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TMB뉴스 _ 11월 다섯째 주]저출생은 고차방정식, 국가적인 노력 필요해
2022-12-01
김진표 국회의장은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겸 외교부 기후환경대사를 접견하고 저출생이 범국가적으로 함께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는데요. 오늘 굿아이는 이날의 이야기에 자세히 귀 기울여 들었어요. 이 외에도 저출산 문제 해법 마련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과의 이야기, 저출산·고령화로 가속화되는 국민연금 기금 고갈, 공공주택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 5년 연속 평균 미달인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11곳의 여성 임원 비율 이야기를 가지고 왔어요. 11월의 마지막 날도 TMB 뉴스와 함께해 주세요!
저출생 문제, 국가적인 노력 필요
김진표 국회의장은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겸 외교부 기후환경대사를 접견하고 저출생이 범국가적으로 함께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는데 공감대를 형성했어요. 김 의장은 "저출생 문제는 고용, 복지, 교육, 주택 등 여러 문제가 얽혀 있는 고차방정식 같은 문제"라며 "언론, 종교계, 민간이 함께하는 국가적인 노력이 필요할 때"라고 말했어요.
이날 접견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명칭과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오갔는데요. 나 부위원장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005년 법에 따라 명명되었는데, 일각에서 출산을 강요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며 이름을 바꾸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들이 나오고 있다. 국회도 마침 인구특위로 이름을 바꾸셨는데, 예를 들어 '인구미래전략위원회'로 바꾸는 것이 오히려 인구 위기를 미래지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본다"라고 말했어요.
저출산 해법 위해 동참하는 종교계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나경원 부위원장의 예방을 받고, "저출산은 한국의 미래를 이어 나가는 데 가장 큰 기반이 되는 문제"라며,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불교계가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어요. 진우스님은 "불교의 기조는 첫째도 둘째도 포교로 불교적인 내용을 널리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종교 역할도 중요하다"면서 "사회와 국민이 외부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스스로 내면의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역할을 해나가겠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국민이 큰 힘을 발취해야 안정된 사회가 되고, 마음이 편해져야 결혼 · 출산으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정부와 관계부처에 도움이 될만한 문제 해결 대안을 마련해 전달하겠다"라고 덧붙였어요. 이에 나 부위원장은 "저출산 문제는 대한민국의 존망의 문제인 만큼 제도 보완과 과감한 정책을 펼쳐나가겠다"면서 "우리 사회 문화를 바꾸는 데 불교계가 앞장 서주면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되고 든든할 것 같다"라고 화답했어요.
저출생 · 고령화로 기금 고갈 과속화
보건복지부와 통계청 등에 다르면 우리나라의 올해 합계출산율은 사상 첫 연간 0.7명대로 떨어질 것이 확실시되고 있는데요. 출산율 하락에 따른 인구구조 고령화가 빚은 생산연령인구 급감은 연금 재정 악화를 더욱 부추겨 기금 고갈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급하죠. 보건복지부가 지난 8월 5차 재정재계산에 착수하면서 국민연금 개혁의 첫 단추는 꿰졌지만, 전문가들 사이에는 기초연금 인상(30만 원→40만 원) 대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40년 가입 기준 전체 가입 기간 평균소득대비 연금수령액)을 인상(43%→45%) 하거나 '내는 만큼 더 받는' 구조로 바꾸고 소득대체율은 낮추되 기초연금을 한 번에 월 40만 원으로 올리자는 등 견해가 팽팽해요.
인구절벽으로 인한 고령화는 진료비 폭증을 불러와 건보재정을 위협하고 있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에서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43%를 넘겼죠. 재정문제 대안으로는 올해 말로 재정 국고 지원(건보료 예상수입액의 20% 지원)이 만료되는 건강보험을 기금화하자는 논의도 나오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장기적 관점에서 재정 투명성 제고를 위해 건보 기금화는 불가피하다"면서도 "건보 보장성 강화가 선행돼야 한다"라고 지적했죠. 조규홍 장관은 "건보 지출은 다른 기금사업과 달리 전문지식을 필요로 한다"라며 "코로나19 같은 대규모 감염병 발생 시 신속 대응에 제약을 줄 수 있는 기금화는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라고 말했어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
국토교통부는 올해 10월 발표한 공공분양주택 50만 가구 공급 계획의 유형별 공급 모델과 입주 자격, 입주자 선정 방식 등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어요. 시세의 70% 이하로 분양받는 ‘나눔형’ 주택(25만 가구)의 수분양자는 5년 의무거주 기간을 채운 뒤 공공에 주택을 환매할 수 있는데요. 나눔형 주택 공급 물량의 80%는 미혼 청년(15%), 신혼부부(40%), 생애최초자(25%)에게 특별공급돼요.
청년특별공급은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19~39세 대상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40%(지난해 기준 450만 원), 순자산(본인 기준) 2억 6000만 원 이하여야 해요. 부모 순자산이 상위 10%(약 9억 7000만 원, 순자산 9분위의 경계값)인 청년은 청약할 수 없어요.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청년과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공공주택 50만 가구 공급의 실질적인 제도 기반이 마련됐다"라며 "연내 사전 청약 추진 등 앞서 국민들께 발표한 대로 공공주택 조기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어요.
부족한 여성 임원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11곳의 여성 임원 비율이 5년 연속 전체 공공기관 평균 미달인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는 정부가 공공부문의 여성 참여 비율을 늘리고자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온 것과는 대비되는 모습이에요. 실제 공공기관 여성 임원 비율의 경우 지난 2018년 17.9%에서 2019년 21.1%, 2020년 22.1%, 지난해 22.5%까지 꾸준히 확대됐어요. 하지만 중기부 산하기관 11곳의 평균 여성 임원 비율은 지난 2018년 10.3%, 2019년 14.3%, 2020년 13.7%, 2021년 16.5%로 매년 전체 공공기관 평균 여성 임원 비율을 크게 밑돌고 있죠.
일각에서는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5개년 계획'이 법적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기관에서 여성 임원을 선임하려는 노력을 충실히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이승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기관에서 여성 대표성이 강화된다면 해당 조직의 문화가 개선될 수 있다"면서 "뿐만 아니라 여성 대표성이 대기업·중견기업 등 사적영역으로도 확산되는 시발점이 될 수 있어 공공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여성이 없는 분야에선 여성 인력을 적극적으로 육성함으로써 유리천장을 뚫을 수 있는 여성들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덧붙였어요.
*저출산과 고령화라니... 낯설고 어려운 단어가 2개가 모이니 조금 거리감이 느껴지시죠? “저출산 = 아이를 적게 낳는 것”, “고령사회 = 만 65세 이상의 시니어들이 많아진 사회”를 뜻해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우리나라에 닥친 저출산, 고령사회의 문제를 알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을 고민해요. 출생부터 죽음까지, 삶과 관련된 모든 복지와 정책을 다루는 곳이지요.
그래서 매일 주요 일간지의 출산, 육아, 복지, 시니어, 웰다잉 등 ‘더 나은 삶’을 주제로 한 뉴스를 공유하고 있어요. 이제 블로그 이웃, 페북 친구들과도 다양한 주제를 공유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