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6년부터 '30년까지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중장기 목표와 이행방안을 담은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착수 회의를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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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는 제5차 기본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관계부처와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존 계획과는 차별화된 금번 기본계획의 방향성과 전략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지난 제12차 인구비상대책에서 논의한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추진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논의에 따라 제5차 기본계획은 다음 다섯 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마련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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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기술 변화로 인한 미래사회 주요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AI, 로봇 등 기술 진보를 정책에 결합하고, 인프라 확충 및 디지털 접근성 제고, 정책연구 등을 기반으로 중장기 인구전략을 수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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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실효성 높은 정책실행을 위해 정확한 예측과 정책실행을 위해 장례인구추계 등 인구통계, 돌봄 등 인력수급, 관련 사회보험 재정추계 등의 시계를 '25년, '30년, '40년 등 시점을 기준으로 일치시키고, 명학환 정책 목표와 핵심과제를 설정 및 구체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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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인구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정책요인 및 과제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고 해법을 모색합니다. 이를 위해 인구문제 대응에 대한 장기적인 재정효율화 및 확충 등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복지제도·노동시장·세제 등에 대한 개혁과제와 필요한 중장기과제를 논의하고, 관련된 향후 5년간 과제를 설정합니다.

➍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사회 변화에 적응 및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합니다. 이를 위해 지역소멸과 같은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접근하며, 지속가능한 생활·공공 인프라 재설계,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등을 추진합니다.

➎ ‘3C 대응’(Policy Change, Cultural Change, Governance Change)을 통한 총체적 변화를 토대로 대안을 모색합니다. 수요자, 기업, 지자체 중심의 정책변화(Policy Change), 결혼·출산·육아 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변화(Cultural Change), 인구 관련 정책의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거버넌스 변화(Governance Change) 등을 총체적으로 설계합니다.

그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관계부처가 중심이 되어 국책연구기관, 학계 전문가 등이 포함된 3개 분과 11개 작업반을 구성하여 금번 기본계획에 반영할 40여개의 핵심과제를 협의해 왔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협의 내용을 기반으로 이번 착수회의 이후 작업반별로 핵심과제 구체화, 성과지표 선정 등 후속작업을 보다 속도감 있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국민·지역·기업 등 다양한 사회주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금년 말까지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입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저출생, 고령화, 인구구조 변화는 더 이상 개별 정책으로 대응할 수 없는 ‘총체적 위기’이며, 지금이야말로 인구문제 대응의 골든타임”이라며 “계획 수립 과정에서 국민과 현장, 전문가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해 ‘공감과 실행 중심의 기본계획’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