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7월 이후 출생아부터 양육 지원 급여가 개편돼요.
정부가 발표한 2027년 예산안에는 아이를 낳고 키우는 가정을 위해 새롭게 달라지는 지원 내용이 담겼는데요.
대표적으로 아이맞이지원금, 아동기본수당, 우리아아자립펀드가 있어요.
그럼 앞으로 태어나는 우리 아이는 어떤 지원을 얼마나 받게 될까요?
예비 부모님들이 궁금해할 내용을 Q&A로 정리했어요!
Q.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가요?
가장 큰 변화는 기존의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이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개편된다는 점이에요.
아이가 태어난 뒤 첫 1년은 ‘아이맞이지원금’을 통해 첫해 양육 부담을 덜고, 0세부터 12세까지 아이가 자라는 동안에는 ‘아동기본수당’을 매월 지원받을 수 있어요.
단,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은 2027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돼요. 2027년 6월 30일 출생아까지는 현행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을 그대로 지급받아요.
Q. 2027년 7월에 태어난 아이는 아이맞이지원금으로 얼마나 지원받게 되나요?
아이가 태어난 뒤 1년 동안은 ‘아이맞이지원금’을 받게 돼요.
아이맞이지원금은 출생순위와 거주지역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기본 지역은 첫째 아동은 1,000만 원, 둘째 아동은 1,200만 원, 셋째 이상 아동은 1,500만 원을 지급 받아요.
여기에서 행정안전부의 지방우대지수를 고려해 구분된 우대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은 500만 원을 추가 지급 받게 돼요. 그래서 우대지역에 거주하는 첫째 아동은 1,500만 원, 둘째 아동은 1,700만 원, 셋째 이상 아동은 2,000만 원을 지급 받아요.
아이맞이지원금은 아이 출생 이후 1년 동안 분기별로 4번에 나눠 현금으로 지급돼요. 사용처나 사용기한의 제한이 없어 아동 양육에 자유롭게 활용 가능하답니다.
Q. 아이가 자라는 동안에도 지원이 계속 이어지나요?
출생 초기 지원 이후에는 ‘아동기본수당’이 매월 이어져요. 현재 0~9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던 아동수당이 아동기본수당으로 확대되는 건데요.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지원 대상 연령이 매년 1세씩 상향되어, 2027년에는 10세 미만, 2028년에는 11세 미만, 2029년에는 12세 미만, 2030년 13세 미만(12세 마지막 달까지)까지의 아동이 아동기본수당으로 매월 20만 원을 지급 받을 수 있어요. 우대지역 아동이라면 월 30만 원을 지급 받아요.
0~1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보육되는 경우에는 월 30만 원이 추가 지급 돼요. 즉 0~1세 가정양육 아동은 기본 지역 기준 월 50만 원, 지방우대지역 기준 월 6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특히 기존에는 2세 이후에는 아동수당을 매월 10만 원씩 지급했지만, 제도 개편 후에는 2세부터 12세까지 매월 동일하게 20만 원(우대지역 30만 원)씩 지급 받을 수 있어요.
Q.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를 보육하는 경우, 아동기본수당은 총 얼마인가요?
기본 지역의 경우, 0~1세 가정 양육 아동은 월 50만 원을 24개월 동안 받아 총 1,200만 원을 지원받게 되고, 이후 2세부터 12세까지는 월 20만 원씩 11년 동안 받아 총 2,640만 원을 지원 받게 돼요. 따라서 기본 지역의 가정 양육 기준 0~12세 아동기본수당 총액은 3,840만 원이 됩니다.
지방우대 지역의 경우, 0~1세 가정 양육 아동은 월 60만 원을 24개월 동안 받아 총 1,440만 원을 지원 받고, 2세부터 12세까지는 월 30만 원씩 11년 동안 받아 총 3,960만 원을 지원 받게 돼요. 지방우대 지역의 가정 양육 기준 0~12세 아동기본수당 총액은 5,400만 원 됩니다.
Q. 0~12세까지 아이가 받는 정부 지원 총액이 궁금해요
0~12세 아동 1인당 정부지원 총액은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을 더한 금액이 됩니다.
따라서 기본 지역의 경우 아동기본수당 최대 총액 3,840만 원에 아이맞이지원금을 더해, 첫째 4,840만 원, 둘째 5,040만 원, 셋째 이상 5,3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지방우대지역은 아동기본수당 최대 총액 5,400만 원에 아이맞이지원금을 더해, 첫째 6,900만 원, 둘째 7,100만 원, 셋째 이상 7,4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요.
Q. 우리아이자립펀드는 어떤 제도인가요?
우리아이자립펀드는 출생부터 만 18세까지 정부와 부모가 공동으로 적립·투자하는 방식의 펀드예요. 자녀가 성인이 되면 수익률에 따라 만기 시 0.6억~1억 원 수준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죠. 부모가 자녀명의로 펀드에 가입할 수 있어요.
정부 지원은 가구 소득기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아동은 부모 납입액과 관계없이 연 120만 원을 정부가 정액 지원해요. 중위소득 50~100% 가구는 부모 납입액의 2배를, 중위소득 100~150% 가구는 부모 납입액과 같은 금액을 정부가 지원하며, 각각 최대 연 1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에는 별도 정부지원이 없습니다.
정리하면, 앞으로 달라질 양육 지원 정책으로 2027년 7월 이후 태어나는 아이는 출생 초기부터 성장까지 단계별로 지원 받아요. 태어난 뒤 첫 1년은 아이맞이지원금으로 초기 양육 부담을 덜고, 0세부터 12세까지는 아동기본수당으로 지원이 꾸준히 이어지는 거죠. 여기에 출생부터 만 18세까지 우리아이자립펀드를 통해 아이의 자립 기반까지 함께 준비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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