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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이 서로의 경험과 강점을 나누고 보완한다면 인구 위기가 아닌 국가 성장의 동력으로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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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12월 29일 조선일보 기고문을 통해 한국과 일본이 협력한다면 저출생·고령화 극복을 위한 더 좋은 해법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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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2006년 세계 최초로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한국은 2024년 초고령사회에 도달하였습니다. 반면 합계출산율은 2024년 기준 한국 0.75명, 일본 1.15명으로 한국이 일본보다 먼저 심각한 저출생 위기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양국은 생산 가능 인구 감소와 돌봄·의료비 폭증, 재정 압박이라는 동일한 위기를 겪고 있다"며 "일본은 20여 년 앞서 초고령 사회를 경험하며 축적한 노하우, 한국은 저출생 대응과 디지털 역량에 있어 협력의 물꼬를 틀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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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주 부위원장은 "고령자를 위한 돌봄 로봇, 낙상 예방 기술, 스마트 홈 서비스는 양국이 함께 연구·개발하고 공동으로 해외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분야"라고 보았습니다. 이어 "양국이 에이지테크에 대한 공동 연구 등을 통해 협력 체계를 구축하면 글로벌 시장 진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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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한일 양국 협력에 있어 정부의 제도적 협력을 넘어 일·가정 양립의 우수 기업 모델을 공유하는 등 민간의 활발한 협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양국의 축적된 경험과 정책적 실험들을 교차 적용하며 결합한다면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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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화·저출산 위기, 한·일이 함께 풀면 기회가 된다(조선일보, 12.29) << 기사 읽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