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6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4차까지의 기본계획을 검토하고 미래 인구 전망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가 향후 5년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국가 비전과 정책 방향, 핵심과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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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에는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한국노년학회 이윤환 회장, 한국이민학회 이병하 회장, 한국인구학회 이승욱 회장 등 인구 관련 학회장과, 연세대 예방의학과 김현철 교수, 서울대 경제학부 홍석철 교수, 서울대 경제학부 이철희 교수, 백석대 사회복지학부 서동민 교수 등 분야별 전문가가 참석했습니다.

인사말에서 주형환 부위원장은 “최근 2024년도 합계출산율이 0.75명을 기록해 9년 만에 반등했다. 이 상승추세가 이어져 올해도 0.79명 내외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5차 기본계획은 2030년 합계출산율 1명대 달성의 분수령이 되는 기본계획으로 차별화된 핵심주제와 정책방향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5차 기본계획은 지금까지 나온 저출생 대책의 성과를 중심으로 더 보완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청년인구의 급감과 고령인구 은퇴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와 인공지능(AI)의 확산으로 인해 산업별·직종별 인력수급 전망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4차 기본계획 때와 달라진 사회경제적 환경이나 가치관 변화를 반영한 미래 전망을 토대로 세부 추진 전략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작년 6월 19일에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과 올해 1월 23일 발표한 '초고령화 대응방향'을 토대로 현재 추진 중인 정책 과제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5차 기본계획의 비전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이민정책 등 새로운 해법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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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년학회 이윤환 회장은 고령화의 가장 큰 문제로 후기 고령자의 폭발적 증가를 꼽고, "실버산업 등 민간과의 협력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석대 서동민 교수는 돌봄에 대한 투자의 관점을 강조하며 “노인돌봄 때문에 지역이탈이 발생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방이 돌봄과 요양 인프라에 투자한다면 이는 지역소멸을 막아내는 투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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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연세대 교수는 ‘존엄한 죽음’, ‘돌봄’, ‘노동’, ‘교육’, ‘여성’, ‘고용․소득’ 등 7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비전을 제안하면서 AI, 로봇 등 기술발전과 공적보험, 연금 등 지속가능성 고려한 정책 수립을 제안했습니다. 한국인구학회 이승욱 회장은 “5차 기본계획은 일자리, 소득, 주택 등 핵심과제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4차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를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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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홍석철 교수는 제5차 기본계획 전략수립에 대해 “개별 부처 수준에서 관리·조정하기 어려운 과제 중심으로 핵심과제의 범위를 좁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기본계획 수립 이전에 국민들의 정책 수요를 먼저 조사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서울대 이철희 교수는 5차 기본계획의 키워드로 기존 정책을 융합하고 성과는 확대하는 ‘융합과 확대’를 제시했습니다. 한국이민학회 이병하 회장은 “인구 축소사회가 현실로 다가온 만큼 5차 기본계획에서는 이민정책 분야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번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통해 인구문제 대응의 골든타임인 2030년까지 중점 추진해야 할 핵심과제를 제시하고 구체적 대책과 함께 당장 구체화하기 어려운 과제에 대해서는 과제별 상세 추진 로드맵을 마련하여 연내 기본계획을 수립·확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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