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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차 연령통합·세대연대 정책포럼 개최’ -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4월 6일(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연령통합·세대연대 정책포럼*’을 개최하였음

   * 인구고령화 등 미래 대응을 위해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연령통합적 사회’의 비전과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운영 중으로 총 5차례(잠정) 시리즈 방식으로 개최

 

 ㅇ 지난 제1차(2.17), 제2차(3.4), 제3차(3.17) 포럼에서는 우리사회 ‘연령’, ‘세대’의 의미와 세대 간 불평등, 그리고 모든 세대의 공존을 위한 연령통합적 사회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한 데 이어, 

 

 ㅇ 제4차 포럼에서는 연령주의를 주제로, 청년, 노인 세대가 느끼는 차별과 세대 간 소통·연대를 위한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하였음

 

 

□ 제4차 포럼은 충남대 사회학과 김주현 교수와 1인생활밀착연구소 여음 차해영 소장이 각각 노인과 청년 세대에 대해 발제하였음

 

 ㅇ 김주현 교수는 ‘연령주의(Ageism) 관점에서의 노인인권과 노인 혐오의 실태와 문제’를 주제로 발제하였음
   - 연령주의* 지표를 통해 노인집단에 대한 사회구조적 차별을 측정한 결과 한국은 OECD 15개 국가 중 2위로 차별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고용영역에서 나이 들어서도 일할 가능성이 높은 동시에 경제수준은 가장 어려운 특징을 보였음.

     * 연령주의(Ageism) : 노인을 생물학적 연령이나 노인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편견(부정적 혹은 긍정적), 고정관념, 차별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으로 논의되어 옴(Butler(1969), Iversen et al.(2009) 등)

 

   - 김 교수는 한국의 생산성·능력 우선주의에서 비롯된 ‘성공적 노년’ 담론은 연령차별을 고착화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생애과정의 맥락을 간과하고 ‘나이와 일’에 기초한 기준이 또 다른 차별의 기제가 될 수 있음을 경계하였음

 

   - 또한, 청년집단에 비해 노년집단은 다른 연령과의 연대와 통합이 익숙하지 않으며*, 상대 집단에 대한 인식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속한 집단의 상황이 좋을수록 연령통합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연령통합(age integration) 인식 : 청년집단(91.64) > 노년집단(82.17)(2017, 주경희, 김주연, 정순둘, 임병우, 연령집단에 대한 태도와 연령통합 인식에 대한 연구)

 

   - 한편, 20-50대 대상 조사에서 온라인에서의 노인혐오표현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답하여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응해나갈 필요성을 시사하였음

     * 온라인에서 노인혐오표현에 대해 20-30대의 87%, 40-50대의 82.7%가 “심각함” 또는 “매우 심각함”으로 응답하였음(2019 노인혐오차별실태조사, ASEM)
    ** “노인혐오표현은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에 대해 20-30대의 82.0%, 40-50대의 88.6%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로 응답(2019, 노인혐오차별실태조사, ASEM)

 

 ㅇ 차해영 소장은 청년 대상 인식조사 결과와 일터·지역사회 등 현장사례 소개를 통해, 청년이 겪는 나이로 인한 차별 경험을 공유하였음

   - 2018년 서울시 청년 대상 인식조사 결과, 청년들은 나이, 위계 등에 따른 권위주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배제에서 가치관 충돌을 크게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다양한 세대가 공존하는 사회를 위한 핵심적인 가치를 다양성(22%), 성평등(20%), 인권(17%), 탈권위(15%) 순으로 답하여, 세대 간 소통에 있어 “다양성”의 존중과 “탈권위“의 중요성을 시사하였음

 

   - 특히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 문제의 해결부터 다양한 세대가 함께 하는 공론장이 필요하며, 지역사회 위원회 등에 청년 할당제를 도입하는 한편, 거주기간, 경력 등을 기준으로 청년이 배제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음

 

 

□ 이어서 민간 전문가 및 정책 담당자로 구성된 패널 토론*이 진행되었음

   *  ① 이화여대 정순둘 교수(저고위 세대공감분과위원) ②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조은주 위원(저고위 지역상생분과위원) ③ 숙명여대 홍성수 교수, ④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박희정 위원

 

 ㅇ 노인과 청년세대 모두 경제적인 가치와 사회적 과업에 따라 평가되는 등 비슷한 측면의 차별을 겪고 있으며, 세대연대를 통한 문제 해결의 필요성에 공감하였음

 

 ㅇ 한편, 가족구조의 변화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세대 간 직접 소통할 기회가 줄어들고 미디어를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상황에서 
   - 언론·정치 등에서 특정 세대집단을 하나의 속성으로 간주하고, 부정적 이미지를 확대하는 것을 지양해야 하며, 세대 안에서 다양성을 고려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음

 

 ㅇ 또한 미래를 위해 지금부터 지역사회와 미디어를 중심으로 사회 전 분야에서 세대 간 균형을 높여가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 일회성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서로의 경험과 생각을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 및 환경의 조성, 사회참여 기회에서 노인·청년 등 당사자가 배제되는 문제의 개선 등이 과제로 제시되었음

 

   - 또한, 저출산, 부양 부담 등 사회적 문제에 있어 특정세대의 과업이 아닌 사회가 같이 책임질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와 함께, 세대 내 차별에 대한 고려도 필요함을 지적하였음

 

 ㅇ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박진경 사무처장은 1~4차 정책포럼을 통해 세대연대의 장애요인들을 재차 확인하고 공론화하는 기회가 되었다면서
   - 노인과 청년 모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다양성을 해치고 세대를 규격화·획일화하는 기계적인 통합을 지양하고, 실제 내면화된 연대의식과 공동체의식이 모두를 살리는 지향점임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음

 

 

□ 발제영상과 자료 및 현장스케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홈페이지(http://www.betterfuture.go.kr)에 공개되며
 ㅇ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은 향후 연령통합·세대연대 정책방향 정립 및 사회적 공론화의 계기로 활용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