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5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유아‧초등 양육부모들을 초청해 정책수요자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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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간담회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국민과 함께 만드는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6~’30년)’ 수립을 위해 추진 중인 ‘정책수요자 간담회’의 두 번째 시간으로 육아의 최전선에 있는 부모들과 함께 교육·돌봄 분야 정책의 현장 체감도와 개선방향을 논의하고 향후 정책과제로 반영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영유아와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은 자녀 양육과정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동안 시행된 정부정책에 대해서 평가하고 함께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의견과 추가 정책 아이디어들을 생생히 전달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지난 해 6월 정부가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에 따라 유보통합이 진행되고 전국 초등 1~2학년까지 늘봄학교가 확대되는 등 정책 개선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정책이 진행단계라서 많은 부모들의 체감도가 낮은 점을 언급하며 더 많은 아이들의 참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단순 ‘돌봄’을 넘어 ‘양질의 프로그램’이 많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또한 “많은 아이들을 오랜 시간 돌보는 양적인 확대도 중요하지만, 교육‧돌봄의 질이 올라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영어, 예체능 등 학부모 수요가 높은 분야에 대한 양질의 프로그램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틈새돌봄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부모가 갑자기 돌봄을 못할 상황에 놓이거나 하교나 하원 후 부모 퇴근 전까지의 공백시간에도 빈틈없는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 지원이 확대되어 한다고 말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영유아 부모는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이 많이 늘었지만, 여전히 대기 시간이 길어서 맡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긴급한 경우와 부모나 기관‧학교 등에서 돌볼 수 없는 시간을 위한 틈새 돌봄정책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부모들은 “학교와 집 가까운 거리에 언제든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거점이 많아져야 한다. 아이들이 행복하고,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아동 중심’의 정책 기조가 이어지도록 다양한 정책들을 촘촘히 채워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지금처럼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큰 시기에는 출산에 대한 불안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이 안심하고 출산·양육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서 부모의 양육부담을 확 줄여주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양육부담 완화분야의 경우 일·가정양립이나 난임지원 등 다른 정책보다 현장의 체감도가 낮다”며 “간담회에 나온 의견을 토대로 기존 제도를 보완하고, 추가 정책과제를 발굴하는 등 더 나은 양육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주 부위원장은 늘봄학교 확대와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등 기존 정책을 소개하고,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를 신설과 민간 아이돌봄 기관등록제 등의 내용을 담은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관리 및 지원근거를 마련한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으로 민간 육아도우미에 대해서도 범죄경력조회 및 건강진단 결과를 활용할 수 있어 공공과 민간의 돌봄서비스 질과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민간 돌봄업체의 공적관리로 기관의 역량과 공공성을 모두 높여 서비스 품질을 강화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이용자의 대기시간을 줄이고 언제든 신뢰할 수 있는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 부위원장은 최근 영유아까지 확장되고 있는 사교육비 문제를 언급하며, “사교육비 문제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공교육 강화 등 사교육비 절감방안도 하나하나 마련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전했습니다. 부모들이 요청한 교육·돌봄의 질 제고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놀이영어 등 영어나 예체능에 대한 방과후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늘봄학교와 유치원 방과후 과정의 질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는 국민과 함께 만드는 ‘5차 기본계획’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고, 정책화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맞벌이 부부와 양육부모 등에 이어, 미혼청년과 난임부부 등 정책분야별 수요자 간담회를 지속 추진하고 수렴된 의견은 전문가‧관계부처의 검토와 국민조사 등을 거쳐 ‘제5차 기본계획’ 핵심과제로 적극 반영해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