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과 현장 잇는 행보 …APEC 인구대응 논의 촉구 및 에이지테크 현장방문
-국민과 함께 만드는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6∼’30)』 수립 등을 위해 지난 7일 부산·경남에 이어 16일 대구·경북에 직접 찾아가 현장 소통
- APEC 정상회의 개최지인 경주에 방문해 APEC 회원 간 협력 원칙과 행동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인구구조 변화 공동 대응을 위한 경주 선언」의 채택 제안
- 계명대 고령친화산업 혁신센터 찾아 고령친화산업 제품 연구·실증 현장 점검 및 지역별 에이지테크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현장의견 청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16일 ‘APEC 정상회의 인구구조변화 대응 포럼’에 참석하여 APEC 핵심 아젠다로 다뤄질 인구구조변화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계명대 고령친화산업 혁신센터’를 방문해 지역 에이지테크(Age-Tech) 산업 육성 정책수립을 위한 현장의견도 청취하였다.
【1. 인구구조변화 대응 포럼 참석】
□경상북도 주최로 이날 경주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인구구조변화 대응 포럼’은 「APEC 2025 KOREA」의 핵심 의제인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된 과제발굴 및 해법모색을 위해 마련된 자리다.
ㅇ 주형환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인구구조의 변화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많은 국가들 겪는 공통의 위기로, 2024년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APEC 회원이 한국, 홍콩, 대만, 칠레, 싱가포르, 태국 등 6개 국가에 이른다”며, 인구위기 공동대응의 필요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 부위원장은 포럼의 세 가지 주요 논의방향을 제시했다.
ㅇ 우선, ▴‘저출생 극복을 통한 지역공동체의 활력회복’ 방안으로,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남성의 육아휴직을 보다 확대하고, 기업의 유연근무제도도 더 보급하는 등의 정책적 기반 마련 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ㅇ 이어 비혼가구, 한부모가정, 입양가족 등 다양한 가족 형태가 존중받고 정책적으로 지원되는 ▴‘포용적 문화 안착’과 고령자의 삶의 질 제고와 새로운 경제 가치 창출도 가능한 ▴‘에이지테크 산업 집중 육성’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논의를 당부했다.
ㅇ 또한, 주 부위원장은 “저출생 추세반전을 위한 일·가정양립과 돌봄·육아지원 등 저출생 대응은 물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이민정책, 고령자·여성 등 경제활동 참여 확대방안 등에 대한 공동원칙과 실행방향 포함한 경주 선언문을 채택하자”고 제안했다.
ㅇ 이외에도 실효적인 ‘경주선언’을 위한 ▴실무워킹그룹과 공동연구 네트워크 구성, 에이지테크 박람회 개최 등 민·관·학·연의 협력을 촉진하는 ▴혁신플랫폼 구축, APEC 회원 전체의 인구정책역량 강화에 사용될 ▴「저출생·고령화 대응 공동펀드」 설립 등도 언급했다.
【2. 계명대 고령친화산업혁신센터 방문】
□ 이어 주 부위원장은 계명대 고령친화산업혁신센터를 방문하여 에이지테크 연구 및 실증현장을 점검하고, 향후 권역별 산업 육성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ㅇ 계명대 고령친화산업 혁신센터는 고령친화산업 제품의 사용성 평가*, 기술지원, 산학연 협력 등으로 고령친화산업 성장을 선도하는 대구·경북 지역의 대표 고령친화산업 거점기관이다.
* 제품과 서비스가 실제 사용자 환경에서 얼마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는지 평가
□주 부위원장은 에이지테크 산업의 발전을 이끌기 위한 정부의 에이지테크 산업육성 기반 조성 방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체계 마련을 약속했다.
ㅇ 주 부위원장은 “돌봄로봇, 웨어러블 기기 등 에이지테크 제품의 품질 향상을 위해 5개 권역별 고령친화산업 혁신센터*의 기능을 고도화하고, 실증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 구축하여 지역 내 고령자 수요에 기반한 실증 및 사업화 등 지역 밀착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대구, 성남, 용인, 광주, 부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관련해 지난 3월 ‘10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통해 ➊AI돌봄로봇, ➋웨어러블·디지털 의료기기, ➌노인성 질환치료, ➍항노화 재생의료, ➎스마트 홈케어 등 5대 분야를 중점 육성하는 「Age-Tech 실버경제 육성전략」을 발표했다.
ㅇ 5월에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업과 학계, 연구기관, 정부가 참여하는 ‘Age-Tech 민관 얼라이언스’를 출범시켜 기술실증과 제도정비, 인프라 구축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시작했다.
ㅇ 주 부위원장은 “이를 통해 에이지테크 분야의 스타트업 창업을 촉진하고 연구개발부터 실증, 상용화와 글로벌 진출까지 전 주기를 지원하는 에이지테크 생태계를 구축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2025 미래세대 국민WE원회’를 발족하는 한편, 부산·경남(7일)에 이어 대구·경북으로 계속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현장 행보는 국민과 함께 만드는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6∼’30)』을 위한 것으로, 정책수요자 및 공급자에 대한 만남과 현장 방문을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