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민국은 '1호 인구소멸국가'가 될지도 몰라요!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먼 옥스퍼드대 명예교수가 "이대로라면 한국은 2750년 국가가 소멸할 위험이 있고, 일본은 3000년까지 일본인이 모두 사라질 위험이 있다"고 말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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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먼 교수는 이미 17년 전인 2006년 유엔 인구포럼에서 한국의 저출산 현상이 계속되면 ‘1호 인구소멸국가’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코리아 신드롬’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낸 세계적인 석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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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13명,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떨어지면서 저출산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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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주최하고 이화여대·한양대·포스코가 공동으로 주관한 학술행사에서 콜먼 교수는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출산율이 낮은 이유로 전근대적인 사회·문화와 빠른 경제 발전의 괴리, 과도한 업무 부담과 교육 환경 등을 꼽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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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에 효과적인 정책이나 방안으로 육아휴직 등 제도 개선, 기업의 육아 지원 의무화, 이민 정책, 동거에 대한 더욱 개방적인 태도를 꼽았어요. 특히 “근로시간 단축 등 기업이 선호하지 않는 방법에 해법이 있을 수 있다”면서 과중한 업무 부담 개선, 고용 안정화, 직장의 보육지원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고요.

 

 

2. 노동 인력 부족이 코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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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지난 5월 9일 발표한 ‘BOK경제연구: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산업별 고용인력 변화와 정책대안별 효과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대 초반부터 겪고 있는 극심한 저출산 현상의 여파가 2020년대 이후 노동시장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예정”이래요. 특히 2030년 전후로 우리나라 노동인구가 급격히 부족해질 가능성이 높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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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10년간 산업별 종사자수를 분석한 결과, 특히 제조업 고용인원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어요. 저숙련 제조업 고용인원은 지난해 기준 196만 명에서 2032년 176만 명으로 약 10.2%, 고숙련 제조업 고용인원은 같은 기간 252만 명에서 248만 명으로 1.6%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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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법은 여성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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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교육수준이 높지만 출산 등의 이유로 경력단절이 된 30~44세 여성 고용률이 주요 7개국(G7) 평균인 70.2% 수준으로 높아지면 고숙련 서비스업 종사자 수가 15만 명(45%)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어요.

현재 한국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62.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2위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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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67%에 불과한 50~66세 고령자 고용률도 일본 수준(76.8%)으로 높아지면 저숙련 서비스업 종사자 수가 70만 명(65.2%)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고요

 

 

3. 인구가 줄면서, GDP도 매년 1%씩 감소할 거래요.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 5월 18일 ‘인구구조 변화가 GDP에 미치는 영향 추정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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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가 1% 감소하면 국내총생산(GDP)이 약 0.6% 줄어든대요. 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한국의 경우, 2050년 GDP는 2022년 대비 28% 이상 감소할 거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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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구자료에 따르면 2050년 한국 총인구는 4,577만 1,000여 명으로 2022년(5,181만 6,000여 명) 대비 11.67%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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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년 생산가능인구는 2,398만 4,000여 명으로 2022년(3,675만 7,000여 명)보다 34.75% 줄어들 예정이며, 피부양 인구는 2022년 1,505만 9,000여 명에서 2050년 2,178만 7,000여 명으로 44.6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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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토대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2050년 GDP를 추정하면 2022년 대비 28.38% 감소할 전망이며 해마다 약 1.18%의 GDP가 감소된대요.

 

 

4.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경제성장률도 0%대로 떨어질 거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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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어드는 생산연령인구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전환된다는 전망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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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5일 국내 5대 학회가 공동주최한 학술대회에서 인구고령화와 장기 경제성장률을 주제로 발표한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2010년대 경제성장률 하락은 생산성 증가세 둔화에 주로 기인한다”며 “2010년대 흐름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2050년에 0% 성장률이 예상된다”고 밝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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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1991~2019년엔 노동 공급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정도 증가했으나,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2031~2040년에는 –0.3%, 2041~2050년에는 –0.7%로 성장기여도가 마이너스로 전환할 거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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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철 위원은 생산성을 개선하고 노동공급 축소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교육·노동시장을 개혁하고 기술력을 갖춘 신생·혁신기업을 지원해 총요소생산성을 높이는 한편 출산으로 경제활동 참여가 어려운 여성, 고령층, 외국 인력을 적극 수용해 노동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어요.

 

 

 

• 미국도 '고령화' 여파로 외국 출신 노동력 비율 27년만에 최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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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스트리트저널이 미국의 노동자 중 외국에서 출생한 노동자의 비율이 2021년 17.4%에서 2022년 18.1%로 높아졌다고 전했어요. 1996년 이후 최고치래요. 미국 고용시장에서 외국 출신 노동자 비율이 늘어난 것은 우선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가속화한 영향으로 분석했어요!

 

 

 

• '고령화'는 국가신용등급에도 영향을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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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지난해 4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을 공개하면서 빠른 속도의 인구 고령화가 경제 성장을 제약할 수 있다면서, 등급 평가에 고령화 등 중장기 리스크에 대한 제도적 대응 역량 등을 반영했어요. 다른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도 지난 3월 한국의 신용등급과 전망을 밝히면서 '고령화에 따른 구조적 도전 요인들'이라고 언급하기도 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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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스탠더드앤드푸어스는 지난 1월 보고서에서 세계 주요 경제국(largest economies)들이 고령화의 비용을 줄일 조처들을 취하지 않으면 약 절반은 2060년까지 정크(투자 부적격) 등급으로 강등될 것이라는 언급했어요. 미국, 일본, 영국, 이탈리아 등도 부채 비용이 1%포인트 오를수록 GDP 대비 부채 비율이 2060년경 40∼60%포인트 증가하고, GDP 대비 연금 비용은 매년 4.5%포인트씩, 의료비는 매년 2.7%포인트씩 각각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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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 1위 한국, 노키즈존 500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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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노키즈존은 몇 개나 있을까요?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한국에는 500개의 노키드 구역이 존재한대요. 물론 어린이 출입이 당연히 금지되는 술집과 클럽 등은 제외하고요. 워싱턴포스트는 “어린이 출입 금지는 비단 한국에 국한되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지적하면서 “미국을 비롯해 영국, 캐나다, 독일 등에서도 이미 이 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세계 최저 출산율을 보이는 한국에서 이는 특히 중요한 문제”라며 “공공장소에서 어린이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육아에 대한 어려움을 강조하고, 아이를 갖는 것을 한층 꺼리게 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 한국, 일본 저출산 대책 돈 쏟아부어도 안 통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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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인구기금 소속 알라나 아미티지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여성들에게 더 많은 아이를 낳도록 장려하는 '인구 공학'(demographic engineering) 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 알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여성들이 아이를 갖지 않는 근본적인 결정요인을 이해해야 한다”며 “이는 상당 부분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병행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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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C는 아시아국들과 달리 북유럽 국가들은 저출산 대책에 있어 비교적 눈에 띄는 효과를 보고 있는데, “북유럽은 좋은 복지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육아 비용도 저렴”하며 “성평등에서도 아시아국보다 더 균형이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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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대학원 인시아드(INSEAD)의 안토니오 파타스 교수는 “정책의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떠나 관련 투자는 계속해서 이어져야 한다”고 조언하면서 “출산율이 증가하지 않았다고 지원을 줄이면 출산율이 지금보다 더 낮아질 수도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우리나라에 닥친 저출산, 고령사회의 문제를 알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을 고민해요.

출생부터 죽음까지, 삶과 관련된 모든 복지와 정책을 다루는 곳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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