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5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저출산 대응을 위한 경제단체 민관협의체’(이하 민관협의체) 제7차 회의를 열고,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민관협력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민관협의체 회의는 지난해 3월 협의체 발족 이후 7번째로 열린 정례회의로 정부와 경제계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적으로 머리를 맞대는 소통창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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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는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회장이 직접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고, 중장기적인 대응이 중요한 인구문제의 특성에 맞춰 정치 일정과 무관하게 지속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합계출산률이 9년만에 반등한 것에 이어 올해 2월 출생아 수가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하며 8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고, 혼인건수도 같은 기간 14.3% 늘어났다”면서 “이는 정부와 경제계 등 민관이 힘을 모아 이뤄낸 긍정적 변화”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이 흐름이 일시적 반등에 그치지 않도록 민관의 협력을 강화해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추세로 만들어내자”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방향 공유 ▲정부와 기업의 저출생 대응 방향 공유 ▲경제단체 건의사항 청취 및 종합토론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올해 발표될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6~’30)의 수립방향을 경제계에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제5차 기본계획에서 저출생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6월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을 토대로, '30년까지 합계출산율 1.0 달성 및 구조적으로 반등시킬 수 있는 중점과제 발굴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고령화 대응을 위해서는 지난 1월 발표한 「초고령화 대응방향」에 기반하여 연금 및 정년문제 등 논쟁적 이슈를 포함하여 최고 속도의 고령화 진행에 적기 대응할 수 있는 과제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또한, 저출생과 고령화를 심화시키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대응을 위해 산업, 교육, 국방 등 분야별·지역별 인구 전망, 장기재정 추계 등을 반영하여 데이터 기반의 정책 설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인구문제 대응의 골든타임인 '30년까지 중점 추진해야 할 핵심과제를 제시하고, 과제별 추진 로드맵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이어 주 부위원장은 올해 정책 추진 중점사항으로 ‘현장 실행력 제고’를 제시하고, 구체적 방안으로 ➊중소기업의 실질적 사용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강화 방안마련, ➋기업의 자발적 일‧가정 양립 실천을 위한 여건조성 등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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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실질적 사용여건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근로자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 채용 시에도 연 최대 1,840만원까지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하고, 기업별 진단을 거쳐 일･육아 지원제도 활용방안을 맞춤형으로 설계해 주는 일·육아동행 플래너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업의 자발적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금년부터 시행되는 상장법인의 일‧가정 양립 지표 공시 내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각종 ESG 관련 공시기준, 가이드라인 등에 일‧가정 양립 관련 지표 보완방안 및 ESG를 EF(Family)G로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일‧생활 균형 선도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더불어 기업에서 시행하고 있는 출산·양육 지원제도 중 우수 사례를 5대 유형으로 구분하여 유사 업종, 규모 기업 등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공유하였습니다. 민관이 함께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신혼부부의 결혼 비용 부담을 줄이고 작은 결혼식 문화확산을 위한 기업·은행·기관의 강당 등을 결혼식장으로 개방하는 캠페인을 제안했습니다. 또, ▴청년 조기 사회진출을 위한 기업의 협조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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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부위원장은 “결혼에 대한 부담을 온 사회가 함께 나눠지기 위해서 기업과 기관이 작은 결혼식이 가능한 공간을 개방하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이라면서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또 “지난주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학생 취업 및 청년 조기 사회진출을 위한 공채 활성화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며 “경제계와 학계가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어 실천방안을 구체화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한편, 본 회의에 앞서 주형환 부위원장은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 및 ‘경제단체 민관협의체’ 발족 등 민간의 참여기반 조성, 일·가정 양립과 맞돌봄 실천 등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정착에 기여한 공로로 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회장에 대한 감사패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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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부위원장은 “경제계의 맏형격인 경총의 적극적인 동참이 없었다면 지금과 같은 저출생 추세 반전이라는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회 전반에 건강한 출생·돌봄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손경식 회장님의 선도적 역할이 계속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