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8월 28일 경북 안동에서 열린 '2025 경상북도‧일본 돗토리현 저출생 극복 국제 공동포럼' 축사에서 한국과 일본의 공통 위기인 저출생 대응에 협력 모델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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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주형환 부위원장은 “한국과 일본은 ➊장시간 근로로 인한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➋수도권 집중에 따른 높은 주거비, ➌비혼출산 저조 등 유사한 문제를 겪고 있다”며 동아시아 특유의 경직된 사회문화를 저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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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경상북도와 돗토리현이 보여준 정책적 대응과 성과에 주목했습니다. “돗토리현은 한때 일본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했으나, 2010년 ‘육아왕국 돗토리’ 선언을 계기로 출산‧양육 서비스 확대, 일‧가정 양립 장려, 공직사회 문화 개혁 등을 추진하면서 일본 최고 수준의 출산율('22년 1.60명)을 달성했다. 경상북도도 지난해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만남‧주거‧출산‧양육 등 전 주기에 걸쳐 150대 실행전략을 추진하는 등 종합적이고 과감한 대응을 펼치고 있다”며, 양 지역의 저출생 극복 노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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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번 포럼으로 양 지역의 경험과 노력을 결합해 동아시아 저출생 대응의 협력적 모델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면서 오늘의 협력이 향후 2025 APEC으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덧붙여 “포럼에서 논의되는 내용은 2025 APEC 정상회의에서 다룰 인구구조 변화 대응 의제와도 맞닿아 있다”면서, “경북과 돗토리현의 협력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연대 촉진과 저출생 극복을 위한 국제적 협력모델의 씨앗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13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의 주형환 부위원장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한편, 이날 주 부위원장은 전날 통계청에서 발표한 ‘6월 인구동향’을 언급하며, 출산율 상승세를 공고히 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과 사회인식 제고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출생아 수 증가세가 지난해 7월 이후 12개월째 지속되어 올해 상반기 출생아 수는 전년보다 7.4% 증가한 12만 6천명으로 상반기 기준 역대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6월 기준으로도 9.4% 증가해 ’81년 통계작성 이후 같은 달 기준으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고 밝히며 “이에 따라 올해 합계출산율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증가하면서 0.79명 수준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전히 하방 요인도 존재하기 때문에 저출생 추세 반전을 굳히기 위해서는 일･가정 양립과 양육부담 완화, 결혼･주거지원 등 3대 핵심분야 정책을 더 강력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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