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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전략위원회 출범, 국민·지역과 함께 국가 인구전략 새롭게 그린다     - 9.10. ｢인구전략기본법｣ 시행으로 국가인구정책 컨트롤타워 가동   -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 연내 발표 추진   - ‘27년 1월부터 “인구사업 예산 사전협의제” 본격 시행   - 인구전략위원회, 1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공동 인구포럼 개최     금년 6월 전면 개정된 ｢인구전략기본법｣에 따라 인구전략위원회(부위원장 김진오)가 출범했다.   새로 출범한 인구전략위원회는 9월 10일 정부서울청사 8층 인구전략위원회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개최하고, 인구구조 변화 전반을 아우르는 새로운 국가 인구정책 컨트롤타워로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오늘 현판식에는 김진오 인구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최세문 민간위원, 모경종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해 위원회의 출범을 축하했다.   【인구전략위원회 출범의 의의】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총괄하기 위해 지난 2005년 출범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21년간 합계출산율 제고와 고령층 복지 증진에 노력해 왔다.   그러나 최근 인구구조 변화의 사회적·경제적 영향이 확대되며, 국가 전략차원에서의 체계적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초저출생과 초고령화 대응은 물론 지역별 인구 불균형, 가구형태의 다양화, 국가간 인구이동 등 인구구조 변화 전반으로 정책범위를 확대하고, 이를 종합적인 국가전략으로 다룰 수 있도록 이번 개편을 통해 인구전략위원회가 출범하게 된 것이다.   【인구전략위원회 출범 후 변화】   새롭게 출범하는 인구전략위원회의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다.   ① 확대된 정책범위에 맞춰 위원회 전문성과 대표성을 강화한다.   인구정책의 범위 확대에 맞춰 인구전략위원회 위원 정수를 기존25명 이내에서 40명 이내로 확대한다.   본위원회의 심의·조정기능을 전문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사회전략 ▴경제전략 ▴조정평가 ▴이주민 등 4개 전문위원회도 새롭게 구성한다.   인구전략위원회는 본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여 올해 하반기 중 가제｢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인구전략위원회는 인구전략의 지향점을 ➊미래세대에 희망, ➋모든 세대의 공존, ➌함께 성장하는 지방, ➍포용적인 열린 사회로 설정하고, 정책적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주요 정책과제로는 ▴청년들의 일자리와 주거, 자산형성 및 혼인과 출산에 이르기까지의 사회구조적인 해법 ▴초고령화 사회의 지속가능한 돌봄체계 마련 및 지역의 돌봄수요와 청년 일자리 연계 방안 ▴국내 체류 외국인 300만명 시대를 앞두고 이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통합될 수 있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② 다부처 분산대응에서 ‘통합적 국가 인구전략’으로 전환한다.   인구전략위원회는 부처별로 분산되어 추진해 온 인구정책을 국가 인구전략이라는 큰 틀에서 종합적으로 기획·조정하는 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강화한다.   특히 2027년 1월부터 시행되는 인구정책 예산에 대한 사전협의제를 통해 범정부 인구정책의 중장기 투자방향과 우선순위를 검토하고, 각 부처의 인구 관련 사업이 국가 인구전략에 따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그간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수립해왔던 인구정책 예산사업은 첫째, 부처간 중복 또는 과소투자 사업에 대한 면밀한 사전조정과 둘째, 전년도 사업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다음연도 예산편성 과정을 거치게 되어 인구정책 예산이 꼭 필요한 부분에 우선 투자되는 효과를 거둘 것이다.   < 예산 사전협의제 연간 일정 >       ③ 국민·부처·지역을 잇는 소통과 협력기반을 강화한다.   인구정책의 수립과 추진과정에서 국민과 지역의 목소리를 다양하게 반영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구정책을 만들어 나간다.   全 세대를 아우르는 인구정책 국민참여단을 새롭게 구성하여, 국민주권정부의 인구정책 제안·논의·설계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각 중앙행정기관과 시·도에는 인구정책책임관을 지정하여 인구전략위원회와 각 기관간 상시적인 정책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오는 10월 첫 인구정책책임관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인구구조 변화의 양상과 정책 수요가 지역마다 다른만큼 인구전략위원회는 지역 포럼, 청년간담회 등 소통 행보도 적극 추진하고, 경제계·종교계·학계 등 다양한 주체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   김진오 부위원장은 “새롭게 출범하는 인구전략위원회는 부처와 지역을 아우르는 국가 인구정책의 강력한 컨트롤타워이자 국민과 현장을 연결하는 구심점이 될 것”이라며,   “인구구조 변화가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발전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 근본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9.11.(금) 인구포럼 개최】   한편, 인구전략위원회는 9월 11일 (금) 14:00,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공동으로 ｢인구포럼｣을 개최한다.   약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인 이번 포럼에서는 각계 전문가와 국민참여단, 정부 관계자 등이 한자리에 모여 우리나라가 직면한 인구구조 변화와 새로운 정책과제를 진단하고, 향후 국가 인구전략과 인구전략위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머리를 맞댈 계획이다.          

  김진오 저고위부위원장, 인천시청 방문 박찬대 시장과 인구전략 논의   - 시·도 인구전략위원회 및 인구정책책임관 등 지방정부 인구정책 기반 강화 -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 김진오 부위원장은 9월 7일(월) 인천광역시청을 방문하여 박찬대 인천광역시장과 면담을 갖고 인구문제 대응을 위한 중앙과 지방정부 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이번 면담은 9월 10일 인구전략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전국 16개 시‧도지사 순회 면담의 일환으로 경북, 서울, 전남광주에 이어 네 번째이다.   □ 김 부위원장은 천원주택,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 맘편한 놀이터 조성 등 결혼‧출산‧육아 전과정에 이르는 인천시의 우수한 지원 생태계가 전국으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ㅇ 또한, 김 부위원장은 박찬대 시장에 인천 내 인구감소지역(강화·옹진) 생활인구등록제 도입과 지역 유휴시설을 돌봄 공백과 사회적 고립에 대응하는 키즈·시니어카페로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 박찬대 시장은 “인천시가 추진하는 출산‧돌봄체계 강화와 고령친화시책이 국가인구전략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 이어서 김 부위원장은 부모역할·가족관계 교육, 맞벌이가정 일·가정양립 지원, 다문화가족 상담·통번역 지원 등을 수행하는 인천시 남동구 가족센터를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ㅇ 김 부위원장은 “인구정책이 국민의 생활에서 체감되는 곳은 결국 일선 현장”이라고 강조하며 일선 현장 종사자들을 격려하였다.   □ 한편 9월 10일 시행될 인구전략기본법에 따르면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이 추천하는 지자체장이 인구전략위원회 위원으로 포함된다.   ㅇ 아울러 시·도 산하에 인구전략위원회와 인구정책책임관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지방정부의 인구정책 수립 기반이 강화될 전망이다.    

  9.10일 출범하는 ｢인구전략위원회｣는 ’27.1월부터 ‘예산 사전협의제’를 시행하는 등 인구정책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강화합니다.     1. 관련 기사   □ 8.30.(일) 연합뉴스, ｢‘사공이 너무 많다’ 인구 예산 88조원…24개 부처 분산｣      8.30.(일) 서울경제, ｢88조 인구정책 예산 어디로 갔나...“부처별 쪼개기 집행에 컨트롤타워 필요｣      8.30.(일) 한국일보, 이데일리, 8.31.(월) 아시아경제   2. 설명내용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인구전략기본법*｣에 따라 오는 9월 10일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개편됩니다. * ‘26.6.9.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전부개정, 9.10. 시행 예정   ㅇ 인구전략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인구정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총괄·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도 적극 협력하는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됩니다.   □ 특히, 각 부처와 인구 관련 예산사업에 대하여 중장기 투자방향, 우선순위 등을 사전협의하고 인구전략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 ｢인구전략기본법｣ 제34조(인구 관련 사업 예산의 사전협의 등)   ㅇ 우리 위원회는 ‘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인구예산 사전협의제를 통해 인구구조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김진오 저고위 부위원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인구포럼‧청년간담회 등 인구전략 광폭 행보   - 미혼 청년 1,741명 지역정착 정책 1순위로 안정적 일자리(64.8%) 꼽아 -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 김진오, 이하 ‘저고위’)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신영석)은 공동으로 8월 27일(목)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 무등홀에서 제43회 인구포럼을 개최했다.   □ 제43회 인구포럼「떠나는 이유, 머무는 조건」에서는 ‘인구이동 및 기업이전과 정주여건’을 다뤘다.   ○ 첫 번째 세션은 마강래 중앙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사람의 이동과 정주」를 주제로 인구이동 및 정주실태 조사결과를 통해 지역 미혼남녀의 만남, 양육가구 주거 이동과 양육 환경, 중장년층의 이동과 정주인식을 짚어봤다.   ○ 19~49세 미혼 1,741명이 응답한 바에 따르면 결혼 후 현 거주지에 남겠다고한 비율이 광역시 지역은 42.9%에 이르는 반면, 도내 읍·면 지역는 27.5%에 불과해 농어촌 지역의 경우 결혼이 지역 정착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착에 필요한 정책 1순위로는 안정적 일자리(64.8%)를 꼽았다.   ○ 두 번째 세션에서는 김신영 한양사이버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기업이 오면 사람이 오는가」를 주제로 지역기업현장에서 일자리, 인재, 정주여건에 대한 지역 기업‧국민 패널의 토론과 전문가들의 정책 제안이 이어졌다.   □ 한편 김진오 부위원장은 포럼 참석에 앞서 청년 간담회를 개최하여 광주거주 청년들과 인구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들은 인턴십 등 좋은 스펙 쌓기 기회조차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비수도권에도 공평한 기회 제공 및 교통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등 실제 경험에 기반한 의견을 내었다.   ○ 저고위는 지난 6월 11일 개최된 청년간담회 이후 6월 24일 인구포럼을 통한 청년 의견청취 등 청년들과의 소통을 지속하고 있다.   ○ 김부위원장은 “청년들이 미래를 꿈꾸고 아이를 키우는 것이 축복이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① 결혼‧출산‧임신‧양육, ② 주거‧금융, ③ 일자리‧소득 영역을 중심으로 청년정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이후 김진오 부위원장은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을 만나 저고위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간 인구문제 대응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김 부위원장과 시‧도지사간 순회 면담의 일환으로 경북, 서울에 이은 세 번째 순서다.   ○ 김 부위원장은 민 시장에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생활인구등록제 도입과 반도체 클러스터와 연계하여 안정적 일자리 공급을 위한 광주역-전남대 일대 산·학 비즈니스벨트 조성, 조선대 일대 대학·의료 인프라 등을 활용한 UBRC* 조성 등 전남광주 인구전략을 제안하기도 했다. * UBRC : 대학 연계형 은퇴자 주거단지   ○ 민형배 시장은 “성장과 균형을 시정 운영 원칙으로 내걸고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벗어난 지역주도 성장, 청년 유출을 막기 위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대규모 정부 지원 유치 등을 통해 지역에 청년이 머무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뜻을 밝혔다.   □ 마지막으로 김진오 부위원장은 전남대학교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부원장 등을 만나 지역의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의료현장을 확인하고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 한편, 저고위는 오는 9월 10일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되어 정책범위에 인구의 지역이동과 지역 간 격차 및 지역소멸 완화가 포함된다. 이에 김진오 부위원장은 “「제1차 인구전략 기본계획」에 청년 등 인구의 지역정착 기회 확대와 지역의 정주인프라 개선, 지역활력 제고 방안 등을 담고 지역소멸 완화에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한국형 돌봄, 기술혁신으로 인구 위기 극복” 저고위, APEC서 인구 위기 국가들의 ‘이정표’ 제시   - 2026 APEC 인구정책 포럼 개회사에서 인구변화를 성장·시장·경제활동 참여의 기회로 전환 강조, 인구구조 변화 대응 위해 ①APEC 회원 경제 간연계, ②공동연구·정책교류, ③정부·기업·학계 혁신협력 등 제안 - APEC 사무국장과 별도 면담을 갖고 인구변화 대응을 위한 지속적 정책대화모멘텀 강화 논의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진오 부위원장은 24일 중국 대련(大连) 국제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2026 APEC Pouplation Policy Forum (2026 APEC 인구정책포럼)’에 참석해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APEC 차원의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제안했다.   □ 김 부위원장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저출생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 노동력 부족, 재정 부담, 성장 둔화 등 공통의 구조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며 신기술 AI 등 신기술 개발을 통해 새로운 발전계획을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ㅇ 특히 이번 포럼의 주제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기술의 역할”을 강조하며, “인구구조 변화를 위기가 아닌 기술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 부위원장은 한국의 저출생 및 고령화 대응 노력과 성과도 소개했다.   ㅇ 한국은 일생활균형, 돌봄 지원, 주거 지원 등 정책적 대응과 사회문화적 인식 개선 노력을 병행한 결과, 9년만에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가 동시에 반등하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ㅇ 또한, 한국은 ‘살던 곳에서의 노후(Aging in Place)’ 생활이 가능하도록 통합 돌봄 정책을 추진하고, 계속고용 지원 및 연금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AI 돌봄로봇, 스마트 홈케어 등 에이지테크와 한국형 돌봄시스템을 완성하여, 대한민국이 인구구조 변화 대응의 선도 국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부위원장은 “인구구조 변화는 어느 한 회원 경제체가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공동의 과제”라며, “APEC의 정책협력과 민간의 혁신 역량을 결합해 인구변화를 새로운 성장과 발전의 기회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다음의 방향을 강조했다.   ㅇ 첫째, APEC 회원 경제 간 보건·고용·인적자원·돌봄 등 인구정책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및 협력 강화   ㅇ 둘째, AI 돌봄 로봇 등 에이지테크 관련 실증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 기반 공동연구 및 정책교류 확대,   ㅇ 셋째, APEC 회원 경제 뿐 아니라, 디지털 헬스케어, 돌봄로봇, 스마트홈 등 실질적인 해법을 개발하기 위한 기업·학계 간 혁신협력 강화를 제안했다.   □ 이번 회의는 제32차 APEC 정상회의(2025,경주)에서 채택된「APEC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워크 (APEC Collaborative Framework for Demographic Changes)」​의 후속조치로, 이번 포럼이 회원 경제간 공동의 약속을 구체적인 정책과 행동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포럼에 앞서 김진오 부위원장은 에두아르도 페드로사 (Eduardo Pedrosa) APEC 사무국장과 면담을 가졌다.   □ 부위원장은 한국의 정책 경험을 교환하고, 인구변화는 단일 경제체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과제임을 강조했다.   ㅇ 김진오 부위원장은 “오늘 개최한 인구정책포럼과 이번 면담을 시작으로 인구 문제 대응을 위해 APEC 차원의 협력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정책대화(Policy Dialogue) 등 상시 교류체계를 구축하고, 국제세미나 개최 등 정책 사례 등에 대한 공유가 이루어졌으면 한다”고 제안하였고, 페드로사 APEC 사무국장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 에두아르도 페드로사 사무국장은 한국 정부의 저출산 고령화 대응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며, APEC 역내 인구구조 변화 의제가 지속적인 협력 과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앞으로도 APEC 회원 경제 및 관련 협의체와 지속적인 정책대화를 이어가며,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역내 협력이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붙임 「2026 Population Policy Forum」부위원장 개회사 별첨    

  저고위 김진오 부위원장, 서울시청 방문 오세훈 시장과 인구정책 협력 방안 논의   - 손목닥터 9988, 서울형 키즈카페 등 서울시 우수 정책으로 꼽아 -     □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진오 부위원장은 8월 19일 서울특별시청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와 지방정부 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김 부위원장이 16개 시‧도지사 순회 면담하기로 한 가운데 지난 3일 경북도지사 면담에 이어 두번째다.   □ 김진오 부위원장은 "인구는 대한민국 미래 경쟁력의 불가결한 요소“라고 강조하며 "인구정책은 중앙정부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만큼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시의 선도적 자체 인구정책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정부의 우수정책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특히 김 부위원장은 “서울시의 손목닥터9988*은 노령인구 증가에 따라 향후 급증할 의료‧복지비용 부담을 사전적으로 줄이고 건강수명 연장을 통해 고령층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고령화 대응정책”이라고 평가하였다. 실제로 서울시에 따르면 참여자의 69%가 50대 이상인 가운데, 참여자의 의료비 지출이 비참여자에 비해 약 4만5천원 덜 증가하고, 12개월 이상 참여시 우울증 점수가 27% 감소하는 효과도 나타났다. * 스마트워치, 모바일앱을 기반으로 걸음수 챌린지 성공시 포인트(서울사랑상품권 교환 가능) 지급, 식사 촬영시 식단 자동 분석, 1:1건강상담 등 제공하는 헬스케어 프로그램   ○ 이어 “생활권 근거리에 232개소(’26. 6월말 기준) 조성된 서울형 키즈카페는 요즘 같은 폭염시기에도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저출생 극복의 좋은 사례”라고 평가하였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형 키즈카페는 2022년에서 2025년까지 이용인원 145만명, 양육자 이용만족도 96.1%를 기록하였다.   ○ 또한 방학 중 초등학생의 식사·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양질의 점심식사와 독서, VR프로그램 등 특화 프로그램을 결합한 통합형 돌봄프로그램인 서울아이 든든한끼 사업도 저출생 대응 우수사례로 꼽았다.   □ 오세훈 서울시장은 "저출생과 고령화는 국가와 지방정부가 함께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서울시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밀착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건강하고 활기찬 도시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 양측은 앞으로 저출생 대응, 건강한 노후 보장, 돌봄체계 구축,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도시공간 재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협력을 확대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인구정책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 한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오는 9월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되어 범정부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며, 지방정부와의 협력체계를 한층 강화해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결혼 페널티 해소하는 세제개편 발맞춰 혼인·출산 지원 강화 추진   - 무주택 주말부부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각각 적용 - 혼인으로 경차 2대 보유시 1대분 유류세 환급  - 출산지원금 비과세, 임신단계까지 확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 김진오)는 지난 8월 3일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혼인·출산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세제지원 내용이 다수 포함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결혼과 출산으로 인해 발생하던 세제상 불이익, 이른바 결혼페널티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결혼을 해도 기존에 받던 혜택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한 것이 핵심이다.   ◆ 주거 달리하는 무주택 부부, 각각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받는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는 세대주인 무주택 근로자가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연 400만원 한도) 받는 제도다.   기존에는 세대주 1인만 공제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주거지를 분리해 거주하는 무주택 부부(주말부부 등)에 대해 세대주의 배우자도 공제 대상자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부부가 각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며, 부부합산 공제한도는 연 400만원으로 적용된다.   ◆ 혼인으로 경차 2대 보유해도 1대분은 유류세 환급 유지한다.   경형자동차 연료에 부과되는 유류세 환급(연 30만원 한도) 제도는 적용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되고, 결혼친화형 세제개편 내용이 추가되었다.   기존에는 가구당 승용·승합차 수의 합계가 2대 이상이면 유류세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앞으로는 경차 소유자 간 혼인신고로 경차 2대 소유세대가 되더라도 경차 1대분에 대해서는 유류세 환급이 허용된다.   ◆ 출산지원금 비과세 적용기간, 임신단계부터 확대한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한 이후 2년 이내(최대 2회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근로소득세가 전액 비과세되어 왔다.   앞으로는 비과세 적용기간이 확대되어, 임신 이후부터 출산 전까지 지급한 출산지원금도 근로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기업의 친양육적 복지지원을 유도하고 출산·양육 부담 완화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오는 9월 인구전략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인구전략 기본계획」에 이번 세제개편안의 혼인·출산 지원 조항들을 청년·신혼가구 자산형성 및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과제로 통합 반영할 예정이다.   김진오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세제 혜택에 대한 맞춤형 홍보를 강화하고 세제 개선 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청년·신혼부부가 체감하는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은 8월 4일부터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중 국회에 최종안이 제출될 예정이며, 12월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저고위 김진오 부위원장, 이철우 경북지사와인구위기 대응 협력방안 모색 및 현장방문   - 16개 시‧도지사 순회 방문‧면담 추진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 김진오 부위원장은 8월3일경북도청을 방문하여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와 면담을 갖고 인구위기대응을 위한 중앙-지방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 이번 면담은 올 9월 인구전략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와의인구위기 공동대응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16개시‧도 중 첫 번째 면담이다.   □ 이철우 경북지사는 면담에서 ”작년 경북도의 저출생과의 전쟁이구호를 넘어 지역의 만남·출산·돌봄·주거·일과 삶의 균형 전반에서현장의 체감도가 높아지는 성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올해는 효과가 검증된 정책은 더 키우고 체감도가 낮은 사업은과감히 정비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펴겠다“고 밝혔다. ○ 또한, 인구문제 대응을 국정의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한다고강조하면서 (가칭)국립인구정책연구원을 경북에 설립하는 것과 통합돌봄 안착과 지방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의료수가·본인부담금개선및 국고보조율(현행 50%) 상향을 건의하였다.   □ 김 부위원장은 ”경북도의 온종일 통합돌봄 서비스인 'K-보듬 6000'과,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의 양육 공백을 조부모가 메울 수 있도록지원하는 '조부모·손자녀 돌봄사업'은 중앙정부 제도의 틈새를보완하는 사업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지역에서 아이를키울 수 있는 여건 조성에 힘써 달라“고 당부하였다.   □ 면담에 이어 김진오 부위원장은 아동·청소년 시설을 집적해놓은예천군 복합커뮤니티센터를 방문하여 저출생 대응 최전선에있는관계자들로부터 목소리를 들었다. 복합커뮤니티센터에는 맞벌이등 돌봄공백가정 초등학생 돌봄을 제공하는 아이키움 마을돌봄터, 초등 및 중학생 대상 방과 후 돌봄을 위한 공립형 호명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하는 예천군청소년문화의집 등시설이모여있어 이용자의 편의성을 극대화하였다.   □ 김진오 부위원장은 "저출생·고령화 문제는 중앙정부 혼자만의힘으로해결할 수 없다"며 "현장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해 확산하고, 국가 차원의 정책과 연계해나가겠다"고 말하며 이번 경북 방문을 시작으로 16개 시‧도지사전부와의 순회 면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