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대입 개선안 발표에 따르면 정시가 확대되고 사회 통합 발 전형이 강조된다고 합니다. 저소득층을 포함한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의 대입문을 넓히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번 사회통합 전형의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할 때, '다자녀 가정'에 대한 대입 기회 확대를 부탁드립니다.(현재 실질적으로 다자녀 가정의 자녀가 사회 통합 전형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유자녀가정의 9%가 다자녀(세자녀) 가정이라고 합니다. 이들을 모두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포함시킬 경우, 형평성 문제가 제기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네 명이상의 초다자녀 가정을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포함시켜 입시에서 정원외 선발을 독려하면 어떨까요? 주거, 교육, 의료 등에서 전반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기초 생활 수급가정과 비교해서 실질적인 지원이 전무한 초다자녀가정의 자녀들이야 말로 교육적으로 매우 불리한 상황입니다. (생활비는 4배, 교육비는 1/4배) 합계 출산율 0. 8명인 시대에 보통 가정의 네 배 이상의 저출산 해결에 기여한 초다자녀 가정은 상징적인 의미에서라도 입시에서 배려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가 네 명 이상인 초 다자녀 가정의 자녀들을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분류하여 이들을 정원외로 선발하는 방안을 각 대학에 강력히 권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권을 잃었던 시대에는 독립운동이 애국이고, 국민이 소멸되는 현시대에는 출산이 애국입니다.
네 명 이상의 국민을 낳아 기르는 초 다자녀 가정보다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더 우대해 주어야 할 대상이 있을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