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2026년 예산안’을 발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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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에는 아동양육을 위한 사업부터

저출생과 고령화에 대응해 강화된 경제적 지원 내용이 다수 포함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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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내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만 7세에서 만 8세까지 확대돼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한액도 250만원으로 확대되고, 사업주에 지급하는 대체인력지원금, 업무분담지원금도 추가 지원해요.

육아기인 직원이 10시에 출근하면 기업에 3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도 새로 도입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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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읽어요!

 

 

 

1. 남녀 모두 일·가정 양립 우선 비율이 높아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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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5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13만 2,535명이었어요. 이중 남성이 전체 육아휴직자의 31.6%에 달하는 4만 1,829명을 기록했어요. 남성의 육아 참여가 늘어나면서 경력단절 여성의 비율도 15.9%로 2015년(21.7%)보다 5.8%포인트 하락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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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우선시하는 비율은 여성 51.9%, 남성 43.9%로 2017년 대비 각각 3.5%포인트, 4.9%포인트 올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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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유배우자 가구 중 맞벌이 가구 비율은 58.5%로 2015년(47.2%) 대비 11.3%포인트 증가했어요. 특히 자녀 연령이 6세 이하인 맞벌이 가구 비율은 53.2%로 2015년 대비 15.1%포인트 증가했어요.

 

 

2.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 증가, 30대 여성 출산율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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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지난 8월 27일 발표한 ‘2025년 6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출생아 수는 6만 979명으로 2분기 기준 출생아 수는 지난 2011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어요. 2분기 합계출산율은 0.76명으로 0.05명 늘었어요. 2분기 출생아 수 증가세는 30대 초반 워킹맘이 견인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모(母)의 연령별 출산율은 전년 동기에 비해 25~29세는 0.5명, 30~34세는 2.7명, 35~39세는 5.1명 각각 증가했어요. 이같은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저출생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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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출산율 반등이 여성 직장 부양자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올해도 출생아 수 증가가 예상된다는 점은 고무적인 일”이라며 이러한 결과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재정 지출이 증가하고, 새로운 저출산 정책들을 도입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분석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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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금이 저출생 반등을 위한 골든타임, 정부는 저출생 대응 위한 2026년 예산안을 발표했어요!

 

이러한 출산율 반등의 모멘텀을 놓치지 않고 더욱 확대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8월 29일 발표한 ‘2026년 정부 예산안’을 보면

부모들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정책들에 대한 지원이 강화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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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을 살펴보면 먼저, 내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에서 만 8세까지 확대해요. 지원금액도 지역별로 최대 3만원을 더 지원하는데요. 수도권은 10만원, 비수도권은 10만 5,000원,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 지역은 11만원, 특별지원 지역은 12만원까지 지원해요. 다자녀·장애인 가구의 기저귀, 분유 지원 대상도 현행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서 100%로 확대해요. 정부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매년 1세씩 올려 2030년에는 만 12세 이하까지 확대할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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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도 확대해요.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은 현행 기준중위소득 200% 가구에서 250% 이하 가구로 늘어나요. 이에 따라 지원 가구 수는 기존 12만 가구에서 12만 6,000가구로 늘어날 전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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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대상에 따른 맞춤형 돌봄 지원도 강화해요.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경우 아이 돌봄 본인 분담금을 정부가 10% 추가 지원하고, 한부모·장애 등 취약계층 돌봄지원 시간은 연 960시간에서 연 1,080시간으로 늘어나요. 심야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야간 긴급돌봄 수당 5,000원’도 신설할 예정이에요.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복지급여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에서 65% 이하로 확대해요. 추가아동양육비(월 10만원), 자녀학용품비(연 10만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가구 생활보조금(월 10만원)도 각각 인상돼요. 미혼모(부) 및 조손가족의 5세 이하 자녀, 청년(25~34세) 한부모의 6~18세 미만 자녀에게 지원되는 아동양육비도 기존 월 28만원에서 33만원으로 추가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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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한액도 현행 22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확대해요. 사업주에 지급하는 대체인력지원금, 업무분담지원금도 각각 130~140만원, 40~60만원으로 추가 지원해요. 육아기인 직원이 10시에 출근하면 기업에 3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도 새로 도입해요.

 

 

 

 

1시간 늦게 출근해도 퇴근·임금 그대로…내년 전국 확대되는 이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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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초등학교 1학년을 둔 학부모가 출근 시간을 오전 10시로 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예요. 이 제도는 광주에서 2022년도부터 처음 시작되어, 처음에는 초등학교 1학년만 대상으로 했다가 지금은 초등 전 학년으로 확대됐어요. 정부는 해당 정책을 국가사업으로 확정하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어요. 300인 미만 중소기업을 다니는 학부모 근로자가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돼요.

 

 

 

4. 4~5세 유아 무상교육·보육도 추진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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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는 4~5세 유아의 무상교육·보육을 지원해요. 2027년 3~5세로 대상 범위를 지속 확대하는 것이 정부 계획이에요. 또 출근 시간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침돌봄’ 교사 수당도 신설해요. 현재 1대3인 0세반의 교사 대 아동 비율도 1대2로 개선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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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양육비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지원도 확대돼요. 자녀가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학부모에게는 월 11만원, 어린이집 학부모에게는 월 7만원을, 공립유치원에는 방과후과정비 월 2만원을 지원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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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이를 통해 학부모는 양육비용과 돌봄에 대한 부담을 덜고, 아이들은 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즐겁게 배우며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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