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5일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대전, 세종, 인천, 경기 성남시, 대구 달서구 등 5개 지자체의 결혼 만남 프로그램 담당 공무원들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청년의 만남과 결혼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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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간담회는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변화와 출생률 및 혼인 건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미혼 청년 대상 만남 프로그램의 운영현황을 공유하고,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간담회에서 주형환 부위원장은 통계청이 발표한 ‘'25년 4월 인구동향’을 언급하며, “출산율 반등의 모멘텀을 확고히 하기 위한 강력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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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출생아 수는 전년 동월 대비 8.7% 증가하여, 1991년 이후 4월 기준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7월 이후 10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대해 주 부위원장은 “이러한 긍정적 흐름이 지속되는 경우 금년 합계출산율은 0.79명을 넘어 0.80명을 달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평가하며, “혼인 건수도 13개월 연속 증가하고 올해 월간 1.9만 건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등 긍정적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혼인은 보통 2년 가량의 시차를 두고 출산으로 이어지는 만큼, 결혼·출산의 중요한 훈풍”이라고 분석하면서도, “다만 경기부진, 부동산 가격 상승 등 맞바람도 커서 저출생 반전의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 2030년 합계출산율 1명 대 진입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향후 매년 5% 수준으로 출생아 수가 늘어나야 하기 때문에, 지난해 발표한 ‘저출생 추세반전 대책’을 더 강도높게, 더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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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자체 공무원들도 간담회에 참석하여, 사업의 성과와 함께 운영상의 어려움, 제도개선 필요사항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인천시와 성남시 담당자는 “청년 만남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 국비지원 등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세종시 담당자는 “범죄경력확인 등 참가자 신원검증이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한 검증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습니다. 대전시와 대구 달서구 담당자는 “일부에서는 지자체의 결혼 만남 프로그램을 단순 소개팅 사업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며, “정부 차원의 인식개선과 정책적 정당성 확보노력을 펼쳐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현장 목소리를 귀담아 들은 주형환 부위원장은 “결혼은 개인의 선택이지만, 선택을 어렵게 하는 사회 구조는 정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오늘 나온 제안 등을 반영하여 지자체가 창의적이고 효과 높은 결혼친화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특히 "수도권 집중과 청년 인구유출 등으로 지역 내 청년 간의 만남 기회 자체가 부족한 구조적 상황에서,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만남과 결혼지원 사업은 정책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며 “정부는 지자체의 이러한 노력을 적극 지원함과 동시에, 수도권 집중 완화라는 구조적 과제에도 지속적으로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주 부위원장은 만남 이후 결혼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담을 언급하며, 일명 ’스드메‘로 대표되는 결혼준비 과정에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 마련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결혼관련 소비자 보호를 위해 업체 직권조사, 표준약관 제정, 가격정보 공개 추진 등에 더해 ’가칭 결혼서비스업법‘ 제정을 통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가격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