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과 청년들이 정상적인 일을 해서는 노예 거지 빚재이에서 벗어날수가 없다.
그러니 여성은 성매매로 몸을 팔고 남성을 마약을 판다.
각종 불법을 저지른다.
정상적인 근로소득 만으로는 주택하나 마련하지 못하고
노예 거지 빚쟁이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억울하고
이런ㅇ운명을 벗어나기 위해서억 이탈을 하는 것이다.
이런 미친 사회를 자본주의 시상경제 자유민주주의가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상징인 미국의 대도시 LA. 뉴욕등에 노숙가가 넘처난다.
멀쩡한 직장인도 주택폭등으로 집세가 근로소득으로 감당이 안돼 노숙자갸 되고 있다. 노숙자중 절반이상이 일을 하며, 도로에는 똥이 방치되어 질병으로 죽는 사람도 많고 의료비가 비싸 치료도 못받고 정신질환자와 마약자들을 방치하여 거리를 헤메고 떠돌고 있다고 한다.
여기에 총기소지가 자유로워 총기로 인한 사망자가 많다.
미국은 군사력과 경제력은 세계 유일 초강대국 이지만
서민과 청년들은 노예 거지 빚쟁이 되어 고통받고
울부짖고 있는 지옥의 나라다.
자본주의 민간주도 시장경제 경제독제가 얼마나 많은 서민과 청년들, 질병자. 실업사, 장애인, 노인등 사회적약자등 국민들을 착취와 학살 고통에 빠뜨리고 괴롭히고
있는지 극명하게 보에주고 있다.
한국도 이런 미친 미국의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따라가고 있다.
당장 멈추고
토지곰유제를 실시하고
나라의 모든 토지를 국가소유로 하고
주턕을 아주 저렴하게 공급하고
정부주도로 영구임댜주택 장기임택을 무한 공급하고
신축 주택의 50%이상을 모두 영구임대주택으로
정부가 직접 건축 관리하고
임대료는 각 개인별로 소득의 5%이내로 하며
관리비는 최소로하고
부동산중개와 계약 정보도 정부에서 직접해서
거래중개료를 대폭 줄여야 한다.
특히 장애인, 노인, 소년소녀가장, 질병자, 실업자,
한부모가정등 사회적약사와 재산없고 근로능력없고
불로소득없는 국민들은 임대료를 무료화 해야 한다.
주택과 토지를 사주거와 휴머리즘 리얼리즘 복지의
개념으로 재 정립해야 한다.
주택등 부동산을 상품화, 시장화, 재산증식,
투자와 투기 불로소득의수단으로 삼지 못하도록하고
강력하게 처벌하며
1가구 1주택을 의무화 하고
모든 불로소득을 환수해야 한다.
부동산 보유세를 매년 시세의 2%이상으로 실효세율을 높이고 각종 감면제도와 공제 제도 없애고, 공시가와 공시지가 없애고 실거래가와 시장가를 기준으로 과세해야한다. 5억이상 고가주택과 다주택에 대해서는 시세의 5%이상등 누진제와 징벌적 과세를 징수하고 처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