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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저출산 고령사회 시행계획
안건자료
발간보고서
정책참고자료
저출산·고령화 통계지표
패러다임 전환
정책 변화 방향
목표
출산율·출생아수
접근 방식
출산장려 캠페인 → 국가주도 인식개선
타깃 대상
육아기 부모 / 저소득 위주
정책
주안점 보육
목표
2040세대의 삶의 질
접근 방식
제도·구조 개혁 → 개인의 합리적 선택
타깃 대상
청년, 아동, 여성 등 전 계층
정책
주거, 워라밸 강화 / 모든 출생 존중
5대
정책과제
01
출생부터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출산휴가급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 출생 후
1년간 건강보험 진료비 제로화
영유아·초등학생
촘촘한 초등돌봄, 공보육 확충
및 가정·공동체 돌봄 강화
02
아이와 함께하는
일·생활 균형
아이 함께
임금 삭감 없는 육아기
근로시간 1시간 단축
아빠 함께
남성 육아 휴가·휴직
사용 확산
03
모든 아동과 가족에 대한
평등한 지원
한부모 지원
아이 낳고 키울 수 있는
여건 조성
비혼 출산·양육
다양한 가족이 어울려 사는
여건 확립
04
청년의 평등한
출발 지원
신혼부부
주거 지원 방안 모색
청년
청년 일자리, 청년 대책은
별도 수립
05
건전한 재정,
효율적 전달
행정지원
조직∙인력∙신설∙강화 및
지원체계 효율화
워라밸
고용보험 기금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고지원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