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술혁신·노년·열린사회까지
4대 분야별 대표과제를 살펴봅니다
앞서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의 체계와 10대 중점과제를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4대 분야별 대표과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봅니다.
이번 인포그래픽에서는 청년 생애과정 지원, 기술혁신 기반 역량사회 실현, 품격있는 노년 보장, 열린사회 상생 시스템 구축 등 4대 분야에서 추진되는 대표과제를 핵심 수치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각 분야의 대표과제를 통해 앞으로 어떤 변화가 추진되는지 한눈에 살펴보세요!
1. 청년 생애과정 지원
첫 번째 분야는 청년 생애과정 지원입니다. 청년이 결혼, 출산, 양육, 일·가정 양립의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더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지원 확대가 추진됩니다. 대표 과제는 결혼친화적 제도 개편, 다자녀가구 주거·금융 지원, 양육 지원, 일·가정 양립입니다.
결혼친화적 제도 개편에서는 신혼부부 정책대출 소득요건을 완화합니다. 기존에는 부부합산 기준으로 보던 소득요건을 부부합산 또는 부부 중 1인 기준으로 바꾸는 방향입니다. 또한 공공임대 거주 중인 미혼 청년이 혼인으로 인해 소득·자산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재계약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다자녀가구 주거·금융 지원도 강화됩니다. 신혼·신생아 특공 등 공공분양 자녀 수 가점은 자녀 1명 1점에서 2점, 자녀 2명 2점에서3점, 자녀 3명 3점에서 4점으로 각각 1점씩 상향됩니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은 3자녀 이상 추가 출산 시 우대금리가 0.3%에서 0.4%로 확대되고, 적용기간은 15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납니다.
양육 지원에서는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이 새롭게 마련됩니다. 아이맞이지원금은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를 통합해 출생 후 1년간 지원하는 제도로, 첫째아 1,000만 원, 둘째아 1,200만 원, 셋째아 이상 1,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우대지역은 여기에 500만 원이 추가됩니다. 아동기본수당은 아동수당을 확대 개편하는 내용으로, 기본지역은 월 20만 원을 지원하고, 우대지역은 월 10만 원 추가, 0~1세 가정보육 시 월 30만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해당 제도는 2027년 7월 출생아부터 적용됩니다.
일·가정 양립 분야에서는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확대와 1인 자영업자 등 육아수당이 신설됩니다.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2025년 18만 명에서 2030년 25만 명으로 확대하고, 1인 자영업자 등 육아수당은 2027년부터 최대 150만 원으로 신설됩니다.
2. 기술혁신 기반 역량사회 실현
두 번째 분야는 기술혁신 기반 역량사회 실현입니다.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생애주기별 역량을 키우고, AI 등 기술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과제가 담겼습니다.
대표 과제는 학령기와 고령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학령기에는 초중등 AI 중점학교를 확대되며, 초중등 AI 중점학교는 2025년 0개교에서 2030년 2,000개교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고령기에는 고령자 디지털 정보화 수준을 높이는 과제가 추진됩니다. 고령자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2025년 71.8%에서 2030년 74.5%를 목표로 합니다.
3. 품격있는 노년 보장
세 번째 분야는 품격있는 노년 보장입니다. 고령기에도 일할 기회를 넓히고, 안정적인 생활과 주거·교통 환경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대표 과제는 일할 기회 확대, 후견제도, 고령친화 교통체계, 고령자 주거 지원입니다. 먼저, 노인일자리를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노인일자리는 2025년 109.8만 명에서 2030년 130만 명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후견제도에서는 공공후견 지원인 확대와 치매관리주치의 전국 확대가 추진됩니다. 공공후견 지원인은 2025년 256명에서 2030년 1,900명으로 확대하고, 치매관리주치의는 2025년 42개 시군구에서 2030년 전국 확대를 목표로 합니다.
고령친화 교통체계에서는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보급목표가 제시됐습니다. 보급목표는 2025년 658대에서 2026~2030년 23,500대입니다.
고령자 주거 지원에서는 고령자복지주택, 실버스테이 등 고령친화주택 공급목표가 담겼습니다. 고령친화주택은 2025년까지 4,509호에서 2026~2030년 2.5만 호 공급을 목표로 합니다.
4. 열린사회 상생 시스템 구축
네 번째 분야는 열린사회 상생 시스템 구축입니다. 다양한 가족과 아동을 보호하고, 글로벌 인재 유치를 확대해 함께 살아가는 사회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대표 과제로는 아동보호체계와 글로벌인재 전략적 유치 확대가 제시되었습니다. 아동보호체계에서는 보호대상아동 가정보호 확대가 추진됩니다. 보호대상아동 가정보호는 2024년 43.2% 에서 2030년 53.0%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글로벌인재 전략적 유치 확대에서는 최우수 글로벌인재 유치 확대와 K-Star 등 이공계 석박사 우수 유학생 확대가 추진됩니다. 최우수 글로벌인재 유치는 2025년 20명에서 2030년 350명으로 확대하고, 이 가운데 첨단산업 250명, 과학기술 100명을 목표로 합니다. K-Star 등 이공계 석박사 우수 유학생은 2025년 250명에서 2030년 2,000명으로 확대됩니다.
이번 인포그래픽에서는 제1차 인구전략 기본계획의 4대 분야별 대표과제를 핵심 수치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시리즈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