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7월 25일 The Korea Times(더 코리아 타임즈) 기고문을 통해 한국의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밝히고 정책 목표와 방향을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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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에서 주형환 부위원장은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23년 0.72명에서 2024년 0.75명으로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세계 최저 수준이다"라며 "이러한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정책 개혁과 문화적 쇄신이라는 두 가지 접근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정책 목표로는 일·가정 양립 중심의 일상생활과 사회적 가치관 혁신을 통해 2030년까지 합계출산율을 1명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일과 삶의 균형 증진, ▲육아 부담 완화, ▲주거 안정 등 세 가지 핵심 분야에 선택과 집중할 계획도 밝혔습니다.

3대 핵심 분야와 관련해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측면에서 ▲단기 육아휴직 제도 도입, ▲육아휴직 수당 인상 등의 제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육아 부담 완화에 대해서는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유보통합 등을 언급했습니다. 주거 안정에 대해서는 ▲신혼부부, 신생아 가정, 다자녀 가정을 위한 주택지원 확대, ▲자녀 수에 따라 추가 금리 할인하는 주택담보대출 마련 등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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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결혼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 기업, 언론, 종교계 등 사회 구성원 모두가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노력을 지속하기 위해 한국은 출산율, 고령화, 이민 문제 등에 대해 인구 정책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있다"며 "낮은 출산율과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복합적인 사회 문제에 대응하려면 중앙 집중식 기구가 필수적이다. 구조 개혁, 문화적 변혁 등, 그리고 지속적인 정치적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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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한국의 인구 위기가 세계에 가르쳐 줄 수 있는 것(The Korea Times, 7.25) << 기사 읽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