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노인 돌봄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어요.
하지만 지역에 따라 돌봄 인프라와 인력 여건에는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살던 곳에서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각 지자체도 AI 스마트홈 돌봄, 주거환경 개선 등
다양한 대응에 나서고 있어요.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를 겪은 일본에서도
AI와 지역사회를 연결한 돌봄,
무연고 고령자를 위한 지원 등 여러 시도가 이어지고 있어요.
초고령사회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해
어떤 변화가 추진되고 있는지
이번 TMB뉴스에서 살펴봤어요.
함께 읽어요!
“노인 돌봄 수요 급증, 지역 돌봄망을 더 촘촘히 만들어가요”
1. 노인 돌봄 수요 급증에 따른 돌봄 인프라 격차를 줄여야 해요
2024년 말,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주민등록 인구의 20%를 넘어서면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어요.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돌봄 수요가 급증하면서 돌봄 인프라 구축과 인력 부족 등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지난 9월 26일 국회미래연구원이 발간한 ‘고령인구 지역 격차와 복지 인프라 대응력 진단’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도 75세 이상 고령층 비율인 ‘후기 고령 집중도’가 50% 이상인 시군구는 22곳이었는데요. 후기 고령 집중도와 노년 부양비, 노인의료복지시설 정원 및 이용가능인원 등을 바탕으로 전국을 분석한 결과, 전국 229개 시군구 중 70개(30.6%)가 후기 고령 집중도와 노년 부양비가 높으나 돌봄 공급은 낮은 ‘긴급 대응형’에 속했어요. 시군구 10곳 중 3곳은 고령화 수준이 높지만 돌봄 인프라가 취약하다는 의미로 볼 수 있어요.
노인요양시설 공급 격차를 살펴보면, 75세 이상 인구 1,000명당 노인의료복지시설 정원은 경기 양주시가 286.8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중구는 6.5명으로 가장 적어 두 지역 간 격차가 무려 44배에 달했어요.
소멸위험지역과 일반 지역 간의 돌봄 격차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지난 9월 16일 보건복지부의 ‘제3차 지역사회 통합돌봄 포럼’에서 김세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조사한 발표에 따르면, 소멸위험 시군구는 계속 증가해 62곳이었는데요. 소멸위험지역의 방문형 재가 서비스 기관 수는 평균 14.9개로 일반지역(58.1개)의 4분의 1 수준에 그쳤어요. 방문간호기관까지 거리도 3배 이상 긴 것으로 나타났어요. 장기요양기관에서 인력을 채용하는 것도 대도시보다 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고요. 한편, 재가급여 수급자 중 69.4%는 건강이 나빠져도 현재 집에 거주하길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어요.
김 연구위원은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하려는 욕구는 급증하나, 이를 가능하게 하는 돌봄·인프라가 지역별로 다르고, 취약지일수록 선택지가 협소하다”며 “이런 격차를 방치하면 살던 곳에서 계속 살 권리가 지역에 따라 차등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어요.
* 커지는 돌봄 부담, 언제까지 여성·가족 몫?…“정부·기업·시민사회 함께해야”
유엔여성기구 지식·파트너십 센터가 개최한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를 위한 돌봄 시스템 전환 지역 워크숍’에서 인도의 노인 돌봄 기업 실버지니(SilverGenie)의 창립자인 폴로미 바타차리아 최고경영자(CEO)는 “돌봄 서비스의 혜택은 돌봄을 받는 노인에게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가족 전체에도 그 혜택이 돌아가며, 특히 가족 안에서 주된 돌봄 책임을 맡는 사람에게 큰 영향을 준다”며 “노인 돌봄은 단순한 서비스가 아닌 중요한 ‘돌봄 인프라’ 중 하나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어요.
*"돌봄도 비즈니스"…고령사회 선배 日 SOMPO의 현실 조언
사이토 가즈히로 솜포케어(SOMPO Care) 웰빙사업부 해외사업실 한국프로젝트 리더는 “돌봄을 봉사로만 볼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라는 인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경제적 수익성과 고령자 돌봄이라는 도덕성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인재를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대기업,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사회복지법인 등이 각각 담당해야 할 역할이 있다고 짚으며 "각 사업자가 자신의 역할을 이해한 뒤 지역에서 서로 협력할 때 복지사회가 의미를 갖는다. 지금은 경쟁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서로 협력하는 것도 그만큼 중요한 국면"이라고 강조했어요.
![돌봄도 비즈니스…고령사회 선배 日 SOMPO의 현실 조언[금융, 시니어를 품다]③](/images/editor/20260929/202609290459452047/png/loader.do)
2. 정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확산에 나서고 있어요
정부는 돌봄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지난 3월 27일부터 노인과 고령 장애인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제도가 전국에서 본격 시행되고 있는데요. 통합돌봄은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니라 살던 지역에서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도록 하는 제도예요. 정부는 향후 5년간 3단계로 대상과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는 로드맵을 발표했어요.
지난 9월 28일에는 초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에 대응해 ‘사는 곳’을 중심으로 한 일차의료 체계를 구축하고 예방 중심 건강관리 모델을 정립하기 위해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시작했어요. 참여기관들은 희망 환자를 등록·평가하고 맞춤형 관리계획을 수립해 질병 치료, 약물 관리, 방문 진료·간호 등의 포괄적 일차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돼요.
3. 지자체에서도 통합돌봄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서울시에서는 7월 말 기준 1만여 명이 통합돌봄을 신청했고, 7천 명 가량이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요. 서울시는 9월부터 거동이 불편한 통합돌봄 대상자가 집에서 방문치료를 받을 경우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의 80%를 지원한다고 밝혔어요.
경기도는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해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시작했어요.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확보한 성과와 데이터를 토대로 도내 전역으로 AI 스마트홈 돌봄 모델을 확산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방침이에요.
수원시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대상자 가운데 중위소득 150% 이하이거나 기초연금 수급자,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고령 가구를 발굴해 신체 상태에 맞춰 집을 개보수하는 ‘주거안심플러스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어요.
성남시는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관내 35개 복지시설 관계자를 대상으로 ‘성남시 통합돌봄 설명회’를 열었어요. 복지시설에 있는 인력과 자원을 통합돌봄과 연계해 돌봄 공백에 대응하는 등 민관 협력체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에요. 현재 시가 파악한 통합돌봄 지원 대상자는 738명으로, 시는 지속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해 나갈 예정이에요.
경북 경주시는 병원에서 지역사회로 복귀하는 환자를 조기에 발굴해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미리 상담하고 신청하는 ‘찾아가는 의료요양 통합돌봄’을 운영하기로 했어요.
* 노인은 늘어 가는데, 요양병원은 왜 줄폐업할까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했음에도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전문 의료 기관은 빠르게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에요. 전국 요양병원은 2020년 1,583곳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2026년 기준 1,299곳으로 줄었어요. 폐업 속도도 빨라, 최근 4년 사이 경기도의 요양병원은 309곳에서 273곳으로, 서울은 122곳에서 102곳으로 급감했어요. 요양병원이 문을 닫는 이유에는 요양보호사 이탈률 증가와 의료 및 돌봄 인력의 감소 등 여러 요인이 있어요.
4. AI부터 지역 협력까지, 일본도 고령자 돌봄 해법을 넓혀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보다 앞서 고령화가 일찍 진행된 일본에서도 돌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요.
우선 일본에서는 가족이나 친척에게 도움받기 어려운 고령자를 인공지능(AI)과 지역사회가 함께 지원하는 사업이 추진돼요. 일본 쓰나가리AI와 제이리스, 파인 등 3개 기업이 ‘가족 없는 고령자 돌봄 AI 플랫폼 사업’을 시작한 것인데요. AI가 고령자의 일상적인 대화에서 어려움을 파악하고 의료·돌봄·주거·법률 등 분야별 전문기관에 연결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고 해요. 이들 기업은 가족이 맡아온 역할을 지역사회가 분담하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우선 오이타현에서 의료기관과 사회복지협의회, 비영리단체, 주거지원기관, 법률 금융 전문가, 장례업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에요.
이처럼 일본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안부 확인 서비스가 확산하고 있어요. 혼자 사는 고령자가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전구, 전기포트, 문 열림 센서처럼 일상에서 사용하는 기기의 작동 여부를 확인해 이상 징후를 감지하는 안부 확인 서비스는 각 지자체에서도 추진하고 있어요. 고독사 위험을 줄이는 동시에 고령자의 사생활도 보호할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들도 보조금 지원에 나서고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에서는 무연고 고령자의 생전 돌봄과 사후 장례의 책임 문제도 갈수록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어요. 그런 만큼 일본 전역에는 무연고 고령자 돌봄 및 장례 프로그램이 추진되고 있다고 해요. 의지할 가족이나 친인척이 없는 고령자가 생전에 자신의 장례와 사후 절차를 미리 정해두면, 지자체나 복지기관이 생전 안부 확인부터 사망 후 화장, 납골까지 필요한 절차가 이뤄지도록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2026년 기준 400곳 이상의 관련 사업자들이 있다고 추산돼요.
인구전략위원회는 우리나라에 닥친 저출산, 고령사회의 문제를 비롯해 지역간 인구불균형, 가구형태 변화,
인구이동과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인구구조 변화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을 고민해요.
우리나라 인구정책을 종합하고 조정하는 컨트롤타워이죠.
TMB NEWS는 4주에 두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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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걸음 더 들어간 인구 뉴스, 함께 읽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