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부위원장,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사회, 정부·민간·지역이 함께 만들어야”

- 주형환 부위원장,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 3주년 기념식에서 기조발제

- 9년 만의 출산율 반등,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민간의 사회인식개선 동참이 이룬 성과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 통한 범사회적 역량의 집결로 사회전반에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되길 기대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1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 출범 3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사회전반의 인식변화와 이를 위한 범사회적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ㅇ ‘저출생 극복의 길을 열다’를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는 기념식과 세미나로 나눠 진행됐으며, 종교계와 기업, 지자체가 참여해 각자의 실천사례를 공유했다.

□ 이날 행사에서 주형환 부위원장은 기조발제를 통해 한국의 인구위기 상황을 설명하고,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 더해 기업 등 경제계와 종교계, 방송언론계, 지자체 등 범사회적 동참을 당부했다.

ㅇ 주 부위원장은 “인구문제는 전 세계적 위기지만 한국은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세계 최고속도의 고령화로 가장 심각한 상황”이라며, 인구위기의 출발점인 저출생 완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소개했다.

ㅇ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저출생 추세반전대책’을 통해 ➀일·가정 양립, ➁양육부담 완화, ➂주거지원 등 3대 핵심과제 중심의 정책대응과 사회적 인식개선을 병행하고 있다.

□ 주 부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경제계와 종교계 등 민간의 적극적인 동참이 큰 힘이 됐다고 밝혔다.

ㅇ 주 부위원장은 ”지난해 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한데 이어, 올해 출생아 수도 전년보다 6% 이상 증가한 25만 명 이상에 이를 전망“이라며 ”이는 정부 지원에 추가지원을 보탠 경제계와 지자체, 인식개선에 앞장서준 종교계와 언론계 등 민간의 동참 덕분“ 이라고 말했다.

□ 그러면서 주 부위원장은 “이러한 저출생 추세 반전의 기세를 확고한 반등구조로 만들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5년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ㅇ 주 부위원장은 “기존의 육아지원 정책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방식을 넘어, 최근의 AI기술을 바탕으로 경제·사회구조적 혁신을 해나가며 ➊초저출생 대응, ➋초고령화 대응, ➌전략적 이민정책의 3대 축을 중심으로 인구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ㅇ 초저출생 대응을 위해서는 먼저, AI기술을 기반으로 시차출퇴근제와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가 기본이 되도록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고, 이를 통해 구축된 맞돌봄 환경으로 '직장 내 성평등, 가정 내 맞돌봄‘을 구현해 나가고자 한다.

ㅇ 초고령화 대응은 AI 기반으로 재가중심의 ‘새로운 통합의료·요양·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에이지테크 활성화’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ㅇ 이러한 인구위기 완화노력과 함께, 구조화된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숙련 인력을 타겟팅해 유입-정주-통합의 전(全)주기를 관리하는 전략적 이민정책 추진도 병행해나갈 방침이다.

□ 주 부위원장은 끝으로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가 아이를 낳고 키우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범사회 연대 플랫폼으로서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활동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