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7월 7일 부산과 김해를 차례로 방문해 명지 상생형 공동 직장 어린이집과 부산CBS포럼, 고령 친화주거단지인 김해시 가야 이음채와 김해공항 다자녀 우선 출국서비스 현장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수립을 위한 현장의견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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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현장 방문은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별 인구소멸 문제 대응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일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방문한 부산 강서구에 위치한 명지국가산업단지내 ‘명지 상생형 공동 직장어린이집’은 중소기업들이 협약을 통해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입니다. 대기업과 공공기관에 비해 보육인프라가 부족한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 간 상생과 지역사회 육아 책임 분담을 실현하는 새로운 상생형 보육모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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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진행된 현장간담회에는 부산상공회의소 양재생 회장을 비롯해 보육 교직원, 기업 관계자, 지자체 담당자가 참여하였습니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상생형 공동 직장 어린이집 확대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은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보육공백을 해소하고 기업 내부 뿐 아니라 대·중·소 기업간에도 일·가정 양립여건을 공유할 수 있는 필수 인프라”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더 많은 기업의 참여와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여 상생형 어린이집을 적극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주 부위원장은 부산CBS 포럼에 참석해 ‘지역 인구소멸 해법’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였습니다. 특강에서 인구소멸의 배경으로 수도권 중심의 산업·교육구조를 지적하고 수도권 집중완화를 위한 대응전략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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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부위원장은 “수도권에 상위 30대 기업 중 27개 기업의 본사와 상위 10개 대학 모두가 집중되어 있다”면서, “일자리와 교육이 집중된 환경이 수도권을 인구 블랙홀로 만들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2000년 인구 19만 명에서 2024년 97만 명으로 5배 이상 성장한 화성시 사례를 예로 들며, 수도권 집중완화의 핵심은 결국 "양질의 일자리 분산"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어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집적이익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특정 지역에 자원과 인프라를 집중하는 선택과 집중이 불가피하며 중장기적으로 거점지점을 육성할 수 있는 일관된 추진체계가 필요하다” 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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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가장 성공적인 균형발전 전략이었던 197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이후 50년이 경과하였고, AI의 보편화 등 기회를 맞아 근본적인 개편시기가 도래했다" 고 언급하며, "부산은 권역내 원전과 해저캐이블 랜딩스테이션 등 입지를 활용해 데이터센터를 유치하여 디지털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약 1,660만 명에 이르는 베이비부머 중 811만 명이 수도권에 거주하며 이중 440만명은 비수도권에 연고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베이비부머의 지역 유치를 위해 지역 의료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세컨드홈 세제혜택 등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강연 이후 주 부위원장은 김해시에 위치한 고령친화 주거단지인 ‘가야 이음채’를 방문하여 통합돌봄서비스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과 고령자 주거지원 확대 및 개선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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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2019년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추진하면서 보건의료, 요양돌봄, 주거환경 개선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고 있다습니다. ‘가야 이음채’는 김해시가 시행하는 고령친화주거단지인 케어 안심주택 대표사례로, 김해시는 이 외에도 방문의료지원센터 ICT 건강돌봄센터 등 다양한 고령친화 특화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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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부위원장은 “내년 3월 시행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은 그간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돌봄서비스를 사람 중심의 통합지원체계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어르신들이 집에서 진료 받을 수 있는 재택의료를 강화하고, 건강이 악화되어도 내 집에서 필요한 의료·요양 등 돌봄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령자들이 큰 부담없이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계속거주(AIP : Ageing In Place) 실현을 위해 고령친화형 주택공급 등 고령자 친화형 주거환경 구축도 확대해 나갈 계획”을 밝혔습니다.

마지막 방문지로, 주 부위원장은 김해공항 다자녀 우선 출국서비스(패스트트랙) 현장을 방문하여 정책 이행사항을 점검하였습니다.

정부는 지난 제6차('24.12.3) 및 제10차('25.3.11)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전국 공항 이용 시 자녀를 동반한 가족의 편의제고 방안'을 발표하고 입국절차간소화위원회의 안건 심의를 거쳐 2025년 6월 10일부터 인천·제주·김해·김포공항에서 다자녀 가구를 위한 우선 출국서비스(패스트트랙)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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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주 부위원장은 공항 보안검색대 운영 상황과 전용 통로 안내체계 등을 직접 살펴보고, “다자녀 우선 출국서비스는 다자녀가구의 공항이용 시 이동편의 제공 및 자녀양육을 우대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측면에서 상징적 의미가 매우 큰 정책”이라고 강조하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임산부·영유아동반·다자녀가구가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