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8월 2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6회 한국 아동패널 및 제3회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공동학술대회'에 참석해, 데이터 기반 인구 정책 설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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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정책연구소가 주관한 이번 학술대회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두 패널 연구가 공동 개최한 첫 자리로, 연구성과 공유와 패널간 연계를 통한 향후 발전방향 모색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한국아동패널과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은 특정 연도에 출생한 아동 표본을 출생부터 장기적으로 추적 조사하여 시기별 아동의 성장발달 특성, 양육실태와 요구 등 종단적 자료를 국가 수준에서 수집‧제공하는 대표적인 국가 패널입니다.

이 자리에서 주형환 부위원장은 “출생아 수 증가세가 지난해 7월 이후 12개월째 지속되고, 올해 들어 6월까지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7.4% 증가하여 역대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다”면서, “이러한 출산율 반등을 구조적 변화로 안착시키자면 데이터 기반의 정교한 정책 설계와 과감한 실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패널 데이터를 ”데이터 기반 정책수립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출산과 양육은 개인의 경험이기 때문에 구조적 어려움을 포착하기 어려운데, 패널 데이터는 동일한 아동과 가정을 장기간 추적해 저출산의 구조적 원인 등을 실증적으로 규명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 부위원장은 이러한 패널데이터를 활용한 대표연구로 한국 아동패널 자료를 활용한 영유아기 사교육 관련 연구 결과를 들었습니다. “해당 연구에서 영유아기의 사교육이 학업성취나 정서발달에서 유의미한 효과를 보이지 않고, 아동의 자존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는 4세 고시, 7세 고시 등 영유아 사교육 과열이 사회문제로 부각되는 현실에서, 저출산 대응 정책이 가야할 방향을 정확히 짚어주는 사례”라고 소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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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더 나아가, “한국아동패널과 영유아교육‧보육 패널 등을 활용해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새로운 시각의 대안들이 도출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연구를 펼쳐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저출산 문제는 주거, 교육, 복지, 의료 등 전 영역에 걸친 복합적 문제”라며, “이를 감안해 영유아 및 아동에 대한 연구 역시 다양한 분야와 연계한 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주 부위원장은 “정부에서도 서로 다른 행정자료 결합으로 다양한 경제‧사회적 개인특성에 따른 혼인‧출산 변화 분석을 위해 '인구동태패널통계'를 올해 중 개발(통계청)하여 근거 기반으로 저출산 정책을 평가하고 개선할 예정이다”라고 밝히며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에 처한 한국이 위기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대응책을 축적해가면, 인구문제 해결을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 국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