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문제는 비단 교육정책만의 문제가 아니다. 출산, 양육, 나아가 국가 존속의 문제다. 저출생 해소를 위해서라도 사교육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선결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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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7월 22일 국민일보 기고문을 통해 이와 같이 말하며 저출생 대응을 위해 사교육 문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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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부위원장은 "지난해 초중고생 사교육비는 연 29조원이다. 10명 중 8명이 학원에 다니며, 학생 1인당 월 47만원이 넘는다. 교육기회는 소득에 따라 나뉘고, 격차는 자녀수 결정에도 영향을 준다. 최근에는 ‘4세 고시’ ‘7세 고시’라는 말까지 등장했다. 한 연구는 학생 1인당 사교육비가 1% 증가할 때 이듬해 합계출산율이 최대 0.26% 포인트 감소한다고 경고했다"며 한국의 사교육 현실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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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문제 해결 방안으로는 공교육 강화를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돌봄 필요로 인한 사교육은 유보통합, 초등돌봄, 방과후학교 등으로 해소하고, 중·고교부터 본격화되는 입시수요는 자기주도 학습지원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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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으로는 사교육을 불러오는 사회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과도한 사교육은 일자리로 향하는 경쟁구조에서 비롯된다"며 "저출생 대응의 마지막 골든타임에 선 지금이 사교육 문제에 대한 논의와 대안 마련을 본격화할 타이밍이다. 사교육 문제를 외면한 채 출산율 반등을 기대할 수 없다. 이 문제는 국가의 생존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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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 가로막는 벽, 사교육을 넘자( 국민일보. 7.22.) << 기사 읽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