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부위원장, “선제적 경제 사회 구조의 혁신, AI 바탕의 의료 바이로산업 기술 혁신 등으로 초고령화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야”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 더버터 주최 ‘2025 아시안 론제비티 포럼’ 축사

노인연령조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 시작, 성과중심의 평가 및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해 계속 고용과 재고용 확대 등을 통해 계속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강화해야

AI 기반 재가중심의 새로운 통합 의료•요양•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에이지테크 활성화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야

아시아 국가간 협력을 강화해 고령화를 기회로 만드는 아시아 론제비티 모델 구축해야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10일 중앙일보 더버터가 주최하는 ‘2025 아시안 론제비티 포럼(ALF)’에 참석해, 초고령화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선제적 경제․사회 구조의 혁신, AI 바탕의 의료․바이오산업 기술 혁신, 국가간의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ㅇ 이번 행사는 중국, 일본, 홍콩, 대만, 태국 등 아시아 주요국 전문가들이 함께 고령화에 따른 산업, 경제, 문화, 공동체의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인식의 전환과 실질적 솔루션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주형환 부위원장은 “한국은 지난해 말,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이는 고령화사회 진입 24년만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라고 진단했다.

ㅇ 실제 한국은 베이비붐세대의 고령층 진입으로 고령화 속도가 더욱 빨라져 ‘45년에는 고령인구가 37.3%로 치솟아 세계 최고령국이 될 전망이다

ㅇ 주 부위원장은 한국은행의 연구를 인용해 “내년부터 30년까지 5년간 성장률이 지난 5년(’21~’25년)보다 0.8%p 낮은 1.9%에 그칠 예정이며, 그 감소폭의 절반이 고령화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 “고령화 인구 증가로 연금, 의료, 요양비 등 사회보장지출도 함께 늘어나면서, 국가재정의 위기까지 심화될 우려가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

□ 주형환 부위원장은 “준비되지 않은 초고령사회는 개인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국가 성장의 발목을 잡는 ‘비극’이 될 수 있지만, 경제·사회 구조를 혁신하며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면,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여는 ‘환희의 순간’이 될 수도 있다”고 강조하였다.

ㅇ 이어 “정부는 이 중대한 전환점을 잡기 위해 때마침 불어온 AI기술을 바탕으로 의료·바이오산업 기술혁신과 접목해 고령자를 ‘부양대상’이 아닌 ‘가치창출의 주역’으로 전환하고, 고령사회를 ‘위기’기 아닌 ‘기회’로 바꿔나가고자 한다”고 말하면서

ㅇ “고령사회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장수사회에 걸맞는 경제․사회체계 구축이 필요하고, 건강하고 젊은 고령층이 늘어나는 변화를 반영해 노인연령조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서둘러 시작해야 하며, AI기술이 촉발한 성과 중심의 평가 및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해 숙련 고령자가 의지가 있다면, 계속고용과 재고용확대 등을 통해 계속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또한 주형환 부위원장은 “AI 기반으로 재가중심의 ‘새로운 통합의료·요양·돌봄체계’를 구축하고, AI 돌봄로봇․스마트 돌봄시스템 등을 통해 돌봄인력 부족과 간병비용 부담 문제를 완화하는 한편, 바이오․헬스케어 기술을 활용한 항노화, 첨단 재생의료 및 의약품 등은 건강수명 연장을 넘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ㅇ ”질 좋고 편리하면서 가격도 낮은 의료·요양·통합 돌봄체계 구축과 연금·의료·요양 등 사회보장 지출 증가에 대비한 대응책 마련 등 포용적 사회안전망 정책과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 주 부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초고령화에 따른 돌봄인력 부족, 사회보장 지출의 증가, 경제성장 저하 등은 아시아 국가들 모두의 문제로 각국이 축적한 고령사회 대응 경험과 데이터를 공유하여, 사회보장·연금·의료·돌봄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민하고 Age-Tech, Bio-Tech, Health-Tech 등 분야에서 공동 연구 및 투자 플랫폼을 구축해 함께 해법모색에 나선다면, 아시아 전체가 초고령화의 위기에서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