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활동

[저출산고령화 정책공모전] 굿아이디어 온라인 아이디어 마켓의 최고 아이디어는?

2020-06-08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지난 5월 8일부터 25일까지 보름간 진행한 ‘저출산고령화 굿아이디어 정책공모전’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총 4612명이 참여한 가운데 6명의 우수제안자가 뽑혔는데요. 이들의 아이디어 발표를 직접 들어볼 수 있는 ‘온라인 아이디어 마켓’이 지난 5월 31일 일요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페이스북 라이브로 생중계되었습니다. 

 

​국민심사위원 100명의 실시간 투표를 통해 1등부터 3등까지 최종 순위도 결정했던 온라인 아이디어 마켓의 열띤 현장을 함께 보실까요?

 

이번 굿 아이디어 정책공모전은 제 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다양한 세대의 현실적인 의견을 듣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보름 동안 진행한 이번 공모전에는 총 4,612명 참여해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4,612명의 제안 중 1차 내외부 전문가 10인의 심사를 거쳐 6명의 우수제안자가 뽑혔고, 이들이 직접 자신의 아이디어를 발표하고 국민심사위원이 평가하는 자리가 바로 지난 5월 31일 진행된 '굿아이디어 온라인 아이디어 마켓'입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는 요즘, 이 아이디어마켓으로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생중계되었습니다. 국민심사위원은 각자의 자리에서 생중계되는 영상을 보며 질문을 던지고 심사평을 남기는 등 현장과 실시간 소통하며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박진경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직접 자리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소개하고 정책 공모전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박진경 사무처장은 “국민의 굿아이디어를 발판삼아 모든 세대의 삶의 질 제고와 성평등 구현에 초점을 두어 2021년부터 시작할 제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실용성 높게 만들어나가겠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박진경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은 2021년부터 시작될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핵심은 '모든 세대의 삶의 질 제고의 페러다임 전환'임을 강조했다.

 

이어 이윤주, 박영진, 성채원, 조현찬, 안성수, 강지선 씨 순으로 우수제안자 발표가 진행되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으로 준비한 제안배경과 내용을 주어진 시간에 맞춰 발표했는데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페이스북 라이브에는 우수제안자의 아이디어를 직접 듣기 위해 1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입장했습니다. 생중계로 진행된 만큼 우수제안자 발표 후에는 실시간 댓글을 통한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습니다. 
 

페이스북 라이브에 참여한 시민들은 실시간 댓글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우수제안자들의 의견에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최종 6인에 선정된 우수제안자들의 아이디어를 살짝, 살펴볼까요? 

 

현실에 맞는 난임 지원 

 

우수제안자  이윤주 

 

이윤주 씨는 현실에 맞는 난임 지원을 제안했습니다. 결혼평균연령이 높아지면서 자연임신을 어려워해 난임 병원을 찾는 부부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난임 지원의 절차와 과정이 복잡하고 자격 요견이 까다롭다는 현실을 제안배경으로 지적했는데요. 이에 따라 이윤주 씨는  온라인 및 우편접수로의 난임신청 절차 간소화, 난임 지원 대상의 기준이 되는 건강보험료 제한기준 완화 및 개선, 직장인 여성을 고려한 야간진료 병원 지원, 난임 부부의 의료비 지원 강화 등을 제안했습니다. 

 
 

가족다양성, 보장이 해법 

 

우수제안자 박영진

 

두 번째 발표자 박영진 씨는 결혼과 출산이라는 전통적 관점에서 벗어나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입체적인 접근방법으로 ‘가족다양성 보장’을 제안했습니다. 제안내용은 ‘입양특례법 제11조 개정’, ‘법적 혼인, 혈연관계를 넘어서 가족으로 인정하는 범위의 확대’ 등이었습니다. 또한 현재 미혼모의 출산 지원은 70만원 뿐이라며 미혼모와 미혼부의 경제적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우수제안자 성채원

 

성채원 씨는 성평등과 성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고용불평등 시정을 전담하는 국가적 전담 기관 조직‘, ’현실을 반영한 성교육표준안 개정‘,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청소년을 위한 성교육‘ 등을 제안했습니다. 

 

 

퇴직노인인력뱅크  

 

우수제안자 조현찬

 

조현찬 씨는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으로 청년층 근로자 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에 해당 직종의 경력 있는 노인을 대체인력으로 알선하는 구인구직지원 시스템으로 퇴직노인인력뱅크를 제안했습니다. 조현찬 씨는 퇴직노인인력뱅크를 통해 노인빈곤율이 감소하고 출산율이 증가해 전 세대의 삶의 질을 제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육아돌봄계층을 위한 차랑공유 

 

우수제안자 안성수

 

안성수 씨는 '육아돌봄계층을 위한 차량공유 플랫폼’을 제안했습니다. 임산부, 0~7세 미만 맞벌이 부부, 미혼모부 등 육아돌봄계층 에 특정한 차량 공유시스템은 직접적인 출산율 증가에는 영향이 크진 않겠지만, 도시 환경과 여성의 안전, 삶의질 재고 등 더 나은 도시 제반 환경을 만드는 데 한 번쯤 상상해볼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육아휴직 후 차별은 NO  

우수제안자  강지선

 

출산 후 육아휴직 중인 강지선 씨가 마지막 발표자였습니다. 8개월 된 아이를 둔 강지선 씨는 코로나19로 외출이 조심스러워, 녹화 영상으로 대신 참여했습니다. 곧 회사 복직을 앞두고 있다는 워킹맘 인 그는 직장인 여성들의 겪는 출산과 육아부담감해소를 위한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육아휴직 후 복직하는 경우 기피 부서에 우선 배치하는 관행 타파, 육아휴직 기간 중에도 승진 대상자에 포함되는 것 등이 주요내용이었습니다.  

 

국민심사는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굿아이디어 정책공모전 양식에 따라 참여 의사를 밝혀주신 100명의 시민이 국민심사위원으로 위촉되어 실시간으로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정책공모전에 참여해준 제안자이기도 한 국민심사위원의 심사만으로 최종 순위가 결정되었습니다. 1등은 육아휴직 후 차별 관행을 없애자는 의견을 내준 강지선 씨였습니다. 이어 2등 이윤주, 조현찬, 3등 성채원, 박영진, 안성수 씨 순이었습니다. 모든 수상자에게는 각각 1등 100만원, 2등 50만원, 3등 30만원의 시상도 진행되었답니다. 
 

최종 투표 결과 그래프. 강지선 씨가 100인의 국민심사위원단의 가장 많은 투표를 받아 1등 수상의 영광을 받았다.

굿아이디어 제안을 발판삼아 힘 있는 발걸음을 내딛을 제4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지켜보게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정책으로 구체화될지 기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