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TMB뉴스 _ 11월 넷째 주] 대한민국의 '녹색 전환 의지' 표명, 저출산 문제와 기후 위기의 해법
2022-11-24
나경원 기후환경대사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이집트에서 열린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7)에 대통령특사 자격으로 참석했는데요. 이번 총회에서 부위원장은 COP27에서 국가탄소배출목표치(NDC) 40% 감축에 대해 국제사회에 재확인시켰다는 점을 밝혔어요. 또한 저출산 고령화 사회 문제 해법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오늘 굿아이는 이 이야기에 귀 기울였습니다.
이 외에도 인구 고령화로 인해 가족 돌봄을 위해 퇴사하는 기혼 여성들의 이야기, 고령화의 영향으로 주택 거래 감소와 국내 인구이동 급감에 관한 이야기,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3분기 출산율에 관한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11월의 마지막 목요일도 TMB 뉴스와 함께해 주세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저출산 문제와 기후 위기의 해법
대통령특사 자격으로 이집트에서 열린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7)를 다녀온 나경원 기후환경대사는 그동안 과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온 국가탄소배출목표치(NDC) 40% 감축에 대해 국제사회에 재확인시켰다는 점을 밝혔어요. "기후 선도국들은 그동안 우리가 기후변화 대응에 조금 소극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부문별 이니셔티브에 우리가 적극 참여해 그 인식을 돌려놨습니다"라며 COP27에서 우리의 2030년 탄소 감축 목표를 밝히고, 대한민국의 탄소중립 의지를 분명히 표명했어요.
또한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어젠다라며, "개인의 의지가 아이를 낳겠다고 하는 쪽으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어요. 중앙과 지방 사이에 중복되는 것들을 통폐합하고, 출산율 제고를 위해 사회 환경 조성과 혼인의 문턱을 낮추고 아이가 어떻게 태어났든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연구 중이라고 밝혔어요.
"지금부터 6~7년이 굉장히 중요한 골든타임"이라며, "이 시기가 지나면 부모가 될 인구가 20만 명이 줄기 때문에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결혼율, 출산율을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는데요. 현재 저출산 고령사회 문제는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모든 문제와 관련돼있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개선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어요.
기혼 여성, '가족 돌봄'을 위해 퇴사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기혼여성의 고용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경력단절 여성은 13만 7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만 1000명 줄었어요. 기혼 여성이 직장을 그만둔 이유는 육아(42.8%), 결혼(26.3%), 임신·출산(22.7%), 가족 돌봄(4.6%), 자녀교육(3.6%) 등이었는데요. 결혼인구가 줄면서 육아, 임신 · 출산, 자녀교육 등의 이유로 퇴사하는 여성은 줄었어요.
다만 고령화 영향으로 가족 내 고령자를 돌보기 위해 일을 그만두는 여성은 증가했죠. 가족을 돌보기 위해 퇴사한 여성은 2014년 첫 집계 당시 16만 4000명으로 조사된 후 감소 중이었으나 올해 처음으로 늘어났어요. 고령화 심화로 장년층이 노년층을 부양하는 '노노(老老) 케어'가 본격화된 것으로 풀이돼요. 통계청 관계자는 "40~50대 중 가족을 돌보기 위해 퇴사하는 여성이 확실히 증가했다"라며 "코로나19의 영향은 단기적이고 고령화의 영향으로 본다"라고 말했어요.
인구 고령화에 주택 거래 감소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10월 국내 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이동자 수는 45만 6000명으로 1년 전보다 15.5%(8만 3000명) 감소했어요. 국내 인구 이동자 수는 지난해 1월 감소세로 돌아선 이후 22개월 연속 내림세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인구 100명당 이동자 수를 뜻하는 인구이동률은 10.5%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 P 감소했어요. 인구 이동률은 2000년 월간 통계 작성 이후 같은 달 기준, 역대 최저 수준이에요. 전문가들은 고령층이 늘면서 이동률 둔화를 이끈 것으로 보고 있어요.
침체된 부동산 거래도 주요인 중에 하나로 꼽히는데요. 한국부동산원의 8~9월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두 달간 아파트와 연립 등 매매건수가 4만여 건 정도로 지난해 같은 기간 10만 9천여 건에 비해 6만 8000건 정도 급감했어요.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집값 자체가 지속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쉽게 사려고 나서는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는 게 사실"이라며 "매매 경기가 형성되지 않으면서, 입주 경기가 살지 않고 이사 수요를 찾기도 어렵다"라고 전했어요.
출생아 수, 역대 최저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출생아 수는 6만 4천85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2천466명(-3.7%) 감소했어요. 이는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1년 이래 3분기 기준 최소치예요. 9월 사망자 수는 2만 9199명으로 1년 전보다 3537명(13.7%) 늘었는데요. 사망자 수도 9월 기준 역대 최대치예요.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9월 인구 자연 증가분은 -7313명이었어요. 동월 기준 가장 큰 감소 폭이죠. 통계청 관계자는 "최근 고령화로 사망자 수가 늘어나는 가운데 코로나19도 일부 위험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파악된다"라고 설명했어요.
*저출산과 고령화라니... 낯설고 어려운 단어가 2개가 모이니 조금 거리감이 느껴지시죠? “저출산 = 아이를 적게 낳는 것”, “고령사회 = 만 65세 이상의 시니어들이 많아진 사회”를 뜻해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우리나라에 닥친 저출산, 고령사회의 문제를 알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을 고민해요. 출생부터 죽음까지, 삶과 관련된 모든 복지와 정책을 다루는 곳이지요.
그래서 매일 주요 일간지의 출산, 육아, 복지, 시니어, 웰다잉 등 ‘더 나은 삶’을 주제로 한 뉴스를 공유하고 있어요. 이제 블로그 이웃, 페북 친구들과도 다양한 주제를 공유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