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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정책 추진 방향 1-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과 교육

2023-04-05

 

 

아이돌봄서비스 등 가정 내 양육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수요대비 공급이 부족한 아이돌봄서비스를 27년까지 3배 수준으로 확대하겠습니다.('22년 7.8만 가구)

 

★ 아이돌보미 수당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처우를 개선하고, 영아종일제에도 돌봄 수당을 추가 지원합니다.

 

시간제보육(독립반, 통합반)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22년 이용 아동 2만명 → '27년 6만 명 수준으로 확대)

영유아 어린이집·유치원 돌봄 수준을 높이겠습니다!

 

★ 모든 영유아가 이용기관(유치원, 어린이집)에 관계없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유보통합을 추진합니다.

 

★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서비스 질을 제고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은 연 500개소 규모 지속 확충하고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확대, 중소기업 어린이집 임차비 지원 등을 통해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 수요대비 부족한 어린이집 내 0세반 운영을 위한 추가 지원방안을 검토중입니다.

 

★ 토요일 보육서비스 제공 시 토요일 근무수당을 지원합니다.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초등 돌봄을 강화합니다!

 

★ 돌봄교실 운영시간을 현행 7시에서 8시까지로 확대하고, 돌봄유형 다양화(아침, 틈새, 저녁) 및 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돌봄 공백을 해소합니다.

 

★ 2023년 현재 5개 교육청에서 시범 운영 중인 늘봄학교를 2025년에는 전국으로 확산하고자 합니다.

가정 내 보호가 어려운 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 위탁가정, 그룹홈, 아동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보호 아동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설 인프라 개선 및 프로그램 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 모든 아동의 건강한 출생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는 가칭 아동기본법을 제정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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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정책 추진방향> 발표(3.28)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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