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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9월 16일 매일경제 기고문에서 출산율 반등세를 지속하기 위해 주거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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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환 부위원장은 지난해 6월 정부가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이 최근 출산율 반등에 기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책은 신혼·출산·다자녀 가구에 대한 공급을 확대하고, 출산 가구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임대주택 거주 편의성을 높이는 등 다양한 주거 지원 정책을 포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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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최근의 출산율 반등세가 계속 이어지려면 주거 지원을 4가지 방향에 맞춰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거 지원 강화를 위한 방향성으로는▲양질의 공공임대주택 확충, ▲다자녀 가구 주거 접근성 강화, ▲비혼 출산 가구에 대한 주거 정책, ▲결혼·출산 가구에 대한 세제혜택 강화 등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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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출산율 회복의 핵심 조건(매일경제.9.16) <<기사 읽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