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자료] 인구구조의 변화의 원인과 정책대안 토론회 개최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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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 ‘서형수’, 이하 ‘위원회’)는 저출생·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대표의원 남인순), 한국인구학회와 함께 9월 22일(화) 오후 2시부터 「인구구조 변화의 원인과 정책대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 위원회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 수립을 준비하며, 최근 출생아수 하락 원인 및 인구구조 변화의 파급효과에 대해 한국인구학회와 함께 심도있는 연구를 진행해 왔다. 

 

○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실시간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 오늘 포럼에는 유삼현 동국대 교수, 이도훈 연세대 교수, 김영미 연세대 교수, 계봉오 국민대 교수가 발제자로 참여하였다. 

 

 ○ 첫 발제를 맡은 유삼현 교수는 한국의 저출산 경향, 특히 최근 급락하고 있는 출생아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여성인구의 감소, 출산수준의 감소(특히, 둘째아 출산의 두드러진 하락), 출산연령 상승으로 인한 템포효과 지속 등과 같은 주요 인구학적 원인을 제시하고, 유럽 선진국 경험*과는 구별되는 우리나라 저출산의 악순환과 추가적인 출산율 하락을 우려하며 이에 대응하는 정책적인 관심이 시급함을 지적하였다. 
    * 서유럽 국가의 경우, 출산연령이 일정수준으로 상승하다가 완화하며, 출산율이 반등하는 현상 발생

 

 ○ 이도훈 교수는 개인주의 확산, 사회경제적 불평등 심화 등을 출생아수 하락의 주요 요인으로 거론하였으며, 열악한 사회경제적 집단에 속할수록 비관적인 것으로 분석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결혼·출산에 비자발적 선택을 한 집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특히 성차별 해소 및 경제적 조건 향상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주문하였다. 

 

 ○ 김영미 교수는 한국사회의 문화적 맥락*에서 아직은 여성의 일/육아 이중부담이 매우 큰 점을 지적하며, 맞벌이-맞돌봄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남성의 돌봄이 필수적이고 사회 전반적인 인식 공유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즉, 워킹맘 중심의 지원 정책에서 남성의 돌봄 지원 정책으로 모두를 위한 일-생활 균형 지원 정책으로의 관점의 전환을 촉구하며, 성별에 상관없이 가족돌봄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 및 제도적 정비를 제안했다. 
     * 한국사회는 남성생계부양자 규범에서 맞벌이-맞돌봄으로 변화하는 전환기에 위치해 있으나, 아직 남성생계부양자 규범이 변형된 채 온존해 있는 것으로 분석

 

 ○ 계봉오 교수는 인구고령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해야 함을 제시하며, 인구고령화에 대해 건강수준 향상을 함께 고려하는 질적 균형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기존의 양적 균형 차원에서는 인구고령화에 대한 사회적 해답을 찾기 어려움을 지적하며, 진정한 제3의 연령*을 가능하게 할 사회적 조건 조성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 유년기, 성인기를 지난 시기 중 (자녀세대로부터)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생애기간으로 활동적 노화(active aging)의 기반이 되는 개념임

 


□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은기수 서울대 교수(한국인구학회장)를 좌장으로, 김주현 충남대 교수, 김현식 경희대 교수, 최율 중앙대 교수가 최근 저출산 경향에 대한 원인 및 그에 대한 정책 방안에 대해 총괄적인 토론을 이어나갔다.

 

 ○ 토론자들은 저출산 현상을 진단하는데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문화적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원인 분석이 필요함을 공감하며, 한국에서만 나타나는 저출산의 특수한 현상에 대해 보다 정교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 또한, 제안되는 정책 방안들의 효과성과 함께 야기될 수 있는 여러 사회경제적 갈등 이슈를 사전에 고려해야 할 필요성과, 현재 출산에 집중되어 있는 정책과 더불어 양육에도 사회적 관심과 정책 지원이 실질적으로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 위원회는 이번 토론회 논의를 바탕으로 급속히 진행되는 우리사회의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보다 핵심적으로 중요한 과제를 향후 관계부처 및 전문가 등과 함께 논의하여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담을 예정이다. 

 

□ 서형수 저출산·고령사회 부위원장은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학적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한 정책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정하고, 장래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중장기적인 긴 시계를 통해 향후 전망을 기초로 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