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3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국민WE원회’ 중 유자녀 부부를 대상으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저출생 대책의 효과성과 체감도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1자녀 및 2자녀 이상 가구 81명이 참석해 자신이 체감한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정책 체감도와 만족도를 논의, 평가하였습니다.

유자녀 가구 81명은 10개 조로 나뉘어 △일·가정 양립 △영유아·초등돌봄 △양육부담 완화 분야별 가장 도움 되는 정책, 제일 잘한 정책을 논의하고 우수정책을 선정하였습니다.

일‧가정 양립 분야 24개 과제 중 가장 잘한(BEST) 정책으로는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 근무시간 선택제, 재택근무 등) 활용 제도화 방안 추진'이 꼽혔습니다. 일‧가정 양립 분야 중 개선‧보완이 필요한 방안으로 이태림 국민WE원과 이윤정 국민WE원은 "현재 일‧가정 양립 정책이 근로자에게 초점을 두고 있다"면서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도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습니다.

영유아‧초등돌봄 분야 19개 과제 중 가장 잘한(BEST) 정책은 '유치원‧어린이집 충분한 운영시간 보장'으로 꼽혔습니다. 이후상 국민WE원은 "출장‧야근 등 비상상황, 회사에서 유연근무를 지원하지 않고 양가에서도 돌봄지원이 없는 다양한 상황에서 일과 육아를 병행하며 아이를 안전하게 믿고 맡길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난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개선‧보완이 필요한 방안으로 이수연 국민WE원은 "누구나 동등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보편적 정책이 되도록 영유아‧초등돌봄 제도를 소득에 따른 구분 없이 신청 시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하였습니다. 박재민 명예WE원은 "늘봄학교나 방과 후 학교수업 질이 학교 역량 또는 동네에 따라서 질이 달라지는 경향이 있는데, 강사 모집 방법과 체계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통합 관리‧감독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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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부담 경감 분야 13개 과제 중 가장 잘한(BEST) 정책은 '사교육 없는 지역‧학교(19개) 지정‧운영 및 유아동 놀이영어 프로그램 확대'고 선정되었습니다. 양육부담 경감 분야 중 개선‧보완이 필요한 방안으로, 이수연 국민WE원은 "무자녀인 분들은 한 자녀를 낳기까지 고민을 하기 때문에, 한 자녀인 분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다자녀 혜택을 한 자녀까지도 확대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이윤정 국민WE원은 "자녀가 많을수록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저출생 문제 원인분석과 해법 마련을 위해서는 정책수요자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맞벌이 가정, 직장근로자는 물론 한자녀‧다자녀를 양육 중이신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모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성 높은 정책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주신 국민WE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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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저출생 대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직장근로자와 사용자 간 균형‧조화를 이루고, 저출생 대책 체감도 제고를 위해 프리랜서‧자영업자 등 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며,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추가대책 보완 시 이번 토론회 결과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국민들이 정부정책에서 소외되지 않고 결혼‧출산‧육아의 혜택을 누리며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행복한 사회가 되도록 범국가적 역량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