 2분기 혼인건수는 51,001건으로 전년동기대비 △16.4% 대폭 감소       * 혼인건수(천건): (’20.1) 19.8 (2) 19.1 (3) 19.4 (4) 15.7 (5) 18.1 (6) 17.2                              (’19.1/4) 59.1 (’19.2/4) 61.0 (‘19.3/4) 53.3 (’19.4/4) 65.8 (’20.1/4) 58.3 (’20.2/4) 51.0

 

【출생 및 사망】

□ 6월 출생아수는 22,193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799명(-7.5%) 감소

 ○ 2분기 출생아수는 68,613명으로 전년동기대비 6,782명(-9.0%) 감소

    * 출생아수(천명): (’20.1) 26.8 (2) 22.9 (3) 24.4 (4) 23.4 (5) 23.0 (6) 22.2
                     (’19.1/4) 83.0 (’19.2/4) 75.4 (‘19.3/4) 73.7 (’19.4/4) 70.6 (’20.1/4) 74.1 (’20.2/4) 68.6 
    - 출생아수는 ‘15.12월 이후 55개월 연속, ‘16.1분기 이후 18분기 연속 전년동기대비 감소

 

 ○ (합계출산율(2분기)) 비혼·만혼 추세 확산, 출산 지연 및 기피 등의 영향으로 합계출산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분기 기준으로 통계작성 이래 가장 낮은 수치 기록

    * 합계출산율(명): (‘15.2/4) 1.24 (‘16.2/4) 1.19 (‘17.2/4) 1.05 (‘18.2/4) 0.98 (’19.2/4) 0.92 (‘20.2/4) 0.84

 

 ○ (첫째아 출산(2분기)) 결혼생활 이후 첫째아를 낳기까지의 기간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

    * 첫째아 출산 평균 결혼생활기간(년): (‘17.2/4) 1.94 (‘18.2/4) 2.16 (’19.2/4) 2.30 (‘20.2/4) 2.38

 

□ 6월 사망자수는 23,651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20명(2.7%) 증가

 ○ 2분기 사망자수는 72,632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013명(1.4%) 증가

    * 사망자수(천명): (’20.1) 28.5 (2) 25.4 (3) 25.9 (4) 24.6 (5) 24.4 (6) 23.7
                        (’19.1/4) 75.3 (’19.2/4) 71.6 (‘19.3/4) 70.5 (’19.4/4) 77.8 (’20.1/4) 79.8 (’20.2/4) 72.6

 

 ○ 2분기 조사망률은 5.7명으로, 전년동기대비 0.1명 증가

    * 조사망률(인구 1천명당 명) : (‘17.2/4) 5.4 (‘18.2/4) 5.5 (’19.2/4) 5.6 (‘20.2/4) 5.7

 

□ ‘19.11월 이후 8개월 연속 출생아수가 사망자수보다 적은 인구 자연감소가 나타남

 ○ 분기상으로는 ‘19년 4분기 이후 3분기 연속 인구의 자연감소가 나타남

   * 자연증가(명): (’20.1) -1,653 (2) -2,565 (3) -1,501 (4) -1,208 (5) -1,352 (6) -1,458
                (‘19.4/4) -7,189 (’20.1/4) -5,719 (’20.2/4) -4,019

    - ‘20년 상반기 인구의 총 자연증감은 -9,738명으로 나타남

 

 

【 혼인 및 이혼 】

□ 6월 혼인 건수는 17,186건으로 전년동월대비 756건(-4.2%) 감소

 ○ 혼인적령인구의 감소, 코로나19로 인한 혼인 지연 및 취소 등의 영향으로 2분기 혼인건수는 51,001건, 전년동기대비 10,012건(-16.4%) 대폭 감소

    * 혼인건수(천건): (’20.1) 19.8 (2) 19.1 (3) 19.4 (4) 15.7 (5) 18.1 (6) 17.2
                       (’19.1/4) 59.1 (’19.2/4) 61.0 (‘19.3/4) 53.3 (’19.4/4) 65.8 (’20.1/4) 58.3 (’20.2/4) 51.0
    * 25~39세 인구수(천명): (‘00) 12,874 (’05) 12,472 (‘10) 12,099 (’15) 11,033 (‘20) 10,841
    * 조혼인율(인구 1천명당 명) : (‘17.2/4) 5.4 (‘18.2/4) 5.2 (’19.2/4) 4.8 (‘20.2/4) 4.0

 

 ○ 2분기 일반혼인율은 남자는 9.2건, 여자는 9.1건으로, 남녀 모두 전년동기대비 1.8건 감소

 

□ 6월 이혼 건수는 8,776건으로 전년동월대비 96건(1.1%) 증가

 ○ 2분기 이혼 건수는 26,964건으로 전년동기대비 1,113건(-4.0%) 감소

    * 이혼건수(천건): (’20.1) 8.8 (2) 8.2 (3) 7.3 (4) 9.3 (5) 8.9 (6) 8.8
                        (’19.1/4) 27.0 (’19.2/4) 28.1 (‘19.3/4) 27.6 (’19.4/4) 28.2 (’20.1/4) 24.4 (’20.2/4) 27.0

 

 ○ 2분기 일반이혼율은 남자는 4.9건, 여자는 4.8건으로, 남녀 모두 전년동기대비 0.2건 감소

 

 

【 평가 및 대응 】

□ 3분기 연속 인구 자연감소가 나타나고 ‘20년 상반기 자연감소 인구가 9.7천명에 달하는 등 인구 자연감소가 본격화·현실화되고 있음

 ○ 고착화·장기화되는 저출산 현상은 인구 자연감소의 주요한 요인 중 하나로,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문화·가치관 측면에서 그 원인이 다양하게 분석됨

  - 인구학적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지속된 결혼적령인구의 감소 및 비혼·만혼 추세 확산, 기혼 여성의 출산 감소 등이 저출산의 주 경로

 

 

  - 또한 성차별적 노동시장, 일·가정 양립 곤란, 청년층의 인식 변화 등 사회경제적, 문화적 요인들이 인구학적 요인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며, 

  - 특히, 청년여성들이 과거와 달리 ‘노동 중심’ 생애를 중요하게 고려하여 생애를 기획하는 만큼 일과 삶에 큰 기회비용인 결혼·출산을 연기·포기

    * 주요영역별 청년기 삶의 중요성 인식(김은지, 2019): 
      (여성) 일 36.2%, 개인생활 29.5%, 파트너십 21.7%, 자녀 12.6%
      (남성) 일 35.9%, 개인생활 26.6%, 파트너십 23.3%, 자녀 14.1%

 

 

 ○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청년들의 취업, 결혼시기가 늦어지며 향후 저출산 경향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감염병 재확산 및 장기화로 향후 불확실성 증대
    * 청년(15~29세) 취업자 증감(만명): (‘20.1) 6.5 (2) -4.9 (3) -22.9 (4) -24.5 (5) -18.3 (6) -17.0 (7) -19.5

 

□ 정부는 제4차 기본계획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여 최근 출생아수 급락* 등 우리사회가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초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 및 구조변화로 인한 미래 사회변화에 차질없이 대응하고자 함

    * 과거 100만~80만명대 → (‘80년대 초) 60만명대 → (’00년대 초) 40만명대 → (‘17년 ~) 30만명대

 

 ○ “개인의 삶의 질 향상”, “성평등하고 공정한 사회”, ”능동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국가“의 3대 기본방향을 기초로 세부과제를 마련하고 있음
    
  - 주요 핵심과제인 저출산 분야의 ‘영아기 집중투자’,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육아휴직’, 고령화 분야의 ‘자산 유동성 확대 등 적정 노후소득 보장’, ‘살던 곳에서 편안한 노후(AIP, Ageing In Place) 실현’, 청년 분야의 ‘생애이행기 지원’ 등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정책체감도를 획기적으로 제고할 계획

  - 특히 코로나로 드러난 돌봄 문제 등 저출산·고령화와 관련된 위기계층 및 제도적 공백 부분을 분명히 인식하고, 기술혁신 활용 등을 고려하여 과제의 세부적 구체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 또한 5개년 기본계획에서 다루기 어려운, 중장기적 미래 사회에 대한 전망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가 사회 주요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이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정책방향 제시를 준비하고 있음

 

 ○ 정부는 제4차 기본계획이 시행될 향후 5년을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엄중히 인식하고 부정적 파급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차질없이 준비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