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를 위한 일과 삶, 제9차 연령통합·세대연대 포럼 개최

 

 - OECD 국가에 비해 고용불안정(31.3%, 1위)·빈곤율(43.4%, 1위) 높아 -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 서형수, 이하 ‘위원회’)는  12월 2일(목) 정부 서울청사 별관(광화문 1번가)에서 ‘제9차 연령통합·세대연대 정책포럼’을 개최하였음

    * 인구고령화 등 미래 변화에 대해 우리가 지향해야 할 가치로서 ‘연령통합적 사회’의 비전과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시리즈로 개최

 

 ○ 위원회는 지난해 수립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핵심과제 중 하나인 연령통합을 주제로 올해 2월부터 8차례 정책포럼을 개최해왔음( ※ 붙임 2 참조 )

   - 상반기에 개최한 5차례 포럼(1~5차)에서는 전 세대가 겪고 있는 연령차별과 불평등의 문제를 다루면서, 초고령사회에 대비하려면 연령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연령통합)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 하반기에는 연구용역과 3차례 포럼(6~8차)을 통해 고용·노동 분야에서 중고령자와 청년들이 직면하고 있는 차별 등 열악한 실태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및 인식개선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음 

 

 

□ 이번 제9차 포럼은 연령과 상관없이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일할 수 있는 고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발제와 토론 등으로 구성됨 

 

 ○ 박진경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은 모두발언에서,

   “출생아수 100만 명 이상·고령화율이 10% 미만이었던 인구·경제팽창기에 도입된 교육·고용·사회보장 시스템은 현재 불평등과 격차로 이어지고 있으며, 급속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새로운 전략과제를 제시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라면서, 

   - “초고령 사회는 각 개인이 연령에 따라 일과 삶을 설계하는 연령 분절적 사회가 아닌 연령에 유연한 혹은 연령과 무관하게 일과 삶을 향유할 수 있어야한다는 인식 하에 정책포럼을 운영해왔다”고 강조함

   - “연령주의 극복(연령통합)은 고령사회 위기를 해결하는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이며, 이번 포럼이 모두를 위한 일과 삶에 변화를 줄 수 있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길 희망한다”고 말했음

 

 ○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최혜지 교수(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는 ｢연령에 유연한 고용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적 제언｣에서

   - “우리 경제의 저성장과 인구 고령화 추세를 고려*할 때, 일과 삶에 있어서 연령이 제약이 되지 않는 유연한 사회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면서,

      * 현재의 연령대별 고용률을 유지할 경우, ’18 ~ ’50년 사이 1인당 GDP는 17% 감소할 전망(OECD 평균은 10% 감소, ’19년 OECD)

   - “중·고령자들은 많은 나이까지 길게 일하고 있으나 안정적인  주된 일자리에서의 은퇴는 빨라지고, 비정규직 고용, 퇴직-연금수령시기 불일치 등으로 고용불안정과 빈곤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면서, 

   - 중·고령 근로자들의 고용·소득 실태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와 비교해도 열악한 게 현실이다”라고 말했음

 

 

     * 우리나라 중고령층은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더 오래 일하지만 고용불안정과 노인빈곤율이 높은 특성을 보임 

     ◾ 55-64세 노동자 비정규직 비율 : 한국 31.3%(OECD 국가 중 1위, ’17년 기준)

     ◾ 65세 이상 고용률 : 한국 34%, OECD 평균 14.7%(’20년 기준)

     ◾ 65세 이상 빈곤율 : 한국 43.4%, OECD 평균 15.7%(’18년 기준)

 

   - “➊다수를 포괄하는 정책대상 집단 설정 ➋일자리의 질과 다른 세대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➌이해관계자 간 사회적 대화 활성화라는 3가지 기본 원칙하에 고용유지·재진입 및 점진적 퇴직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속고용 의무화, 직무급 임금체계 등의 도입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음

 

 ○ 이어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태완 연구위원이 ｢청년 및 중고령자 직면 사회문제와 사회정책 강화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음 

   - 김 연구위원은 “청년과 중·고령자들은 노동(저임금·비정규직 일자리)·주거(주거비 부담 증가)·자산(세대 간 자산 불평등) 등 다양한 사회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정부에서 청년 및 중·고령을 대상으로 한 여러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여전히 부족하다”면서, 

     * 청년내일 저축계좌 등 자산형성사업, 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 “소득·고용·주거·돌봄의 전 영역에서 다층적 지원을 위한 사회정책이 절실하다“고  말했음

 

 

□ 발제에 이어 포럼위원 및 고용 분야 전문가, 정부측 관계자 등 8명의 패널(붙임 3 참조)들이 토론을 진행하였음 

 

  ○ 먼저, 패널들은 ”지금까지 정부의 고용지원 정책은 경제적·복지적 관점에 머물렀다며 연령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없애기 위한 노력과 함께 연령통합 사회 구축을 위해 세대와 분야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추진체계 및 법적·제도적 정비도 필요하다”고 말했음

 

  ○ 또한, “청년과 중·고령층에 대한 지원정책이 실시되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면서 지금까지 우리사회가 무관심했던 대상들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내실화된 서비스와 전달체계도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음

 

  ○ 이밖에도, 패널들은 ”새로운 고용제도는 사용자 입장도 고려해야 하고, 사업장 규모별·직종별로 다양한 요구가 존재하기 때문에 정교한 정책설계가 필요하며, 정부의 고용 관련 지원정책의 양과 질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음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박진경 사무처장은 ”연령통합 사회 구축을 위해서는 우리의 실천적 의지가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 ”향후에도 우리사회가 연령통합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질 수 있도록 모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음

 

 

□  발제영상 및 현장스케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홈페이지(http://www.betterfuture.go.kr)에 공개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