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고령 운전자 사고는 5만 6천 건으로, 전체 중 28%에 해당한다고 해요. 올해 10월 사고를 냈던 한 고령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엑셀과 브레이크가 헷갈렸다"라고 진술했는데요. 나이가 들어 자연스럽게 인지 능력이 떨어지거나 물체를 파악하는 능력인 정지 시력도 줄기 때문에 교통사고로 이어질 여지가 많아요.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령 운전자 면허증 반납 제도'라는 것이 시행되고 있는데, 전국 평균 반납률은 2.1%에 불과하다고 해요. 오늘 굿아이는 고령 운전자 면허증 반납 제도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어요. 이 외에도 청년들의 체감경제고통지수, 젊을수록 짙어지는 비혼 성향의 이유, 수도권 집중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국민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11월 셋째 주 TMB 뉴스 시작합니다!
고령 운전자 면허증 자진 반납 제도
도로교통공단 자료를 보면, 65살 이상 고령 운전자는 작년 기준 4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2030년에는 988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돼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통계는 2017년 2만 6천여 건이고 이후부터는 매년 3만 건 넘게 발생하고 있다고 해요. 매년 늘어나는 고령 운전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령 운전자 면허증 반납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지난해 말 기준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중 자진 반납 비율은 2%에 불과하다고 해요. 고령 운전자가 이동권을 포기하는 대가로 받는 보상금액이 너무 적고, 교통이 불편한 농촌지역 어르신들이 면허증을 반납할 경우 대체할 교통수단이 마땅치 않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어요.
'고령 운전자 면허증 반납 제도'는 2018년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자진 반납 연령과 보상금액도 지자체별로 상이해요. 주로 만 65세에서 70세 이상이고, 지급하는 보상금액도 제각각이에요. 자진 반납하는 고령 운전자는 보통 10만 원에서 30만 원에 상당하는 교통카드나 상품권을 받게 되는데, 고령 운전자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에는 보상금액이 너무 낮다는 의견이 많아요. 교통 인프라가 열약한 비수도권, 특히 농촌의 어르신들이 면허 반납 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죠.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 취재를 진행한 마숙종 국민기자는 "고령화 시대에 맞춰 어르신들의 반납을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쩔 수 없이 운전해야 하는 분들이 안전하게 운전을 할 수 있도록 도시, 농촌 지역별로 현실에 맞는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어요.
물가 상승에 허덕이는 청년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세대별 체감경제고통지수를 산출한 결과 15~29세 청년들의 체감경제고통지수가 25.1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다고 해요. 특히 올해 급격한 물가 상승이 청년 체감경제고통지수를 이끌었다고 하는데요. 올 상반기 기준 20대 체감물가 상승률은 5.2%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0.5%)의 10배 수준에 이르며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았어요. 전경련은 "올해 청년들이 소비를 많이 하는 부문에 물가 상승이 집중되면서 취업 준비 중이거나 소득이 적은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이 생활비 상승 직격탄을 맞고 있다"라고 분석했어요.
올 상반기 기준 청년 체감실업률은 19.9%로 2019년(22.9%)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을 기록했지만 다른 연령대에 비해 월등하게 높았어요. 전경련은 "전공과 무관하게 취업하는 청년 비중이 절반 이상에 달할 정도로 청년들의 취업 기회가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어요. 또한 청년들은 전 연령대 중 부채 부담에도 가장 많이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난 4년간(2017~2021년) 청년층(29세 이하 가구주) 부채 증가율은 48.3%로 전체 부채 증가율(24.0%)의 2배에 달했어요.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지속되는 청년 취업난에 급격한 물가 상승까지 더해져 청년들이 체감하는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라며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민간 일자리들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는 고용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어요.
젊을 수록 늘어나는 '비혼 성향'의 원인은?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결혼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중은 50%로, 2년 전 조사보다 1.2% 포인트 줄어든 수치예요. 이 조사는 올해 5월 13세 이상 인구 약 3만 6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로, '결혼을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와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답한 비중은 각각 43.2%, 3.6%였어요. 젊을수록'비혼'을 선택하는 경향이 짙었는데요. 결혼하지 않는 이유로는 ''결혼 자금이 부족해서'라고 답한 비중이 28.7%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고용 상태가 불안정해서(14.6%)',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13.6%)', '출산과 양육이 부담 되어서(12.8%)' 순이었어요.
결혼뿐 아니라 가족 관계, 동거에 대한 견해도 변화했는데요. '남녀가 결혼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65.2%로, 2년 전보다 5.5% 포인트 증가했어요.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2년 전보다 4.0% 포인트 상승한 34.7%로 증가세를 보였어요. 가사를 공평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비중은 64.7%로 2년 전보다 2.2% 포인트 증가했어요. 아내가 주도해야 한다는 응답은 같은 기간 34.8%에서 33.3%로 소폭 줄었지만 실제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남자가 21.3%, 여자가 20.5%에 그쳤어요.
국민 81.9%, '수도권 집중 문제 심각성' 인식
'2022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어요. 수도권 집중 및 지역 불균형 등 주요 사회 현안 인식과 관련, 81.9%가 우리나라는 '수도권 집중' 문제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특히 현재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로 꼽히는 저출생‧고령화 문제에 대해 전체 응답자 10명 중 9명 이상(91.8%)이 '심각하다'라고 답한 가운데 '매우 심각하다'라는 응답도 74.0%에 달했어요. 또한 '수도권 집중 문제'(81.9%)와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 문제'(85.8%), '지역 불균형 및 지역 소멸 위기 문제'(86.9%) 또한 전체 응답자 10명 중 8명 이상이 '심각하다'라고 답하는 등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역 불균형 문제도 저출생‧고령화 못지않게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저출산과 고령화라니... 낯설고 어려운 단어가 2개가 모이니 조금 거리감이 느껴지시죠? “저출산 = 아이를 적게 낳는 것”, “고령사회 = 만 65세 이상의 시니어들이 많아진 사회”를 뜻해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우리나라에 닥친 저출산, 고령사회의 문제를 알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을 고민해요. 출생부터 죽음까지, 삶과 관련된 모든 복지와 정책을 다루는 곳이지요.
그래서 매일 주요 일간지의 출산, 육아, 복지, 시니어, 웰다잉 등 ‘더 나은 삶’을 주제로 한 뉴스를 공유하고 있어요. 이제 블로그 이웃, 페북 친구들과도 다양한 주제를 공유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