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고령자가 많아지는 만큼, 고령운전자도 많아지고 있어요.

그만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건수도 늘고 있고요.

그렇다면 무작정 운전 금지를 권할 수만은 없잖아요.

고령운전자를 위해 어떤 안전대책들이 있을까요?

 

이번주 TMB 뉴스는 고령운전자를 위한 안전대책에 관한 기사를 모아왔어요.

함께 읽어요.

 

 

 

1. 차량단독사고 사망자의 30%가 고령운전자로 인한 사고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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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이 최근 5년간(2017~2021년)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차량단독사고로 발생한 사망자의 30%가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로 인한 것이라고 해요. 차량단독사고는 다른 차나 사람과 충돌하지 않고 ‘전복’, ‘추락’ 등 운전미숙으로 인한 사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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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고령운전자로 인한 사망자 비율이 13.3%였는데, 2017년 20.3%로 20%를 돌파하더니 2021년엔 24.3%로 그 비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아시아경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지난 2021년 발표한 '고령운전자의 운전행태 분석 및 정책개발 연구'에서도 노인 운전자는 급진로변경과 급추월, 극좌·우회전, 급유턴, 급출발 같은 위험운전행동 건수가 전체 운전자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밝혀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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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의 김기용 모빌리티정책연구처장은 “노인은 출발이나 조향장치 조작 때 위험운전행동이 많았고, 비고령자는 과속이나 급가속 건수가 높았다”고 설명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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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고령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걸 고려해도 고령자들의 운전미숙으로 인한 사고가 더 빠르게 늘고 있다”며 “고령운전자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어요.

 

 

 

 

 

 

 

2. 노화가 운전 실력에 영향을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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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은 여러 가지 신체능력을 요구해요. 기본적으로 맑은 정신을 바탕으로, 적절한 판단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필수죠. 또 주의력 및 정신집중도 필요하며, 빠른 반응속도가 요구돼요. 이외에도 다리와 발의 감각, 좋은 시력 및 청력 등 신체적 능력도 충분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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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능력이 줄어드는 첫 번째 이유로는 노화가 있어요. 노화 자체가 힘, 조정력, 반응속도, 집중력, 시력, 청력의 감퇴를 서서히 불러오니까요. 집중이 필요한 상황일 때 체력이 더 고갈되거나 쉽게 피로해질 수 있고요. 한 가지 이상의 과제에 집중하는 것을 어려워한다고 하네요. 실제로 고령운전자들은 정지 상태에서 출발(급출발)하거나 조향장치의 조작(급좌·우회전, 급유턴 등) 시 비고령운전자 대비 위험행동을 보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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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하는 동안 길을 잃거나, 목적지를 잊었을 경우 ▲친지나 가족 구성원이 자신의 운전을 걱정하거나,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을 거부할 경우 ▲최근 사고를 가까스로 모면한 경우가 있을 때 ▲다른 차량, 도로표지판에 반응이 늦어진 경우 ▲혼잡한 도로, 교차로 또는 좌회전이 불안한 경우 ▲운전 속도가 너무 느리거나 너무 빠를 때 ▲다른 운전자들이 너무 빨리 운전한다고 느낄 때 ▲운전 자체가 스트레스이거나, 운전 후 급격히 피곤해질 때 등 위 사항 중 한 가지라도 적용되는 경우 운전자와 가족 구성원은 의사와 건강 관련 상담을 해보는 게 좋아요.

 

 

 

3. 대책은요?! -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반납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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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반납제도’가 대표적이에요. 안전을 위해 면허를 반납하도록 하는 대신 대중교통 사용을 독려하는 제도죠. 서울시는 70세 이상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하면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제공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10~30만원 내외의 지역화폐와 교통카드를 지원하고 있어요.

©매일경제

 

하지만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운전면허를 반납한 65세 이상 운전자는 전체 고령운전자의 2.6%뿐. 대도시보다 농어촌 지역의 경우 면허 반납률이 더 저조해요. 경북의 반납률은 1.7%, 충북은 1.9%, 전남은 2.0%예요. 국내 65세 이상 면허소지자는 빠르게 늘어나 2025년 498만명, 2030년 725만명, 2035년 994만명, 2040년 1316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돼요. 매년 고령운전자가 30만 명 이상 증가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굉장히 미미한 수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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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고령자들은 교통카드 지급과 같은 지원책이 만족스럽지 않거나 불필요하기까지 하다고 말해요. 대중교통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 면허를 반납하면 생활이 어려운 경우도 많고, 예산이 부족해 반납하러 갔다가 돌아오는 경우도 있었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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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역의 고령자들이 운전면허증 반납 후 발생할 수 있는 이동 제약을 최소화하기 위해 100원 택시 등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중이고, 내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관련 예산을 5배 증액할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4. 그밖에 이런 대책도 있어요.

©머니투데이

 

경찰청에서는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통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요. 2026년부터 시행될 계획인데 고령으로 인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 운전자들에게 특정 조건에서만 운전을 허용하는 방안을 두고 세부사항을 검토중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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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조작오류 감소를 위해 기존 버스나 중대형 트럭에만 장착이 의무화되던 비상자동제동장치(AEBS)를 초소형자동차(250cc)를 제외한 모든 차량으로 의무대상을 확대했어요. 가속페달의 조작 오류가 많은 고령운전자의 특성을 고려한 대책이에요. 우리나라와 사정이 비슷한 일본에서는 지난해 5월부터 고령운전자들에게 ABES가 장착된 차량에 한해서 운전을 허용하는 '한정 면허' 제도를 도입했어요.

 

또 고령자 차량에 운전을 '보조'할 수 있는 '첨단안전지원장치(ADAS)'를 장착하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어요. 올해는 농어촌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이륜차·농기계에 사고 자동감지 시스템도 시범 도입할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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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 75세 이상 운전자의 적성검사 기간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고요. 고령운전자 안전 교육 기준을 현행 75세에서 70세로 확대할 예정이에요.

 

 

 

 

 

5. 도로 자체를 고령자 친화적으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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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구조 자체를 고령자에게 친화적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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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2020년 '고령자를 위한 도로설계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정했어요. 고령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를 계획할 때 적용하는 설계 기본사항에 대한 지침으로, 지역별 도로관리청이 판단해 고령자를 고려한 도로를 계획할 때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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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침을 적용한 교차로에서는 좌회전 시 반대편 차량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분리형 좌회전차로가 설치돼요. 또 교차로를 사전에 알아채기 위한 반응시간을 6초에서 10초로 상향 설정하고요. 차선이 직진에서 갑자기 좌회전으로 바뀌는 구간 등 즉각적인 상황 판단이 어려워 교통사고가 예상되는 도로에는 노면표시, 노면색깔유도선, 차로지정표지판 등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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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는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고령자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대책을 늘려갈 계획"이라고 말했어요.

 

 

 

6.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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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여러 국가는 우리나라와 달리 ‘운전능력에 따른 차등 허용’을 원칙으로 노화로 인한 신체·인지 기능의 점진적 저하를 고려해 면허갱신 주기 단축이나 운전적격성 평가 등으로 고령운전자를 관리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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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차량에 ‘고령운전자 표시’를 의무화해 이를 위반할 경우 2만 엔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요. 고령자는 비상 자동 제동장치가 장착된 차량에 한해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비상 제동장치가 장착된 차량을 살 때 비용을 지원해주고 있고요. 특히 일본에서도 가속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착각하고 조작하는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사고가 많아 최근 출시되는 신차에는 페달 오조작 방지기능이 기본으로 적용되는 추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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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70세 이상의 경우 면허갱신 시 고령자 강습을 수강해야 하고, 75세 이상은 인지기능검사를 받아야 해요. 2020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일정 교통법규 위반 경력이 있는 75세 이상자의 경우 임시 인지기능검사 및 실차평가에 해당하는 운전기능검사를 받아야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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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70세에 면허가 만료되고 이후 3년 주기로 면허를 갱신하도록 하고 있어요. 프랑스의 경우 60~75세는 적성검사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되며 76세가 되면 매년 적성검사를 받고, 독일이나 미국 일부 주의 경우 고령운전자의 고속도로와 야간 운전을 제한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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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고령운전자 관리를 위해 대부분의 주에서 면허갱신주기 단축 및 의료 평가, 도로주행시험, 제한면허 제도를 운용하고 있어요. 운전자는 운전능력에 따라 일정 조건이 부과된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일례로 지역주행시험을 거쳐 거주지 내에서만 운전이 가능한 제한면허를 취득할 수 있어요.

 

 

 

 

 

• 택시사고 83% 고령, 운전자 자격검사는 99% 합격

지난해 서울 택시기사 중 60대 이상이 70% 이상이나 된대요. 문제는 60대 이상 택시기사 사고 비율이 80%를 넘는다는 건데요. 65세 이상 택시 자격유지검사 합격률은 100%에 다다른다고 하니, 검사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 고령운전자 면허 강화로 13.5% 사고 감소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치안정책연구에 실린 '고령운전자 면허제도 개선에 따른 교통사고 감소 효과분석' 논문에 따르면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 1만 명당 교통사고 건수는 제도 개선 전인 2018년 67.5건에서 제도 시행 후인 2020년 63.2건으로 6.4% 줄어들었어요. 특히 65세 이상 면허소지자 1만 명당 사고 건수는 같은 기간 97.6건에서 84.4건으로 13.5%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고령운전자의 연령대를 구분해보면 65~69세는 18.2%, 70~74세 10.6%, 75~79세 5.9%, 80세 이상은 8.4% 등의 교통사고 감소효과가 있었대요!

 

 

 

• 2026년 고령자 교통사고, 5년 만에 26% 증가 전망

삼성화재 삼성교통문화안전연구소에서 ‘고령자 교통사고 증가 요인 및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어요.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보행자 사고는 2021년 1,236건에서 2026년 1,382건으로 11.8% 늘어날 거래요. 고령운전자 사고는 2021년 8011건에서 2026년 1만77건으로 25.8% 증가할 거라고 예상했어요. 고령자 취업자 수 및 인구점유율이 주요 원인이라고 진단했는데요. “17개 광역지자체별 사회경제지표, 교통지표, 기상관측 정보와 고령자 교통사고의 상관도를 분석한 결과 교통사고 발생 영향 예상 11개 요인 중 ‘고령자 취업자 수’, ‘고령 인구 점유율(고령인구율)’,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수’, ‘자동차 및 이륜차 등록 대수’, ‘강수량’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며 “특히 ‘고령자 취업자 수’ 및 ‘고령인구 점유율’은 모든 광역지자체 고령자 교통사고 발생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어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우리나라에 닥친 저출산, 고령사회의 문제를 알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을 고민해요.

출생부터 죽음까지, 삶과 관련된 모든 복지와 정책을 다루는 곳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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