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7월 11일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제14회 인구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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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사에서 주형환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훈·포장 등 수상자 모두에 대한 감사를 전하고 합계출산율 상승 등 출산율 상승 추이를 언급하며, 출산율 반등의 원인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2024년도 합계출산율이 0.75명으로 9년 만에 상승한데 이어, 올해 4월 출생아 수도 전년 대비 8.7% 증가하는 등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런 추세라면 올해 합계출산율이 0.79명을 넘어 0.8명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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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출산율 반등 요인을 ➀혼인율 증가, ➁정책효과, ➂국민인식 개선 등 3가지로 분석했습니다. "팬데믹 이전 평균 2.5%씩 감소하던 혼인 건수가 지난해 전년 대비 14.8% 증가하는 등 혼인율 상승에 따른 효과지만, 출산율 상승세는 혼인 건수 증가를 뛰어넘는 결과로 지난해 발표한 '저출생 추세반전 대책'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결혼과 출산, 육아에 대한 인식개선의 영향도 크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매년 진행하는 '결혼·출산·육아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결과에서 결혼에 대한 긍정, 출산 의향이 모두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주 부위원장은 이러한 성과가 “정부 정책 뿐 아니라 정책이 현장에서 잘 실행될 수 있도록 돕고, 인식개선에 앞장서 준 수상자를 포함해 사회 각계의 노력이 함께 모여 만든 결과”라고 강조하며 “지난해 저출생 추세반전 대책 발표 후 올 6월까지 총 14번에 걸쳐 인구비상대책회의를 통해 정책을 개선하고 추가 과제를 발굴하는 등의 정책적 노력이 빛을 발할 수 있었던 건 사회 각계각층의 협조 덕분"이라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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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반등 추세를 이어가기 위한 각오와 대응 방향도 밝혔습니다. 주 부위원장은 “2030년까지 합계출산율 1명대를 달성하자면, 매년 5%씩 5년간 출생아 수가 늘어나야 한다"며 더욱 강력한 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경기 부진에, 수도권 중심의 주택가격 상승 등 반작용이 거세다. 특히 미래 불확실성, 완벽한 육아에 대한 강박, 아이가 살아갈 미래에 대한 높은 우려 등 청년세대의 심리적 불안과 압박도 매우 높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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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거센 맞바람을 이기는 방법은 돛을 높이 세우고 더 강력하게, 더 지속적으로, 더 속도감 있게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 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일·가정 양립, 양육부담 완화, 주거 지원 등 3대 정책을 더 강하게 밀어붙이고, 수도권 집중과 사교육비 부담 등 구조적 과제를 정면 돌파해야, 확고한 구조적 반등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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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주형환 부위원장은 올해 연말 발표되는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추진방향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향후 5년간 적용될 ‘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초저출생, 초고령화, 초기술사회’라는 3초(超) 시대를 맞아 3대 분야별 정책 방향, 2대 핵심원칙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인구전략을 구성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3대 정책 방향은 ▲일·가정 양립, 양육부담 경감, 주거비 부담 완화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 의료·요양·돌봄 체계 구축 및 노후소득 보장강화 등으로 지속가능한 초고령사회 대응 체계 구축 ▲에이지테크(Age-Tech) 등 첨단기술 기반을 통한 인구 위기 시대의 해법 모색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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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정책 방향을 위한 2대 원칙으로 주 부위원장은 “‘국민과 함께’ 만들고, ‘철저한 평가 및 환류체계’로 최적의 정책을 만들겠다”며 강조했습니다. 또한 “합계출산율 외에도 건강수명 연장, 노인빈곤율 완화, 노인자살률 감소 등 다양한 중간 목표를 도입하고, 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때까지 계속 보완하며 발전해가는 정책 시스템을 구현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 부위원장은 “저출생, 고령화 등 인구문제 대응을 위해 더 강력하게, 더 속도감 있게, 더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인구문제 대응의 목표는 단지 합계출산율 상승만이 아니라, 가정과 직장에서의 양성평등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면서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키우는 일"이라고 강조하며 이를 위한 사회 각계각층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