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세대가 직접 만드는 인구정책” 『2025년 미래세대 국민WE원회』 발대식 개최

- 청소년·청년 250명(중·고등학생 100명, 대학생 150명)이 정책을 직접 점검·평가하는 미래세대 국민WE원회 활동 개시

- 국민과 함께 만드는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미래세대의 의견 적극 반영 추진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 주형환)는 저출생·고령사회 대응 정책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제 정책에 반영하고자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국민WE원회’를 구성하고 7월 12일(토) 숙명여대 백주년기념관에서 발대식을 개최했다.

ㅇ 지난해에는 2030 미혼청년, 신혼·무자녀 부부, 난임부부, 1자녀 부부, 2자녀 이상 부부 등 다양한 세대가 참여하는 국민WE원회를 운영하였고,

ㅇ 올해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청년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자 중·고등학생 100명, 대학생 150명으로 “미래세대 국민WE원회(오프라인 50명, 온라인 200명)”를 먼저 구성·운영하고, 추후 정책수요자별로 국민WE원을 추가로 확대할 예정이다.

□ 금번 발대식은 위촉장 수여, 전문가 주제 발표(홍석철 서울대 교수), 제5차 저출생·고령사회 기본계획 설명, 분임토의 및 타운홀 미팅 등으로 진행되었고,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전국 각지의 국민WE원이 실시간으로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행사를 온라인으로 생중계하였다.

ㅇ 참여자 연령 특성을 고려하여 중학생 참여자 김민준 WE원, 고등학생 참여자 채현서 WE원, 대학생 참여자 박희성 WE원, 20대 청년 참여자 이정현 WE원, 온라인 참여자 전성민 WE원 등 총 5인을 대표 수여자로 선정하고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ㅇ 분임토의는 총 50명을 8개 분임으로 나누어 저출생(4개 분임), 인구구조 변화(2개 분임), 고령사회(2개 분임)의 3개 주제별로 ▴현재 상황에 대한 인식, ▴문제해결의 중요성, ▴필요한 정책과제 등에 대해 심도 있게 토론한 뒤, 주형환 부위원장이 주재하는 타운홀 미팅에서 온·오프라인 참석자 모두가 토의결과를 공유하였다.

□ 국민WE원회는 오늘 발대식을 시작으로 연말 성과보고회까지 기존 저출생·고령사회 정책의 실효성 점검·평가, 정책 보완사항 발굴,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 제시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정책소통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ㅇ 특히, 제5차 기본계획의 초안이 마련되는 9월경에 국민WE원 모두가 참여하는 정책 숙의토론회를 실시하여 미래세대의 관점에서 정책을 냉철하게 검토할 계획이다.

ㅇ 또한, 온라인 소통창구로서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여 한 달에 1회 미션을 부여하고 저출생·고령사회 대응 관련 정책 토론이 상시 가능한 온라인 커뮤니티로 관리할 예정이다.

□ 주형환 부위원장은 “저출생 대응은 당장 대학생의 일자리 문제이고 청소년들이 살아갈 10년 후 미래를 만들어가는 일이며, 초고령화 대응을 위해 불가결한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등의 정책들은 곧 청소년·청년들이 받게되는 월급 등 수입에서 부담하게 될 사회 보장비용과 세금 규모를 결정하는 문제”라고 언급하고,

ㅇ “당장 ‘나’의 취업과 주거, 결혼과 출산 결정의 문제이자 당장 ‘내’ 지갑의 문제이기도 한 저출생·고령화 문제의 직접 당사자가 청소년·청년 여러분들”이라고 강조했다.

□ 아울러, “청소년·청년들이 스스로의 미래를 만들어간다는 마음으로 현장의 의견을 전달해 주시고 정책적 상상력을 발휘하여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시고 정책에 대한 평가와 제안에 적극 참여해주셔야 정책이 뿌리깊게 현장에 정착하고 실행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ㅇ 특히, “올해 발표하게 되는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국민과 함께 만들고’, ‘철저한 정책평가와 환류체계로 제대로 만드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바, 미래세대 국민WE원들의 역할이 막중하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