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5월 15일 「비혼: 우리 사회의 현실과 인식변화」를 주제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관련 사회 변화와 제도 현황 등에 관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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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간담회에는 보건·복지·여성·법률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최근 비혼·동거 및 비혼 출생 아동과 관련한 사회 변화와 제도 현황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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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비혼 동거에 대한 연령별 태도 조사 결과, 20대와 30대 모두 80% 이상이 긍정적으로 응답했으며, 비혼 출생아 비중도 6%에 육박하는 등 앞으로 비혼동거와 비혼출산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참석자들은 “최근 비혼동거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은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사회적 편견이 존재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도적 공백과 불편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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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비혼 출생 아동에 대해서는 “아동 최우선의 원칙에 기반해 기본권·건강권·평등권 등을 보다 촘촘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아이의 성장 전반에 걸친 돌봄과 보호 체계에 대해서도 사회 변화를 반영한 점검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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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위원장은 “모든 아이는 태어난 환경과 관계없이 존중받고 보호되어야 할 소중한 인격체”라며, “국가는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사회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책임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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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앞으로도 변화하는 사회와 국민 인식에 대한 다양한 현장 및 전문가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