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부위원장, ‘요양병원 기능 전문화부터 간병비 지원까지’ 현장점검

- 치매안심병동+재활병동 함께 운영하는 공공병원 ‘경기도립노인전문 남양주병원’ 방문, 의료 서비스질 제고 및 간병부담 완화에 대한 정책의견 수렴

종합병원 퇴원 후 지역사회에서 의료·재활치료 받도록 요양병원 기능 전문화

- 국민들의 간병부담 완화를 위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중증환자부터 단계적 확대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6월 20일(금) 경기도립 노인전문 남양주병원(병원장 신상철)을 방문하여 재활병동 및 치매안심병동, 간병서비스 제공현장을 살펴보고, 현장의견을 청취하였다.

ㅇ 이번 현장방문은 초고령사회에 급격히 증가하는 요양병원의 서비스 질 제고와 국민들의 간병부담을 완화하는 등 정책 개선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자 마련되었다.

□ 이날 방문한 경기도립 노인전문 남양주병원은 치매안심병동과 재활병동 내 재활치료실을 함께 운영하는 공공병원으로, 치매·재활 및 간병 필요도가 높은 환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경기도립 노인전문 남양주 병원

￭ (특징) 공립요양병원 운영평가 2차례 최우수 병원 선정, 요양병원 최초 환자이송요원* 배치중

* 병동 내 이동시 환자낙상 방지 및 상시케어가 가능하도록 간병인 외 별도의 인력을 배치

￭ (운영목표) 환자별 특성에 맞는 전문적 치료를 통한 최상의 의료서비스 제공

￭ (치매병동) ’24.6월부터 치매안심병원 지정되어 치매안심병동(1개 병동, 36병상) 운영중

￭ (재활병동) ‘10.3월 병원 개원 시부터 재활치료센터 및 재활병동(54병상) 운영중

ㅇ 주 부위원장은 치매안심병동과 재활병동을 직접 살펴보고, 병원 관계자 및 종사자들을 만나 요양병원의 기능분화·전문성 향상 및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현장의견도 청취하였다.

□ 이 자리에서 주형환 부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인의료비가 폭증하고 있는 현실”이라면서,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료 공급과 이용을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의료비 지출규모) ’23년 기준 전체 의료비 111조원 중 65세 이상 노인의료비는 49조원(44.1%)

* (생애말기) 장기요양 노인 사망전 3개월 내 이용 급여비용이 사망 1년간 급여비용(평균 2,500만원)의 42.4% 차지

ㅇ 주 부위원장은 이를 위해 “향후 요양병원은 수술이나 급성기 치료 이후 지역사회로의 복귀를 돕는 의료와 재활치료 중심으로 전문화할 수 있게 제도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특히 정부는 환자와 가족이 부담하는 사적 간병비가 연 10조원(24년 11.4조원 추정)을 넘어서면서 ‘간병파산’이라고까지 불리는 간병비 문제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ㅇ 주 부위원장은 “요양병원의 간병지원 사업이 시범사업으로 진행되면서 전체 요양병원 중 단 1.5%에서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새 정부의 공약사항인 만큼 의료필요도가 높은 중증환자부터 간병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①사적 간병비(서울대) : (’08) 3.6조원 → (’18) 8.0조원 → (’24) 11.4조원 추정 ②요양병원 환자1인당 간병비(월) : 공동간병 60~100만원, 개인간병 300만원 이상

③’24년 4월부터 중증환자 비중이 높은 요양병원 중심으로 시행중인 간병지원 시범사업은 전체 요양병원(1,334개)의 1.5%(20개)에 불과

ㅇ 아울러 “간병인에 대한 자격기준과 업무기준을 명확화하고 교육을 강화하여 전문적 양성체계를 구축하는 등 양질의 돌봄인력 공급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앞으로도 꾸준히 현장의견을 수렴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과제를 발굴하여, 올해 수립될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반영할 계획이다.

붙임: 현장방문 사진(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