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10월 27일 세종대학교 대양AI센터에서 저출생 정책 비전에 대한 미래세대의 의견을 경청하고, 저출생 관련 사회구조적 원인 진단 및 해법 모색을 위해 구성한 ‘청소년WE원회·청년WE원회’의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저출생 문제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높은 10대 청소년 자문단과 2030세대 청년 자문단으로 구성된 '청소년WE원회'와 '청년WE원회'는 지난 6월에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출범한 국민WE원회의 미래세대 특화 위원회입니다. 이들은 앞으로 저출생의 사회구조적 원인을 진단하고 정책비전과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등 각각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날 청소년WE원·청년WE원 토론회에는 중·고등학생과 대학생, 취업준비생, 직장인, 자영업·창업·프리랜서, 다문화가족 자녀 및 이주 여성 등 총 100여명의 10대 청소년과 2030 청년이 참여하였으며, 다문화가족 중에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 국적인 청년과 외국 국적으로 한국인과 결혼하여 한국에 거주 중인 이주 여성도 참여하여 새로운 시각의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토론회 격려사에서 “최근 좋은 대학 후에는 취업, 취업 후에는 승진 등 ‘안정적인 조건’을 마련하는 게 우선되다보니 자연스럽게 결혼이 미뤄지면서 ‘결혼은 다음 생애’의 일처럼 여겨지게 되는 상황이 되고 있다”며, "올해 6월 정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였으나, 정책은 만드는 것만큼 현장에서 문제없이 잘 이용되도록 평가하면서 꾸준히 개선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청소년WE원회와 청년WE원회의 역할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저출생 대응을 위해 지금까지 쏟았던 정책적 노력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것은 물론, 그 이상의 노력이 필요하며, “만들어진 정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하는지 꼼꼼히 살피고 개선해 나가면서, 국민들의 달라진 인식과 상황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 일일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미래세대인 청소년, 청년 여러분과 우리 사회의 미래를 새로 그린다는 마음으로 이 문제를 깊게 들여다보고 같이 해법을 찾아보고 싶다. 이번 토론회에서 기존 정책에 대해 따끔하게 지적하고, 냉철하게 질문하며, 허심탄회하게 대안들을 쏟아내 준다면 위원회는 의견을 적극 수용해 좀 더 세심하고 꼼꼼하게 미래 지향적인 정책을 세워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주 부위원장은 “실효성 높은 저출생 정책을 위해서는 청소년, 청년들의 의견이 반드시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저출생 정책은 지금 아이를 기르고 있는 이들에게도 필요하지만 앞으로 결혼과 출산을 하게 될 미래세대에게 더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청소년WE원과 청년WE원의 의견을 항상 경청할 것이며, 청소년과 청년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채널을 지속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소년WE원·청년WE원 토론회에서는 2명의 전문가 발표 후, 100명의 청소년WE원, 청년WE원이 관심 주제별로 10개 분임으로 나눠 토의하였습니다.
서용석 한국과학기술원(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와 유채언 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각각 '우리사회의 내러티브가 바뀌어야 한다', '저출생의구조적 원인과 대안 - 청년WE원과의 동행'을 주제로 발표하여 저출생 문제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문가 발표 후, 청소년WE원, 청년WE원들은 일자리, 주거, 수도권 집중, 사교육비 부담 중 사전에 본인이 선정한 주제별 분임으로 나뉘어 토론하였습니다. 청소년WE원, 청년WE원들은 분임토의를 통해 저출생과 관련한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서로 간의 생각을 공유하면서 이해의 폭을 넓힘과 아울러, 저출생 극복을 위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희망적인 미래상을 심층적으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청소년WE원회·청년WE원회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연말 성과보고회까지 저출생 정책 관련 비전 설정 및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대안 제시 등 지속적인 온·오프라인 정책소통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청소년WE원회·청년WE원회의 활동과정과 성과를 현장 스케치, 숏폼, 롱폼콘텐츠 등 다양한 형태로 제작하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홈페이지 및 SNS 등을 통해 소개하여 저출생 대응 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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