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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차 연령통합·세대연대 정책포럼 개최’ -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3월 17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연령통합·세대연대 정책포럼*’을 개최하였음

   * 인구고령화 등 미래 대응을 위해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연령통합적 사회’의 비전과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운영 중으로 총 5차례(잠정) 시리즈 방식으로 개최

 

 ㅇ 지난 제1차(2.17), 제2차(3.4) 포럼에서는 우리사회 ‘연령’, ‘세대’의 의미와 연령통합적 사회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한 데 이어, 

 

 ㅇ 제3차 포럼에서는 세대 갈등과 불평등을 주제로, 청년, 노인 등 모든 세대의 공존을 위한 교육·노동시장의 과제에 대해 집중 논의하였음

 

 

□ 제3차 포럼은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이승윤 교수와 경기연구원 김윤영 연구위원이 각각 청년 노동시장과 노인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에 대해 발제하였음

 

   - 발제에서는 노동시장 불안정성을 고용관계(E), 임금(W), 사회보험(S) 측면에서 살펴보았으며 세 영역 모두 불안정한 매우 불안정 집단(EWS)부터, 불안정한 측면이 없는 안정 집단(ews)까지 비교 분석한 결과를 소개하였음

 

 

 ㅇ 이승윤 교수는 노동시장 생태계의 변화와 기존 법제도의 부정합으로 사회안전망에서 이탈된 불안정 노동자(Precariat)가 증가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미래에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였음

 

   - 노동시장 불안정성 연구에 따르면 35~64세의 경우 2002년에 비해2018년 매우 불안정한 집단은 낮아지고(17.7%→16.8%), 불안정하지 않은 집단이 가장 높아져서(29.8%→38.0%) 안정성이 높아졌으나,

 

   - 19~34세에서는 불안정하지 않은 집단(27.6%→41.7%)과 매우 불안정한 집단(19.2%→31.4%)이 모두 높아지면서 심각한 양극화가 이루어져 청년세대가 공정론에 치열하게 집중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나타냄

 

   - 이 교수는 청년정책은 청년의 삶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비경제활동인구의 구직이나 돌봄노동 같은 유용한 활동을 인정해주는 방식에 대한 논의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음

 

 

 ㅇ 김윤영 연구위원에 따르면 2014년 기준 고용, 임금/소득, 사회보장이 모두 불안정한 노인은 21.7%이며, 한 영역 이상 불안정한 노인은 88.9%로 2008년에 비해 거의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 남성노인에 비해 여성노인의 불안정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업별로는 서비스업에서 불안정한 집단이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2014년 기준 매우 불안정 노동자 비율은 남성 7.8%, 여성 42.6%

 

   - 또한, 노인 노동시장의 문제는 생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노인 노동자의 보호에 앞서 노후소득보장이 중요함을 강조하였음

 

 ㅇ 청년세대의 노동시장 불안정성 또한 노후 소득 불안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에, 재정고갈과 세대갈등의 프레임을 벗어나 사회보장제도의 적극적인 구조개혁 논의가 필요하다는데 두 발제자가 의견을 같이 하였음

 

 

□ 이어서 민간 전문가 및 정책 담당자로 구성된 패널 토론*이 진행되었음

   *  ① 이화여대 정순둘 교수(저고위 세대공감분과위원) ②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조은주 위원(저고위 지역상생분과위원) ③ 한국노동연구원 장지연 선임연구위원, ④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세정 부연구위원 ⑤ 신구대학교 홍영란 교수 ⑥ 고용노동부 김태은 서기관

 

 ㅇ 프리랜서, 특고 등 불안정 노동자에 대해 정규직화가 더이상 해법이 될 수 없으며, 사회보장 강화가 그 대안임에 공감하였음.

 

 ㅇ 이를 위해 노인·청년의 협상력 제고가 필요하며, 특히 중요 논의 구조에서 배제되어 왔던 청년들의 참여를 통해 세대 간 균형을 맞출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ㅇ 또한, 청년·중장년·노인에 대해 권리·기회·자원의 접근성을 어느 수준에서 보장할 것인가와 누가 기여할 것인가에 대한 세대 간 합의가 필요함을 언급함

 

 ㅇ 청년·노인의 일자리는 직업의 종류와 노동의 조건 등 차별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신산업에 대한 인력양성 등을 통해 정책적 활로를 찾을 것을 제안하였음

 

 ㅇ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박진경 사무처장은 변화된 노동시장을 거스를 수 없다는 전제하에 저평가된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보상하는 것이 하나의 해결책이 될 것임을 언급하며, 

 

   - 기성세대의 불로소득에 대한 자원배분과 미성숙한 사회보장 제고 등 사회적으로 시급한 과제 해결을 위해 청년의 사회적 협상력 제고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음.

 

□ 발제영상과 자료 및 현장스케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홈페이지(http://www.betterfuture.go.kr)에 공개되며

 ㅇ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은 향후 연령통합·세대연대 정책방향 정립 및 사회적 공론화의 계기로 활용할 예정임 매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