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해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과 소통 확대를 위한 범부처 협업 지원체계를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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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성평등가족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6개 관계부처와 회의를 열고, 건강한 가족관계 지원을 위한 범부처 협업 방향과 주요 추진과제를 논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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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의는 김진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주재한 첫 관계부처 회의로, 지난 5월 제23회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자녀 양육과 건강한 부부관계 및 역할에 대해 국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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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사전교육' 중심으로 전면 전환!

이런 대책을 마련한 배경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이번 대책을 마련한 배경에는 가족을 둘러싼 환경 변화가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맞벌이 가구 비중은 2015년 44.2%에서 2023년 48.2%로 증가했고, 1인 가구 비중도 2015년 23.9%에서 2024년 36.1%까지 높아졌습니다. 문제는 핵가족화와 맞벌이, 1인 가구 증가 속에서 가족 갈등이 커지고, 가족관계 유지와 소통에 대한 수요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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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지난달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대국민 가족교육 현황 및 인식 조사’에서는 국가의 부모·가족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도가 10점 만점에 7.98점으로 집계됐고, 응답자의 51.7%가 가장 필요한 부모교육 분야로 ‘자녀와의 대화법 소통 기술’을 꼽았습니다. 가족교육을 강화할 경우 가장 먼저 보강해야 할 분야로도 ‘가족관계·소통 교육’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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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가족 관계와 소통은 사회적 연결망을 강화하고,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긍정적인 가족관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운영돼 온 부부·부모교육은 사전적 교육 기회와 정보 접근성이 부족해 국민이 체감하기에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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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가족관계·소통 프로그램을 국민 관점에서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연결하고, 생애주기별 교육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부처별 협업과 제도 개선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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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전략 1. 찾기 쉽고, 다가가기 편하게 바꿉니다

 

먼저, 국민이 관련 프로그램을 더 쉽게 찾고 편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접근 방식을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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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부부·부모교육’이라는 표현은 다소 딱딱하고 대상 중심적으로 느껴질 수 있었는데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파트너십 스킬랩’, ‘생애설계 클래스’처럼 관계와 생활기술 중심의 친숙한 명칭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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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정부24를 활용한 통합 정보 제공도 추진합니다. 그동안 가족관계, 임신·출산, 양육·학업 관련 정보가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어 필요한 교육을 찾는 데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정부24의 ‘청년·가족 소통교육’ 페이지에서 내게 맞는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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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보의 접점도 더 넓힙니다. 아동수당이나 육아휴직처럼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각종 지원금·서비스 신청 과정에서 관련 교육정보를 함께 안내하고, 소통교육 영상을 연계 상영해 필요한 시점에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추진 전략 2. 내 생활 패턴과 생애주기에 맞는 공공분야 교육을 확대합니다

 

가족센터 등 기존 교육의 수요자 맞춤형 교육을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주말과 야간, 공동육아나눔터, 기업 등 찾아가는 방식의 맞춤형 가족소통교육을 활성화합니다. 또한 인구 20만 이상 9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입소형 부부캠프 시범 사업을 운영하고, 캠프형 참여가 어려운 수요자 대상으로 전국 가족센터에서 ‘다회기형 가족관계교육’을 운영합니다. 2027년부터는 생애주기·가족특성별 콘텐츠를 개발하고, 청년·예비부부 대상 프로그램도 본격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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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영유아기에는 보건소 생애초기건강관리사업과 공통부모교육을 확대합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는 거점 어린이집 ‘육아쉼표’를 운영해 지역사회 안에서 부모 교육과 체험 기회를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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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기에는 학교 현장과 학부모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부모교육을 강화합니다. 「학부모는 처음이라」 온라인 콘텐츠를 학교 현장에 배포하고, 학부모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상담 전문가와 연계한 맞춤형 교육을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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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전략 3. 민간분야에서도 교육 기회와 질을 높입니다

 

공공 인프라만으로는 모든 수요를 충분히 담아내기 어렵기 때문에, 민간과 지역사회, 대학까지 연계해 교육 기회를 넓히고 교육의 질도 함께 높여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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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평생교육이용권을 활용해 청년, 예비부부, 부모 등이 민간 전문기관 및 평생교육기관의 관계·소통 강좌를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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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가족관계 다양화에 대응해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는 표준모델로 「가족기능 회복지원서비스」 도입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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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을 위한 지원도 강화합니다. 대학생 마음건강 지원사업과 연계한 관계·소통 역량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대학의 관계 소통 교육 지원 기반을 구축합니다. 이에 따라 대학 내 교과·비교과 프로그램에 자기 이해 및 대인관계 역량 향상을 위한 실질적 역량 강화 과목을 지원합니다.

 

 

추진 전략 4. 참여할수록 혜택이 커지도록 설계합니다

 

교육 참여자와 기업에 대한 혜택도 마련합니다. 먼저, 부부(부모) 교육을 이수한 개인에게는 국립중앙극장, 국립국악원 자체 기획 공연 관람 시 30%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국립중앙과학관, 국립생태원 등 이용 시 체험 혜택을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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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의 부부(부모) 교육 참여를 장려한 기업은 남녀고용평등우수기업 선정 시 평가 지표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고, 또한, 가족친화인증기업 선정 시에도 직장 내 가족친화·성평등 조직문화 교육 실시 항목 등을 통해 가점을 받게 됩니다.

 

 

추진 전략 5. 사회 전반에 ‘가족과 대화가 있는 삶’이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관계와 소통의 중요성이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확산될 수 있도록, 참여형 행사와 밀착 홍보도 함께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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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매월 셋째 주를 전국 244개 가족센터의 ‘가족관계교육 주간’으로 지정하고, SNS 해시태그 참여 인증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또 부모가 스스로 점검해볼 수 있는 ‘긍정양육 자가진단’ 온라인 테스트와 이벤트도 운영해, 가족교육을 어렵고 멀게 느끼기보다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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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도 생활 밀접 채널을 중심으로 넓혀갑니다. KTV와 정부 SNS는 물론, 보건소, 청년센터, 지자체 복지 창구 등 국민이 자주 접하는 공간에서 ‘소통교육’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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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대책은 부처별로 추진해 온 정책을 국민 관점에서 연결하고, 청년과 가족이 필요한 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범부처 협업의 출발점”이라고 평가하며 “청년들이 생애주기별 관계·소통 프로그램을 한 곳에서 확인하고, 자신에게 필요한 교육과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참여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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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오는 9월 출범하는 인구전략위원회가 이러한 협업체계를 기반으로 부처 간 정책 연계를 강화하여 추가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국민의 정책 체감도와 효과성은 높이는 인구정책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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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각 부처와의 세밀한 협업을 통해 청년과 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정책을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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