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 서형수, 이하 ‘위원회’)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함께 7월 20일(월) 오후 3시부터 「일하는 모든 부모를 위한 육아휴직제도 개편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차원에서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되고, 위원회 페이스북 채널(www.facebook.com/betterfuture.kr)을 통해 시청 및 참여가 가능하다.

□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92, 출생아수는 30만 명에 불과하여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 부모가 일을 잠시 쉬면서 아이를 직접 돌볼 수 있도록 육아휴직과 같은 사회적 여건이 갖춰지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도, 현행 제도는 임금노동자 중심으로 되어 있어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 위원회는 이런 현실에 주목하여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18.12)」에서 육아휴직을 남녀 모두 당연히 쓸 수 있는 권리로 확립하겠다고 밝히고, 그간 육아휴직에서 소외되어 있는 현장 당사자들을 직접 만나 고충 및 제안을 듣고, 육아휴직제도의 보편적 활용을 위한 포럼 및 정책연구 등을 추진하였다.

○ 이를 토대로 위원회 내 일・생활균형분과위원회(위원장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에서 총 8차례의 집중 논의를 거쳐 개편방안(안)을 모색하였고,

○ 이렇게 마련한 ‘일하는 모든 부모를 위한 육아휴직제도 개편방안(일・생활균형분과위원회 시안)’을 처음으로 공개하여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이번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주제발제는 일・생활균형분과위원회 간사인 강민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맡아 ‘일하는 모든 부모를 위한 육아휴직제도 개편방안(일・생활균형분과위원회 시안)’을 발표한다.

○ 산업·기술변화에 따라 고용형태가 다양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육아휴직 대상을 임금노동자에서 특수형태고용종사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모든 취업자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면서
- 육아휴직 사용을 높이고 개인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급여 급여체계, 사용방식, 재원 등의 개편방안을 제시한다. 

○ 주제발제에 이어서 지정토론에서는 방송작가, 학습지교사, 예술인 등 현장 당사자와 함께 시민사회단체, 학계 및 정부관계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다양한 경험과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 (지정토론 참여자) 이미지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 정책국장, 최복임 전국학습지산업노조 사무처장, 유정민 연극배우,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박지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현옥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장, 김승태 기획재정부 인구경제과장

□ 위원회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향후 관계부처 및 관련 당사자들과 지속적으로 논의를 거쳐 실효성 있는 육아휴직제도 개편방안(안)을 마련하고, 금년 말 발표할 예정인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에 반영할 계획이다. 

□ 서형수 저출산·고령사회 부위원장은 “부모의 고용형태나 지위에 따라 아동의 돌봄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며, 영유아기 일정 기간 동안은 부모가 직접 돌볼 수 있게 비용과 시간을 충분히 보장하여 출산·육아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야 말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정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