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TMB 뉴스_5월 첫째 주] 지방 소멸을 가속화하는 정원 외 선발?
2021-05-07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지방대학교의 정원 미달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 정원 외 선발이 도마 위에 올랐어요. 19∼29세 청년 4명 중 1명꼴로 위험한 수준의 우울증이라는 소식,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남녀고용평등법’, 그리고 성공적인 귀농 첫발을 내디딘 강정구 씨 이야기까지 다양한 저출산 고령화 뉴스를 굿아이가 알려드릴게요!
정원 외 선발, 지방 소멸을 가속화한다고요?
저출산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지방대학교를 중심으로 정원 미달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 그런데 ‘정원 외 모집’이 대학 간 충원율 격차를 더 벌린다는 목소리가 나왔어요. 정원 외 전형은 사회적 약자의 경우 입학 정원과 별개로 선발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는데요. 현행법상 농어촌·저소득층 학생은 입학 정원의 11%까지 정원 외로 뽑을 수 있어요.
이는 수도권 대학의 정원을 사실상 늘려준 것으로 수도권 인구 집중을 심화시킨다는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학령인구 감소로 최근 들어 대입 정원은 꾸준히 줄었지만 유독 서울 소재 대학들의 정원 외 입학 정원은 늘었어요. 이렇다 보니 지방 교육계를 중심으로 정원 외 특별전형을 폐지하고 이를 정원 내로 흡수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청년 4명 중 1명, 위험한 수준의 우울증
취업난, 생활고, 사회적 고립을 겪고 있는 청년층. 다른 연령대에 비해 우울을 느끼는 비율이 높다고 나타났어요. 우울증 고위험군의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되었는데요. 한국교육개발원의 '2021년 4월 이슈 통계'를 보면 지난해 12월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가 전국 성인(19∼70세) 2천63명을 대상으로 우울 위험군 여부를 27점 만점으로 조사한 결과 19∼29세의 25.33%가 10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어요. 해당 조사에서는 10점 이상을 우울 위험군으로 보았어요.
다만 청년의 우울증이 코로나19 확산세와 관련 있는지 등 정확한 원인은 아직 분석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우울감이 다른 연령대보다 심각하다는 사실은 명확한 만큼 관련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에요.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향해 한 발자국!
지금까지는 출산 후에만 쓸 수 있었던 육아휴직이 ‘임신 중’에도 가능해집니다. 국회는 지난 29일 본회의를 열어 남녀고용평등 등 50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는 임신 중인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하고 유산·조산의 위험이 있는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했어요. 또한 직장 안에서 성차별·성희롱이 발생하면 노동위원회가 차별적 처우를 중지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구제절차도 도입했어요.
스마트팜 딸기로 성공적인 귀농 시작
지난 4월 30일~5월 2일, 서울 aT센터에서 82개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가한 '2021 귀농귀촌 청년창업박람회'이 개최되었어요.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농촌 일자리 정보와 귀농귀촌 성공 모델 및 지자체별 귀농귀촌 정책을 제공하는 자리였는데요. 박람회에서 ‘2021 청년농업인 대상’을 받은 청년 농업인 강정구 씨를 소개해드려요.
스마트팜을 이용한 딸기 농사를 선택한 강정구 씨. 스마트팜은 온도와 습도 등 작물 재배환경을 자동으로 제어해 영농 경험이 부족한 청년 농업인이 도전하기 적합했고, 상대적으로 힘이 덜 드는 데다 고수익도 올릴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어요. 또한 딸기는 수입산 과일의 영향을 덜 받고 소비층이 넓어 위험 부담이 적은 작목이기에 선택했어요. 비록 연간 소득은 예정 직장에 비하면 절반도 안 되지만 더 큰 규모의 스마트팜을 운영하고, 딸기를 이용한 가공식품을 개발하고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접목하면 충분히 경쟁력을 얻을 수 있다고 그는 자신합니다.
▶ 강정구 씨의 이야기를 더욱 자세히 듣고 싶다면?
* 저출산과 고령화라니... 낯설고 어려운 단어가 2개가 모이니 조금 거리감이 느껴지시죠? “저출산 = 아이를 적게 낳는 것”, “고령사회 = 만 65세 이상의 시니어들이 많아진 사회”를 뜻해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우리나라에 닥친 저출산, 고령사회의 문제를 알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을 고민해요. 출생부터 죽음까지, 삶과 관련된 모든 복지와 정책을 다루는 곳이지요.
그래서 매일 주요 일간지의 출산, 육아, 복지, 시니어, 웰다잉 등 ‘더 나은 삶’을 주제로 한 뉴스를 공유하고 있어요. 이제 블로그 이웃, 페북 친구들과도 다양한 주제를 공유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