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2월 17일 주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합계출산율 반등 등 지금과 같은 추세를 구조적 변화로 이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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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에서 주형환 부위원장은 "지난해부터 합계출산율 반등이 시작됐고, 내년 초 발표될 올해 합계출산율은 0.8, 내년은 0.85 이상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렇게 합계출산율이 반등할 수 있었던 원인으로는 첫째, 육아휴직 급여와 신생아 특례대출 확대 등을 통한 실질적 결혼·출산·양육 비용 부담 완화, 둘째, 결혼·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을 꼽았습니다. 특히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정부, 지방정부, 기업, 언론 등 다양한 주체들이 적극 협력해준 덕분에 결혼·출산·육아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될 수 있었다고 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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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대응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보완할 점으로는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 부위원장은 "1인 영세자영업자·특수고용노동자 등 제도를 실제로 활용하기 어려운 이들이 많다. 아직 접근성과 질적 측면에서 개선 체감도가 낮은 양육 환경도 개선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근무 방식 변화의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맞벌이 가정이 아이와 보낼 시간이 부족한 만큼, 임신·육아 기간 유연근무제를 확대해야 한다"며 "근본적인 문제는 수도권 집중과 노동시장 이중구조다. 이는 주거비와 사교육비 부담으로 이어지는 만큼,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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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여 "한국 사회 특유의 수도권 집중과 노동시장 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지역에서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노동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분산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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