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부위원장, “데이터 기반 정책으로, 출산율 반등을 구조적 변화로”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주형환 부위원장, 한국아동패널 및 한국 영유아교육‧보육 패널 공동학술대회 축사

- 출산율 반등의 구조적 정착을 위한 데이터기반 정책 설계의 중요성 강조

패널기반 연구 통해 영유아 사교육의 효과 부재 및 자존감 저하 가능성 밝혀져

- 정부도 행정자료 결합으로 「인구동태패널통계」를 올해 안에 개발‧공표하여 저출산 정책 평가‧개선에 활용 예정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2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6회 한국 아동패널 및 제3회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공동학술대회에 참석해, 데이터 기반 인구 정책 설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ㅇ 육아정책연구소가 주관한 이번 학술대회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두 패널 연구가 공동 개최한 첫 자리로, 연구성과 공유와 패널간 연계를 통한 향후 발전방향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 한국아동패널과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은 특정 연도에 출생한 아동 표본을 출생부터 장기적으로 추적 조사하여 시기별 아동의 성장발달 특성, 양육실태와 요구 등 종단적 자료를 국가 수준에서 수집‧제공하는 대표적인 국가 패널이다.

* (한국아동패널) 2008년 전국에서 표집된 신생아(2,150명 가구 표본) 대상으로 성인기 진입하는 2027년까지 실시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022년 태어난 신생아(3,439명 대상) 표본 대상으로 2030년까지 조사 실시 예정

ㅇ ‘24년까지 1,605편의 논문‧보고서 등에 한국아동패널이 활용 되어 아동발달과 양육환경 등을 실증적으로 규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 이 자리에서 주형환 부위원장은 “출생아 수 증가세가 지난해 7월 이후 12개월째 지속되고, 올해 들어 6월까지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7.4% 증가하여 역대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다”면서,

ㅇ “이러한 출산율 반등을 구조적 변화로 안착시키자면 데이터 기반의 정교한 정책 설계와 과감한 실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ㅇ 그러면서 주 부위원장은 패널 데이터를 ”데이터 기반 정책수립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ㅇ 출산과 양육은 개인의 경험이기 때문에 구조적 어려움을 포착하기 어려운데, 패널 데이터는 동일한 아동과 가정을 장기간 추적해 저출산의 구조적 원인 등을 실증적으로 규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주 부위원장은 이러한 패널데이터를 활용한 대표연구로 한국 아동패널 자료를 활용한 영유아기 사교육 관련 연구 결과를 들었다.

ㅇ 주 부위원장은 “해당 연구에서 영유아기의 사교육이 학업성취나 정서발달에서 유의미한 효과를 보이지 않고, 아동의 자존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ㅇ 그러면서 “이는 4세 고시, 7세 고시 등 영유아 사교육 과열이 사회문제로 부각되는 현실에서, 저출산 대응 정책이 가야할 방향을 정확히 짚어주는 사례”라고 소개했다.

* ‘영유아기 사교육 경험과 발달에 관한 연구’(육아정책연구소, ‘24) 결과

‣ (단기적) 사교육 경험이 언어능력‧문제해결능력‧집행기능 발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학습 사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많을수록 자존감에 부정적 영향

‣ (중장기적) 사교육이 초기 학업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고, 사회정서적(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측면에서 유의미한 효과가 발견되지 않거나 일부 부정적 효과 나타남

□ 주형환 부위원장은 여기서 더 나아가, “한국아동패널과 영유아교육‧보육 패널 등을 활용해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새로운 시각의 대안들이 도출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연구를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ㅇ 특히 “저출산 문제는 주거, 교육, 복지, 의료 등 전 영역에 걸친 복합적 문제”라며, “이를 감안해 영유아 및 아동에 대한 연구 역시 다양한 분야와 연계한 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아울러 주 부위원장은 “정부에서도 서로 다른 행정자료 결합으로 다양한 경제‧사회적 개인특성에 따른 혼인‧출산 변화 분석을 위해 「인구동태패널통계*」를 올해 중 개발(통계청)하여 근거 기반으로 저출산 정책을 평가하고 개선할 예정이다”고 말하며,

* (인구동태패널통계) ’83~‘95년생의 특정인구 집단이 나이 들어가면서 경험한 혼인, 출산 등 인구동태 사건의 변화를 출생 기준으로 결합한 자료와 그 시점의 경제‧사회적 특징 연계→년생별‧연령별 어떤 경제‧사회적 특성을 가진 사람과 혼인‧출산하였는지 등 심층 분석 가능 기대

ㅇ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에 처한 한국이 위기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대응책을 축적해가면, 인구문제 해결을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 국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