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TMB뉴스 _ 5월 첫,둘째 주] '아동 중심 입양 캠페인' 시작합니다!
2022-05-13
해외입양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요? 해외입양 아동들은 새로운 가족을 만나 행복한 삶을 살기도 하지만, 정체성에 대한 혼란과 외로움, 입양되기 전의 삶에 대한 정보와 가족을 그리워하는 이들도 많아요. 하지만 많은 이들이 다시 한국에 찾아와 친부모를 찾으려 노력하고도, 친부모의 이름조차 알지 못하고 떠나게 됩니다. 아동을 최우선으로 두지 않는 현재의 해외입양제도 때문인데요.
우리나라의 해외입양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아동 권익 보호단체들과 한 달간 '헤이그 국제 아동 입양협약' 비준을 촉구하는 대국민 참여 '아동 중심 입양 캠페인'을 시작했어요. 오늘 굿아이는 해외입양과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비준을 촉구하는 캠페인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이 밖에도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되어버린 결혼 후 출산 문제, 고령화-코로나 영향으로 역대 최다를 찍은 2월의 사망자 수, Z세대가 취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어린이의 행복 이야기에 대해 살펴봤어요. 다들 따뜻한 5월의 봄 만끽하고 계시나요? 5월 둘째 주도 TMB 뉴스와 함께해요!
'아동 중심 입양 캠페인' 시작합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아동 권리 NGO인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과 함게 5월 3일부터 6월 2일까지 '헤이그 국제 아동 입양협약' 비준을 촉구하는 대국민 참여 '아동 중심 입양 캠페인'을 진행해요. 캠페인의 슬로건은 '헤이그 국제 아동 입양협약,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약속입니다'인데요. 위원회는 올해 100주년을 맞는 어린이날과 이달 11일 '입양의 날'을 계기로 헤이그 협약을 비준해 입양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한 아동 중심 입양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캠페인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어요.
헤이그 입양협약은 유엔(UN)이 아동 권리 협약 21조에 따라, 국제 입양을 통해 해외로 이동하는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입양에 의한 유괴 및 인신매매를 방지하고자 국제 입양의 절차와 요건을 규정한 협약이에요. 한국은 지난 2013년 5월 협약에 가입했으나, 입양특례법 등 관련 법과 제도의 미비로 비준을 받지 못한 상황이에요. 이번 캠페인은 한국의 해외입양 현황, 문제점 등이 담긴 영상을 보고 누리꾼들이 협약 비준을 촉구하거나 지지하는 마음을 전하는 방식으로 구성됐어요.
친부모 이름이라도 알려주세요
팬데믹 상황에도 자신의 뿌리를 찾으려는 해외 입양인의 발길은 끊이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입양인은 긴 여정의 첫발을 떼기도 전 모국에 자신의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에 좌절해요. 해외 입양이 폭증했던 1970년대 한국 입양기관들은 친부모가 뒤늦게 아이를 찾을 경우 생기는 번거로움이 없도록 입양기록을 허위로 작성했다고 해요. 이 때문에 2015년부터 지난해 5월부터 보건복지부에 부모 찾기를 신청한 해외 입양인 10명 중 4명은 입양 서류 등에 어떠한 기록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많은 입양인들이 친부모를 찾기 위해 한국에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죠.
부모 찾기에 필요한 정보가 담긴 입양기록이 있어도, 친부모 동의 없이는 입양인이 받아볼 수 없는 현실은 입양인의 무릎을 더 꺾이게 해요. 입양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도 있지만, 현행법상 수십 년 전 입양 서류에 적어둔 주소로 우편물을 보내 친부모 동의 여부를 묻도록 제한된 탓에 응답률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친부모의 프라이버시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지만, 이는 아동이 친부모가 누구인지 알 권리를 보장하도록 한 유엔 아동권리협약에도 어긋나는 일이에요.
결혼 후 출산, 이제는 필수 아닌 선택
한국개발연구원(KDI)이 9일 여성가족부의 '가족 실태조사 분석 및 연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결혼하고 아이를 갖지 않는 것에 동의하는 20대 비율은 2015년 29.1%에서 2020년 52.4%로 23.3%p 크게 증가했어요. 같은 기간 20대를 포함한 전 세대에서 결혼 후 출산을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21.3%에서 28.3%로 7%p 증가한 것보다 더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죠. 이는 우리나라 20대를 중심으로 '결혼 후 출산은 필수가 아닌 선택의 문제'라는 인식의 변화가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며, 특히 양육에 대한 경제적 어려움이 주된 원인으로 꼽혀요.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전년 대비 0.03명 감소한 0.81명으로 5년 연속 최저치를 새로 갱신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이 유일하게 합계출산율 1명을 밑돌고 있어요. 아울러 출산율의 선행지표로 볼 수 있는 혼인 건수도 전년 대비 9.8% 감소한 19만 3000건으로 통계가 작성된 1970년 이후 3년 연속 역대 최저를 기록했어요.
고령화-코로나로 2월 사망자 역대 최다
지난 4월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2월 사망자 수는 2만 9189명으로 1년 전에 비해 22.7% 늘어났어요. 1983년 이후 2월 기준으로 사상 최대예요. 노형준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인구 고령화로 사망자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2월은 날씨가 추운 데다 코로나19까지 더해져 고령층을 중심으로 건강 위험이 커졌다."라고 설명했어요. 실제로 올해 1월 30일부터 2월 26일까지 주간 초과사망자 수는 과거 3년간 같은 주간 최대 사망자 수에 비해 11.9% 증가했어요. 초과사망은 일정 기간에 통상 수준을 초과해 발생한 사망으로, 코로나19 확진 사망자뿐 아니라 제때 치료받지 못한 비(非) 코로나 사망자까지 포괄한 통계예요.
반면 2월 출생아 수는 1년 전에 비해 3.2% 줄어든 2만 654명이었어요. 2월 기준으로 1981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적어요. 사망자 수는 늘고 출생아는 줄면서 2월 국내 인구는 8535명 자연감소했어요. 국내 인구는 2019년 11월부터 28개월째 자연감소하고 있어요.
Z세대에게 가장 중요한 취업의 조건
지난 4월 27일 취업 플랫폼 잡코리아는 Z세대 대학생 및 취준생 1923명에게 '취업할 기업에 대해 가장 궁금한 점'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이 데이터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가장 많은 62%가 '직원 복지 제도'를 꼽았어요. 그다음으로 '조직 문화나 기업 분위기' 응답자가 50%로 많았어요. 사무실이 위치한 '소재지'는 39.4%, '신입사원 초임 수준'은 36.2%, '직원 평균 연봉 수준'은 30.1%로 답했어요.
이 결과로 Z세대는 취업할 기업을 선택할 때 연봉 수준보다 복지 제도나 조직 문화, 소재지 등 근무 환경과 워라밸(Work-Life Balance ·일과 삶의 균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나타났어요. Z세대가 아니어도 연봉만큼이나 워라밸을 중시하는 직장인은 많아지고 있어요. 이들은 내가 일할 회사가 주는 연봉보다 나에게 맞는 환경과 분위기를 갖췄는지, 만족할 만한 복지가 있는 기업인지를 따지고 나의 성장, 전문성, 실력을 쌓을 수 있는지를 중요하게 여겨요. 오래 다닐 수 있는 회사보다 나에게 맞는 회사를 찾아 퇴사를 거듭하는 것도 또 다른 특징이죠.
잡코리아 관계자는 "요즘 사회 초년생 사이에서는 원하는 직장을 찾을 때까지 퇴사를 불사하는 특징을 보인다. 어렵게 취업하고도 조직 문화나 연봉, 워라밸 등의 요인으로 회사를 떠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취업을 준비할 때 더 많은 기업 정보를 취득해 사전에 이를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어요.
한 번 더 안아주고 놀아주세요
이상경 한국방정환재단 이사장은 어린이를 '새로운 문화와 문명을 새로운 세상으로 이끌어나갈 희망의 존재'로 정의해요. 암흑의 시절을 살아온 방정환 선생이나, 혁신과 도전이 필요한 현재의 우리나 어린이로부터 희망을 찾는 것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의미인데요. 문제는 어린이들이 자신을 행복하지 않은 존재로 여기고 있다는 점이에요. 재단이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어린이들의 주관적 행복 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2개 가입국 중 꼴찌예요.
이 이사장은 자신이 불행하다고 여기는 것이 어린이뿐만 아니라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어요. 가족 돌봄의 부담을 혼자 떠안고 있는 주부나 홀로 지내는 노인, 일자리 부족에 허탈감에 빠진 청년 등도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이 모든 것이 행복하지 않은 어린이를 양상 한다는 것이에요. 이 이사장은 "사회 곳곳에서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어떻게 어린이들이 행복할 수 있겠는가."라며 "행복도가 낮은 것과 자살률이 높은 것은 결코 다른 얘기가 아니다."라고 덧붙였어요.
어린이의 행복을 위해 부모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는 게 이 이사장의 평가예요. 그는 "온라인 게임, 스마트폰 중독에 빠진 아이들이라도 부모와의 관계가 좋으면 정상으로 돌아오는 회복 탄력성도 높다."라며 "부모가 한 번 더 안아주고 한 번 더 시간을 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고 어린이들이 행복한 세상에 살기 위해서는 내 자식뿐 아니라 주변에도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 것도 당부했어요.
*저출산과 고령화라니... 낯설고 어려운 단어가 2개가 모이니 조금 거리감이 느껴지시죠? “저출산 = 아이를 적게 낳는 것”, “고령사회 = 만 65세 이상의 시니어들이 많아진 사회”를 뜻해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우리나라에 닥친 저출산, 고령사회의 문제를 알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을 고민해요. 출생부터 죽음까지, 삶과 관련된 모든 복지와 정책을 다루는 곳이지요.
그래서 매일 주요 일간지의 출산, 육아, 복지, 시니어, 웰다잉 등 ‘더 나은 삶’을 주제로 한 뉴스를 공유하고 있어요. 이제 블로그 이웃, 페북 친구들과도 다양한 주제를 공유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