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7월 4일, 제14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2025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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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행계획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23조에 따라 수립하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1~'25년)의 마지막 연도 계획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025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은 '제4차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저출생 추세반전 대책' 등 지난해 발표한 주요 정책들을 반영하여 과제별로 세부적인 추진방안을 담았습니다.

이번에 확정된 2025년 중앙정부 시행계획은 총 300개 과제로, 전체 예산은 전년 대비 6.4%(5조 3000억 원) 늘어난 88조 5000억 원 입니다. 특히 예산 가운데 저출산 직접 대응 과제 예산이 28조 6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3%(3조 3000억 원)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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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17개 광역 지자체의 ‘2025년 지자체 시행계획’은 지역 특성을 반영해 6,741개 자체 사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총 사업비(순지방비)는 1년 전보다 14.1%(1조 5000억 원) 증가한 12조 20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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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번 시행계획에서 저출생 대응 직결 과제의 사업 성과를 보다 명확히 분석하고 관리 및 평가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지난해 관계부처 등과 협의하여 실제 성과 중심으로 일·가정양립, 교육·돌봄, 주거 및 임신·출산 등 3대 분야에 걸쳐 15개 핵심 지표를 마련하였습니다.

'25년도 시행계획 속 직결 과제도 15개 지표와 연계하여 성과를 정량 분석하고, 효과성을 엄밀히 평가할 계획입니다. 또한, 그 결과에 따라 성과가 저조하거나 정책목표에 미달하는 과제는 재정 당국과 긴밀히 협의하여 과감한 구조조정을 추진하여, 성과기반 정책 운영체계로 전환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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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2025년도 시행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여 국민이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철저한 이행과 성과 관리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성과기반 정책운영 체계의 본격 실행을 위해 올해 수립되어 내년부터 적용되는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합계 출산율 중심의 기존 평가방식에서 벗어나 건강수명 연장, 노인 자살률 및 빈곤률 감소 등 인구구조 전반의 질적 지표까지 성과 목표로 설정하겠다.”고 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