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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극복의 열쇠는 중앙 주도의 획일적 처방이 아닌 지역 맞춤형 정책에 있다. 중앙과 지방의 유기적인 협력, 지역공동체의 노력이 어우러진다면 저출생 위기극복의 희망을 현실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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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국민일보 사설을 통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한 배경으로 중앙와 지방의 협력과 지역공동체의 노력을 꼽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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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출생아는 23만8300명으로 전년 대비 3.6% 증가했고 합계출산율은 0.72명에서 0.75명으로 상승했습니다. 출산율 상승은 전국에 걸쳐 이뤄졌습니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전국 17개 시도 중 14곳에서 합계출산율이 증가했는데, 이는 출산율 반등의 배경에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대응 노력이 있었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그동안 지자체는 각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으로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책적 실험을 시도해 왔다. 그 결과 지난해 인천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11.6%나 증가하며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그 외에도 서울의 ‘미리내집’이나 인천시의 ‘천원주택’은 결혼의 큰 걸림돌이던 신혼부부의 주거문제 해소에 도움이 됐다. 충남의 ‘아이키움뜰’, 경북의 ‘119아이행복돌봄터’, 광주의 ‘삼삼오오 이웃집 긴급돌봄’은 빈틈없는 돌봄 제공으로 양육 부모에게 기댈 언덕이 돼주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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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부위원장은 출산율 반등 흐름을 더욱 확산시키기 위해 "중앙정부는 전국적인 정책 방향과 재정을 뒷받침하고 지자체에 자율성을 부여해 지역 상황에 맞는 정책 집행을 유도해야 한다. 지역 간 정책 격차를 줄이고 효과가 입증된 정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역할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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