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오 인구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9월 18일 한국을 방문 중인 일본 중의원 의원들을 만나, 한국의 저출생 대응정책을 공유하고 저출생·고령화 등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인구문제와 향후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일본 중의원 측의 요청에 따라, 한국의 저출생 대응 현황과 주요 정책에 대한 일본 의원들의 관심을 바탕으로 마련됐습니다.
일본 의원들은 일본의 합계출산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반면 최근 한국의 출산율은 반등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그 배경과 저출생 대응정책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표명하였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한국은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빠르게 진행된 저출생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일·가정 양립, 돌봄, 주거, 청년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선도적인 정책을 추진해 온 결과 최근 3년간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특히 이재명 정부는 단순히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청년들이 일하고 결혼해 아이를 낳고 키우는 전 과정에서 희망을 주기 위해 지난 8월 과감한 청년대책을 발표하는 등 정책의 범위를 확대하고 종합적인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저출생 현황과 정책 대응을 설명하면서 “저출생은 혼인 감소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일자리와 주거, 일·가정 양립, 돌봄·교육 부담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구조적 문제”라고 진단하며 “인구전략위원회가 이러한 구조적 요인에 대응해 관계부처의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방문단은 한국의 육아 지원정책과 청년세대의 결혼·출산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 등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양측은 저출생 대응을 위한 양국의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한·일 간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끝으로 김 부위원장은 “이번 방문은 지난 9월 10일 인구전략위원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해외 외빈인 동시에, 일본 중의원 의원들이 한국의 저출생 대응정책과 경험에 관심을 갖고 직접 위원회를 방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는 한·일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과제인 만큼, 양국간 정책 경험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공동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한·일 인구정책 협력을 보다 내실화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